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의 이해 20110913 손지수. 목 차목 차 교육정책의 기초 ▫ 정책의 개념 ▫ 교육정책의 의의 ▫ 교육정책의 분류 교육정책의 과정과 참여 ▫ 교육정책과정 모형 ▫ 교육정책 참여과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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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정책론의 이해 20110913 손지수

2 목 차목 차 교육정책의 기초 ▫ 정책의 개념 ▫ 교육정책의 의의 ▫ 교육정책의 분류 교육정책의 과정과 참여 ▫ 교육정책과정 모형 ▫ 교육정책 참여과정 모형

3 정책의 개념 정책은 장기적이며 계획, 법규 보다 거시적인 성 격을 지닌다. 정책에는 특정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정책은 주로 정부활동이다. 오늘날에는 개인이나 집단의 정책이라도 그 내용 이 공공적인 것이라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은 목표가 있으며 그것을 위한 행동 경로를 지시한다.

4 교육정책의 의의 및 분류 국가에 의해 지지되는 교육이념, 또는 이를 구현하 는 국가적 활동의 기본방침이다. 로위 (T.J. Lowi) 가 제시한 교육정책의 분류 구성정책 정부기구 의 구조 및 기능상의 변화를 목 적으로 함. 재분배정책 정부가 재 산, 소득, 권리 등을 사회계층 내에 재분 배. 규제정책 개인, 집단 의 활동이 나 사유재 산을 통제 함. 분배정책 국민에게 서비스, 이 익을 분배.

5 교육정책과정 모형 1. 교육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2. 교육정책의 제의 설정 3. 교육정책의 결정 4. 교육정책의 집행 5. 교육정책의 평가 6. 교육정책의 종료 / 연속

6 교육정책과정 모형 1. 교육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문제해결의 요구 증가 2. 교육정책의제의 설정 동원형, 외부주도형 3. 교육정책의 결정 만족화 모형 합리성 모형 점증주 의 모형 혼합 모형 합리성, 현실고려 인간의 이성에 의한 합리적 결정 쓰레 기통 모형

7 교육정책과정 모형 4. 교육정책집행 –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집행 과정단계 자원확보 해석 및 기획 조직화 혜택. 제한 의 전달 5. 교육정책평가 -‘ 던 ’ 의 정책평가 기준 : 효과성, 능 률성, 충족성, 형평성, 대응성, 적합성 6. 교육정책의 종료 / 연속 - 바르닥의 정책종결의 유 형 : 폭발형, 점감형, 혼합형 – 쿰스의 정책불순응이론 ( 정책의 실패요인 ) : 정책관련불순 응, 의사소통관련불순응, 자원관련 불순응, 행위관련 불순응, 권위관련 불순응

8 교육정책 참여과정 모형 1. 교육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2. 교육정책의 제의 설정 3. 교육정책의 결정 4. 교육정책집 행 5. 교육정책평 가

9 1. 교육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 비공식적 참여자가 영향을 미친다. 2. 교육정책의제의 설정 : 비공식적 참여자뿐 아니 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통령이 참여. 3. 교육정책의 결정 : 공식적 참여자가 주로 영향을 미친다. 4. 교육정책집행 : 공식적 참여자에 의해 이루어지 지만 비공식 참여자의 참여가 요청될 수 있다. 5. 교육정책평가 : 일차적 책임은 교육정책 시행자 에게 있으며, 사법부, 전문가, 언론기관도 참여. 교육정책 참여과정 모형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위원회, 국 회, 대통령 일반 국민, 언론 매체, 교육관련 이익집단, 연구 소와 학자집단

10 교육행정과 여성의 관계 20110913 손지수

11 목 차목 차 여성문제 연구와 페미니즘의 이해 ▫ 여성문제란 ? ▫ 페미니즘의 개념과 분류 ▫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본 학교교육의 문제 교직의 여성화와 교육행정 ▫ 교직의 여성화 ▫ 여교사의 교육행정직 진출 및 촉진

12 여성문제란 ? 여성의 생리적 조건 및 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기대, 가치, 규범에 의해 제약되는 사회구 성원으로서의 위치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직면하 게 되는 문제. 여성문제를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문화적 성의 문제로 지각.

13 페미니즘의 개념 및 분류 페미니즘의 개념 –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 술하고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 페미니즘의 분류 급진적 페미니즘 현 사회체제 변혁을 위 한 정치적 행동주의를 실천. 여성억압의 근본원인으 로 가부장제를 주장. 문화와 지식의 남성 독 점 비판. 여성문제 연구를 위한 객관적 방법론이 없다.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 를 강조 자본주의의 변혁에 따라 가부장제도 해결가능 남녀 교육활동의 평등을 위한 전략구성에는 취 약. 자유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 로 여성문제를 사회의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파악 여성억압의 원인을 시민 으로서 권리와 교육기회 에 있어 성차별이라고 봄. 근본적 가부장제 구조에 는 침묵.

14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본 학교교육의 문제 교직의 여성화와 여교사의 학교행정적 진출 미흡 교직의 여성화 - 교직 여성화의 의미 공교육제도의 성립으로 여성은 교사의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여교사에게 전문성보다는 양육이나 생활지 도의 책임을 더욱 강조함.

15 교직의 여성화 - 현황 우리나라 교직 여성화 여교원의 비율차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초, 중등교사 중 한쪽 성의 비율이 70% 가 넘지 않 도록 하는 양성평등채 용목표제를 도입 세계의 교직 여성화 대부분 OECD 주요 국가 의 경우 초, 중학교의 여교 사의 비율이 우리나라보 다 높다. 선진국의 경우 교직의 여 성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 지 않고 있다.

16 교직의 여성화 - 원인, 이슈, 대책 교직 여성화의 원 인 ▫ 여성의 적성에 맞 는 교직의 특성 ▫ 교직이 지니는 다 양한 이점 ▫ 전문직 분야에서 의 여성에 대한 취 업의 폐쇄성 ▫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 상대적으로 낮아 진 교직의 사회경 제적 지위 교직 여성화 관련 이슈 ▫ 체육과 같은 특 정 과목 및 교외 생활 지도의 어 려움 ▫ 학교경영에 소극 적인 여교사 ▫ 남교사에 비해 열등한 여교사의 능력 ▫ 남자 아동의 여 성화 초래 교직 여성화의 대 책 ▫ 성차별주의 극복 을 위한 초, 중등학 교의 학교과정 재 조직 ▫ 여성의 전문적 능 력에 적합한 내용 이 전문성의 개념 에 포함되도록 개 정 ▫ 남녀 교사의 동등 한 역할수행능력 및 태도 ( 여교사측 면 )

17 여교사의 교육행정직 진출 및 촉진 여교사의 교육행정직 진출의 현재 상황 ▫ 초, 중등학교에서의 여교장, 교감의 비율이 여교사의 비 율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여교사의 비율에 비하면 여교장, 교감의 비율은 현저하게 낮다. 여교사의 교육행정직 진출이 저조한 원인 ▫ 사회구조적 문제 : 가부장적 사회풍조 ▫ 교직사회 내 존재하는 성차별적 관행 ▫ 여교사 개인의 의식 및 능력의 문제 여교사의 교육행정직 진출을 촉진하는 방안 ▫ 학교 내 보육시설 확대. 지원 등의 여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강화 ▫ 시. 도 교육청 수준에서의 여성교원정책 개선 ▫ 관련 승진제도의 개선 ▫ 여성 승진 대기자군의 지속적인 육성

1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