9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 1.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 인권 보장의 역사 1 인권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이번 시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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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 1.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 인권 보장의 역사 1

5 인권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이번 시간에는…

6 미리 보기 인권의 의미 인권의 특성 인권의 발달 과정 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7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얼굴 생김새, 피 부색, 성별, 나이 등이 달라도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 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며 동등한 인권을 갖는다. 그런데 형이 동생의 실수를 ‘도둑’이라는 말로 비난하자 엄마는 사람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할 것을 지적한 것이다. 엄마가 말한 인권이란 무엇일까?

8 답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문 이 속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9 생활 속 이야기

10 인권

11 1 1. 인권의 의미와 특성 (1) 인권의 의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 권리,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 권리 (2)인권의 특성 ① 천부 인권: 하늘( 神 )이 부여해 준 권리 ② 자연권: 국가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 ③ 보편적 권리: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 ④ 불가침의 권리: 국가 권력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 인권은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

12 2. 인권의 의의 (1)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근거 (2) 비민주적 정책이나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하는 기준 3. 인권의 내용 : -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 존엄과 가치의 존중, - 평등권, - 참정권, - 인간답게 살 권리 등

13 보충 – 세계 인권 선언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등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자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 연합(UN)을 결성하고,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였다. 세계 인권 선언은 전문과 30개 조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국제 연합(UN) 총회(1948) 인쇄된 세계 인권 선언문을 들고 있 는 엘리노어 루스벨트 여사

14 세계인권 선언이 채택된 1948년 국제 연합(UN) 총회

15 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16 3. 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구분내용관련 문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18~19세기) 시민 혁명 과정에서 강조된 인권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자유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참 정권) 영국 권리 장전(1689), 미국 독립 선언(1776), 프랑스 인권 선언(1789) 사회권 (20세기 초반) 산업혁명 이후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 세계 인권 선언(1948) 연대권, 집단권 (20세기 중반) 전쟁과 재난으로 인한 난민, 소 수 민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여성 차별 철폐 협약(197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89)

17 보충 – 미국 독립 선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 시민 혁명 과정에서 선포된 미국 독립 선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천부 인권 사상이 명시되었고, 이를 통해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억압과 간섭을 금지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 사상이 확립되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생 명, 자유, 행복의 추구 등과 같은 양 보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리고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를 조직하였다. 정부의 권력은 이에 대한 동의에서 나온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미국 독립 선언(1776)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 다. 제2조 자유, 재산, 안전, 억압에 대한 저항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침 해할 수 없는 권리이며, 국가 의 목적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 하는 것이다. 프랑스 인권 선언(1789)

18 도움 자료- 인권 의식의 변화

19 영국 마그나 카르타(1215) “의회의 동의 없이는 국왕이 마음대로 과세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내세워 국왕의 절대 권력 행사에 최초로 제한을 두었다.

20 영국 권리 장전(1689) 명예혁명 이후 국왕의 권력 행사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유 와 권리를 보장하였다.

21 미국 독립 선언(1776)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전쟁에 승리한 후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 선언서에 천부 인권과 저항권을 명시하였다.

22 도움 자료- 미국 독립혁명 미국 독립혁명은 영국의 가혹한 지배와 중상주의 정책에 대항 하여 미국의 13개 주( 州 ) 식민지가 협력하여 독립을 달성하고 식민지 내부의 사회 개혁을 이루고자 한 혁명이다. 이 혁명은 영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 으며, 사회 개혁은 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식민지의 본국에 대한 반란이며, 같은 영국인 사이의 싸움이란 측면에 서 내란으로도 볼 수 있다.

23 인권 보장을 선언한 문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을 신으로부터 받았다. 이 권리를 위해 정부를 조직하였으므로 정부 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 생겨난 것이 다.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런 목적을 침 해한다면 그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권 리이다. 미국 독립 선언(1776)

24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추구한 프랑스 혁명(1789)

25 탐구 활동 – 인권 보장을 선언한 문서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 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4조 모든 사람이 자연권을 누리는 데 있 어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아무런 한계가 없다. 제17조 재산은 신성하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프랑스 인권 선언(1789)

26 도움 자료- 구제도의 모순 사진에서 사람들을 업고 있는 노인은 제3신분인 평민, 그 위에 올라탄 두 사람 중 앞에 탄 사람은 제1신분인 성직자, 뒤에 탄 사람은 제2신분인 귀족을 상징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 전의 프랑스 사회는 이렇게 세 개의 신분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제1신분과 제2신분은 토지와 관직의 독점, 면세 혜택이 있었다. 이에 비하여 시민 · 농민 · 수공업자 · 소상인 등 귀족과 성직자를 제 외한 프랑스 국민 전체를 지칭하는 제3신분은 국가의 재정 대부분을 부담하는 등 무거운 과세의 대상이면서 참정권이 없었고 지위 보장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신 분 제도의 모순은 프랑스 혁명의 발발 원인이 되었다.

27 프랑스 인권 선언(1789)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의 결과 시민의 권리로 자유권, 재산권, 저항권 이 규정되었다.

28 선거권 확대 운동(1838) 처음에는 재산을 가진 백인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인정되었으나 노동자, 여성들을 중심 으로 참정권 확대 운동이 계속되어 1920년대에 모든 성인 남녀의 선거권이 보장되었 다.

29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 보장권 등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하였다.

30 도움 자료- 차티스트 운동 제1차 선거법 개정은 자본가 계급의 요구가 실현되는 것에 그쳤다. 개정의 실현에 힘이 된 것은 노동자들이었으나, 그들의 요구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1839년 그들은 여섯 개 항의 인민헌장(People’s Charter)을 내걸고 광범위한 정치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현하지 못 하였다.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 사항이었던 노동자의 참정권은 1867년 제2차 선거법 개정에서 도시 의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었고, 1884년 제3차 선거법 개정에서는 농촌과 광산의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형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선거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21세 이상의 남자 전체가 보통 선거 실시 ② 해마다 선출되는 임기 1년의 의회 ③ 무기명 투표의 실시 ④ 하원의 재산 자격 제도 폐지 ⑤ 하원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⑥ 인구로 선거구를 조정하여 평등 선거구제 실시

31 세계 인권 선언(1948) 1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의 역할 ① 인권은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 ? 수많은 인명이 희생 된 제2차 세계 대전 의 참혹한 결과를 반성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채택 되었다.

32 로자 파크스의 용기 1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의 역할 ① 인권은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 ?

33 흑인 민권 운동(1960년대) 1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의 역할 ① 인권은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 ? 1865년에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흑인은 오랫동안 실질적인 차별을 받 았다. 이에 대해 흑인들은 인종을 차별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없앨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 결과 흑백 분리 정책이 사라지고, 모든 흑인에게 실질적인 투표권이 보장되었다.

34 성차별에 반대하는 여성들 1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의 역할 ① 인권은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 ? 여성은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성과 평 등한 위치에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35 서남아시아 여성들의 인권 1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의 역할 ① 인권은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 ?

36 영국 대헌장 ▶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인권 선언 ▶ 독일 바이마르 헌법 ▶ 세계 인권 선언 ▶ 최근 인권 보장의 기틀 마련 자유권 중심의 인권 의식이 참정권으로 발전 최초의 복지 국가 헌법 인권 보장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 사회적 소수자 인권에 관한 다양한 조약 체결

37 4. 인권 보장의 역사의 의의 (1) 시민의 인권 보장 노력: 오늘날과 같이 보편적으로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투쟁과 노력의 결과임. (2) 인권의 확장: 인권은 시민의 노력과 참여에 의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1215 영국 대헌장 1789 프랑스 인권 선언 194816891776 세계 인권 선언 19191989 영국 권리 장전 미국 독립 선언 독일 바이마르 헌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8 인권 의식의 발달 과정 자료 프랑스 인권 선 언(1789년)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 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 등하다. 제2조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 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 는 권리이다. 제163조 ② 모든 국민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진다. 적절한 일 자리를 제공받지 못한 국 민은 필요한 생계비를 지 원받을 수 있다. 제28조 ③ 국가는 전 세 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 에 이바지하고, …… 교 육에 관련된 사항에 있 어서 국제 협력을 증진 하고 장려해야 한다. 자료 바이마르 헌법 (1919년) 자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자료 ~ 을 토대로 인권 의식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발표해 보 자.

39 2 자료 프랑스 인권 선언은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 1세대 인권을 담고 있다. 자료 바이마르 헌법은 노동의 기회 제공,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강조한 2세 대 인권에 해당한다. 자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어느 한 나라의 노력으로 해 결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의 나라와 단체들이 서로 협력할 것을 강조하는 3세대 인권 이다. 이와 같이 인권은 그 내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 자유권에서 시 작하여 사회권, 연대권 등으로 발달해 왔다.

40 평화의 권리, 발전의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을 강조하는 인권 은 몇 세대 인권인가?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인권 3세대 인권

41 1.1. 2.2. 인권 헌법 제 10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2 확인 학습 1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의 역할 ① 인권은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 ? 1 [ ]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2 인권의 특성과 그 내용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1) 자연권 ㉠ 하늘이 부여한 권리 (2) 천부 인권 ㉡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 (3) 보편적 권리 ㉢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 (4) 불가침의 권리 ㉣ 법으로 보장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 3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에 O표를 해 보자. (1)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 등장한 [ 대헌장 / 권리 장전 ]은 국왕의 권 력 행사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2) 20세기 초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 독일 바이마르 헌법 / 세계 인권 선언 ]에 처음으로 사회권을 규정하였다. (3) [ 사회권 / 연대권 ]은 민족이나 집단 차원에서 누리는 권리로, 여러 집단이나 국가들이 협력해야 보장될 수 있다. 인권

43 다음 시간에는 … ‘2. 헌법에 인권 보장을 규정하다 ’ 를 학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