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9 조 with 신동면 prof. 기초노령연금. 03 02 01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이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쟁점 현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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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정책 9 조 with 신동면 prof. 기초노령연금

2 03 02 01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이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쟁점 현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3 기초노령연금의 이해 01 (1) 구. 노인복지법상 경로연금 98 년 7 월부터 저소득층 노인 대상 선별주의적 급여 – 낮은 급여 수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으로 수급자 선정 기피현상 발생 ⇒ 노후 소득 보장 효과 미비

4 기초노령연금의 이해 01 2002 년 국민연금 발전 위원회 구성, 국민연금기금 재정추 계, 개선 방안 마련 2003 년 10 월 국회 개혁안 제출, 16 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2004 년 6 월 재 제출, 국민반발 심화와 다양한 의견 표출 (2) 국민연금 개혁논란 * 급여율을 단계적으로 50% 로 인하하고, 2030 년 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15.9% 로 상향조 정안

5 기초노령연금의 이해 01 (2) 국민연금 개혁논란 2004 년 12 월 한나라당 기초연금 제도 포함한 국민연금개정안 국회 제출 2006 년 9 월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기초연금제도 수용한 기초노령연금 법안 추 가 제출 2006 년 12 월 국민연금 개혁안과 기초노령연금 법안 상임위 통과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라는 단일 쟁점에서 사각 지대 해소라는 새로운 쟁 점으로 확대 2007 년 4 월, 본회의 의결 기초노령연금 법안 통과 기초노령의 연금 지급대상 2008 년 1 월 – 6 월까지는 70 세 이상, 이후에는 65 세 이상으로 하되 전체노인의 70% 에게 지급

6 기초노령연금의 이해 01 (1) 목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 하고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2) 대상자 만 65 세 이상으로 소득 - 재산 수준 ( 소득 인정액 )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 기준액 (‘13) : 단독가구 83 만원, 부부가구 132.8 만원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7 기초노령연금의 이해 01 (3) 연금액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 년간 월 평균 소득의 5% 소득인정액 75 만원 미 만 75 만원 이상 ~ 77 만원 미만 77 만원 이상 ~79 만원 미만 79 만원 이상 ~81 만원 미 만 81 만원 이상 ~83 만원 이 하 선정기준액 차액 8 만원 초과 6 만원 초과 ~8 만원 이하 4 만원 초과 ~ 6 만원 이하 2 만원 초과 ~4 만원 이하 0 원 이상 ~2 만원 이하 연금액 13.01~ 03 94,6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13.03~ 14.03 96,8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24.8 만원 미만 124.8 만원 이 상 ~ 126.8 만원 미 만 126.8 만원 이 상 ~128.8 만원 미만 128.8 만원 이 상 ~130.8 만원 미만 130.8 만원 이 상 ~132.9 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 만원 초과 6 만원 초과 ~8 만원 이하 4 만원 초과 ~ 6 만원 이하 2 만원 초과 ~4 만원 이하 0 원 이상 ~2 만 원 이하 연금 액 13.01~ 03 94,6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13.03~ 14.03 96,8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부부가구 1 인 수 급 소득인정액 120.8 만원 미만 120.8 만원 이상 ~ 124.8 만원 미만 124.8 만원 이상 ~128.8 만원 미만 128.8 만원 이상 ~132.8 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12 만원 초과 8 만원 초과 ~12 만 원 이하 4 만원 초과 ~ 6 만 원 이하 0 만원 초과 ~4 만원 이하 연금액 13.01~ 03 151,400 원 120,000 원 80,000 원 40,000 원 13.03~ 14.03 154,900 원 120,000 원 80,000 원 40,000 원 부부가구 2 인 수 급

8 기초노령연금의 이해 01 (4) 재원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의 경우 기초 지자체 별 노인 인구비 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 범위에서 차등지원 (5)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읍 면 동 및 국민연 금 공단 신청서 접수처리 읍 면 동 및 국민 연금 공단 조사 특별 자치 도지 사, 시장 군수 구 청장 ( 통합조사관 리팀 ) 수급권자 통보 지급 특별 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과 ) 행복 e 음 조회 신청서 제출 읍 면 동 및 국민연 금 공단 구비 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관련 서류 보관 관리 읍 면 동 및 국민 연 금 공단 공적 자료 조회, 대상자 적합여부 결정 신청 접수일 이내 선정결과 통지 지 급

9 기초노령연금의 이해 01 (1) 연도별 수급자 현황 (2) 가구유형별 수급자 현황

10 기초노령연금의 이해 01 (2) 가구유형별 수급자 현황

11 기초노령연금의 이해 01 (3) 연금액별 수급자 현황

12 기초노령연금의 이해 01 (1) 노후소득 보장 효과 성별연령 전체 남여 65~69 세 70 세 이상 시장소득 99.7599.9599.7599.9599.89 시장소득 + 5 대 공적연금 99.6899.9499.6499.9499.85 시장소득 + 기타 공적연금 99.7399.9599.7299.9499.88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 99.6999.9499.6899.9399.86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경상소득 99.6499.9399.6099.9499.84 기초노령연금 수급 후 경상 소득 99.3999.9099.3199.9299.73 구분 성별연령 전체 남여 65~69 세 70 세 이상 시장소득 99.1999.6699.1199.6699.49 시장소득 + 5 대 공적연금 94.4197.3292.3798.0296.27 시장소득 + 기타 공적연금 97.3399.3398.2398.7898.61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 88.1285.5386.6786.3796.46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경상소득 92.5596.9991.5097.1495.39 기초노령연금 수급 후 경상 소득 81.5082.8779.1083.9482.37 절대 빈곤율 변화빈곤갭비율 변화 -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소득보장측면에서 일정부분 제도의 설립 목적과 부합 - 그러나 제도 설계 당시의 태생적 한계가 존재 ① 수급자 선정의 문제 - 고령자 본인, 배우자의 경제력만 고려 => 가구소득의 종합적 반영 불가 - 빈곤이 아닌 고령인구의 일정비율에 맞춘 수급자 수 고정 노인가구의 정보열위 -> 빈곤가구의 신청률 낮음 - 고령층의 경제력의 경제 순응적 수급기준 - 고령자 중 70% 정책당국의 성과 왜곡 -> 취약층의 혜택이 돌아고도록 노력하는 유인 을 훼손 ② 급여의 적절성 문제

13 기초노령연금의 이해 01 (2) 소득 분위별 지급 현황

14 02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쟁점 : 65 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 만원씩 2017 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노인의 80% 에게 20 만원 2008 년 대선 공약 ( 이명박정부 ) : 기초노령연금 3 배인상 (9 만원 → 36 만원 ) 올리지 않음 17 대 18 대 국민연금 연계방안 :65 세 이상 전체 노인의 63% 에게 20 만원 지급 ( 소득하위 70% 에 차등지 급 / 기준 : 국민연금 가입기 간 )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사퇴 기초연금법안 확정 ‘ 기준연금액 ( 최대 수령액 ) 을 국 민연금 A 값 ( 가입자 3 년간 소득 평균 ) 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부가연금액 ( 최소 수령액 ) 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수령액을 법으로 명문화

15 03 현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1) 노인 ‘ 상위 30%’ 의 배제 : 소득 인정액 연계의 문제점

16 03 현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2) 장기가입자와 단기가입자의 기초연금급여 수준의 문제점

17 03 현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3) 미래세대에게 불이익

18 03 현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국민 연금의 운영기반 약화 초래 공적연금의 분배 원칙 훼손 및 분배 정의 교란. 기초연금 운영에 불필요한 사회적 분할 내재

19 기초노령연금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