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2009. 9. 16 경기개발연구원장/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좌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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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경기개발연구원장/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좌 승 희

2 CONTENTS I. 문제제기 II.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한 평가 III. 복잡계 경제 관점에서의 균형발전정책의 대안
IV 광역경제권 전략의 제주경제에의 시사점과 대응방향 V 일류를 일류로 대접할 줄 알아야 제주도가 산다 VI 맺음말

3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I. 문제제기

4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문제제기 ▪ 수도권의 성장둔화 ▪ 지방의 하향평준화 ▪ 국가전체의 경쟁력 하락 초래 ☞ 역설적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의 고착화 초래 ▪ 수도권의 집적을 해체 - 지역경제의 분산을 조장하는 1/N 지역육성정책 ▪ 지난 40여 년간의 수도권규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서울(수도권)공화국 04

5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문제제기 □‘균형’가치에 매몰된 국토개발정책의 부작용 - 균형발전정책을 집대성하고 법제화를 통해 제도화한 참여정부정책의 핵심은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조로 하여 지방을 1/N로 지원하는 분산정책 - 수도권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입지규제로 대표되는 수도권 규제에 의해 수도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한 ‘정치적 형평성’중시 정책들은 많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 초래 05

6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결과 □‘지역균형발전노력의 결과 집적을 해체하고 분산을 조장하는 발전역행적인 결과 초래 예) 200개가 넘는 4년제 대학 증설 국제선 없는 국제공항건설 전국 거의 모든 지방에 월드컵경기장 건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계획 전국에 6개의 기업도시계획 전국에 17개의 테크노파크 추진 전국에 6개의 경제자유구역과 1개의 자유도시 건설 추진 06

7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한국 경제성장 추세선 주) GDP성장률 3년 이동평균 07

8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문제제기 □ 한국경제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정책이 필요 -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지역 간 경쟁이 중요 -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모 있는 광역권 전략과 핵심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 ☞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 자율성과 역량에 근거하여 지방 고유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방분권 필요 □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전략은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관점에서 타당한 정책 방향 08

9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II.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한 평가

10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 MB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과 전략 (출처 :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회의자료) 비 전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어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 기본 방향 ￭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 지역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발전 ￭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 ￭ 지역간 협력‧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 진 전 략 및 과 제 全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단위 차별화된 발전 新 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신성장동력 구축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강화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재정자율성 제고 지방 계획·개발권 강화 등 수도권·지방 상생발전 ▶ 지방 기업유치 및 투자여건 획기적 제고,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 합리화 기존 시책 발전·보완 ▶ 혁신·행정중심도시·기업도시 발전적 보완 10

11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의 평가와 문제점 ‘全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전략1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견인’ 지방정부의 자율이 보장되고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략2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실현가능성 낮다. 전략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잘못하면 동반 하향평준화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략4 ‘혁신.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포퓰리즘정책의 연속으로 평가될 우려 전략5 11

12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발전 비전과 평가 □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 - 광역경제권의 특성과 여건에 맞고, 새로운 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1~2개 “신성장 선도산업”에 역량을 집중 지원 □ 선도산업 발전 비전의 목표 -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신성장선도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 - R&D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후방산업 동반발전 및 권역내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도모 - 타 권역 및 세계시장과 경쟁.협력하면서 발전하는 개방성을 지향 12

13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발전 비전과 평가 □ 지원규모는 지역산업진흥에 5년간(2008~2012) 총 5.5조원을 투자하고 광역권 사업예산을2009년 2,017억에서 2012년에는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 정책역량의 결집과 연계를 추진하며 도로 등 인프라, 산업인력 양성, 선도산업별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 등 추진 □ 그러나 실제 권역별 선도산업이 지역의 구체적인 의견수렴 없이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지역간 갈등이 초래됨 ☞ 새로운 산업이나 프로젝트보다도 그 동안의 지역 현안 사업들을 신성장 선도산업 이라는 이름하에 모아놓고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13

14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지식경제부가 제시한 선도산업의 예 강원권 :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의료·관광) 수도권 :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충청권 :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의약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대경권 :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에너지, 이동통신) 호남권 :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 (신재생에너지, 光소재) 동남권 : 환대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수송기계, 융합 부품·소재) 제주권 :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 (물산업, 관광 레저) 14

15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III. 복잡계 경제 관점에서의 균형발전정책의 대안

16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복잡계의 특성 □ 복잡계란 부분의 합이 각 부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질서를 만들어 내는 우주 안의 모든 열린 시스템 - 복잡계는 외부와의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복잡한 질서를 창출하여 발전 - 복잡계는 항상 불균형상태에 있음 ☞ 복잡계의 균형은 닫힌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극대화된 휴식상태를 의미 ☞ 균형은 영원한 휴식 혹은 죽음을 의미 16

17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복잡계의 특성 □ 복잡계의 신질서 창출은 진화법칙을 따름 - 진화는 서로 다른 개체들 중에서 적자(the fittest)의 수가 증폭되는 과정을 거쳐 변화를 만들어 냄 / 서로 다름, 차이, 차별, 차등 속에서 변화가 만들어 지고 평등, 균형 속에서는 휴식과 죽음이 있을 뿐임 ☞ 서로 다름과 차별화가 발전을 가져온다. - 시장은 차별화를 통한 진화의 장 →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 17

18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복잡계의 특성 □ 복잡계의 진화는 집중과 집적을 가져옴 -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주체에게 집적과 거점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복잡계의 진화과정 ☞ 집적을 강화하지 않고 발전을 도모하기는 어려움 - 발전은 lopsided phenomenon ☞ 불균형(거점)을 통한 균형(여러 거점간의 팽팽한 균형)이 정상 - 복잡계에서 모든 부분이 같아지는 균형은 변화의 정지와 영원한 휴식을 의미 - 발전은 차등을 만들어 내지만 모두를 향상시킴 ☞ 복잡계의 발전은 다 같아지지는 않지만 모두 발전하는 동반성장 현상 18

19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복잡계의 특성 □ 이웃과의 만남이 중요하며 호혜적인 만남이 더 중요 ☞ interaction을 통한 시너지의 창출가능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리에 뻗친다! 이웃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다!’ 는 것이 복잡계 발전원리의 핵심 - 경기도의 성장은 서울로부터의 시너지효과이며, 충청남북도의 성장은 경기도로 부터의 시너지 때문 - 관광지로서의 강원도의 역동적 성장도 수도권으로부터의 시너지 효과 때문 - 서귀포는 제주시로부터 시너지를 받고 있음. 19

20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국토 발전전략의 새 패러다임 ▶ 전략 1: 차별화를 통한 성장거점 육성 □ 모든 발전은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거점의 긍정적 효과가 주변으로까지 파급되면서 지역 전체가 성장함에 따라 달성되는 것임 ☞ 따라서 실효성 없는‘균형’을 표방하면서 지역의 잠재력이나 파급효과의 고려 없이 형평성을 위한 나눠 주기식이 아니라‘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성장 거점을 선택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지방발전은 중앙에 강력한 기구를 설치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와 인센티브 강화로 달성 가능하며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0

21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국토 발전전략의 새 패러다임 ▶ 전략 2: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광역경제권 추진 □ 국가간 경쟁시대에서 지역간 경쟁시대로 경쟁의 주체가 전환됨에 따라 광역지역 또는 광역적 경제단위 정책과 사업 추진이 중요 □ 광역경제권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적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성공 가능 □ 인위적인 광역경제권 설정이 아니라 시장의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광역적 개발사업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필요 - 중앙정부는 인위적으로 광역권을 지역별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들이 서로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광역권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 21

22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국토 발전전략의 새 패러다임 ▶ 전략 3: 수도권 규제개혁과 지방지원정책의 병행 추진이 수도권-지방 상생전략 □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억제와 지방의 성장을 위한다는 “수도권 규제 + 지방지원을 통한 성장 및 고용 유치”라는 정책조합(policy mix) 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 초래 □ 수도권 규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를 억제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로 국가경쟁력 저해 □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통합력 제고를 통한 국민화합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 폐지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대도시권 정책 프레임워크 정립 Mega city 육성전략 □ 수도권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에서 수도권 집적 활용정책으로 전환 □ 지방의 특성과 역량에 근거하여 지방별로 차별화된 경쟁거점 형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정부는 지원 역할을 수행 22

23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국토 발전전략의 새 패러다임 ▶ 전략 4: 지방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발전 전략이 필요 □ 중앙정부 중심의 균형발전정책 기획 및 시책 추진은 지자체의 자생의지를 약화 시키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성 있고 지역 잠재력에 맞는 사업 추진보다는 중앙정부가 짜 놓은 틀에 맞추는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재정의 낭비 초래 □ 중앙정부는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23

24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국토 발전전략의 새 패러다임 □ 지역경제발전 및 지역개발전략에 있어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행정기관 및 각종 정책 관련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의 정립 및 제도화 -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와 조정, 의사결정 등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중앙정부는 객관적인 조정자 및 지원자 역할 수행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 조율 및 협력을 위한 상시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제도적 장치마련 □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성과 평가에 근거하고 지방에 대해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여 지방정부가 사업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가지는 시스템 정립 필요 □ 자치역량 미흡으로 파산하는 자치단체의 등장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음 24

25 광역경제권 전략의 제주경제에의 시사점과 대응 방향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IV. 광역경제권 전략의 제주경제에의 시사점과 대응 방향

26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광역경제권 전략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 전망 비전 ▪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 자유도시 목표 ▪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 ▪ 신성장동력 기반구축 ▪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 전략기조 ▪ 산업간 연관관계 강화 ▪ 저탄소 녹색성장 ▪ 내국인의 해외유출 수요 흡수 ▪ 비교우위 자원 활용 26

27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제주의 발전 잠재력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대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 풍부한 생물종 다양성 보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다양한 관광자원 및 인프라 보유 접근성 취약 제조업 기반의 취약 산업간 연간관계 미약 기회(Opportunity) 동북아 경제권 부상 여가, 건강 등 웰빙수요 증대 정부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위협(Threat)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특례 차별성 약화 FTA 등 개방화 가속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국내.외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확대 27

28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의 추진 전략 □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이 제시되고 있음 □ 선도산업으로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MICE산업) 선정 - 물산업의 최종 목표는 제주 워터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 관광레저산업의 최종 목표는 동북아 최고의 리조트형 MICE 거점 도시 □ 전략산업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생물산업 육성, 인력양성, 과학기술진흥, 발전거점 육성, 교통·물류망 확충, 문화·관광육성,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 등 제안 28

29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 ☞ 특히 다른 광역경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업 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은 대폭적인 규제개선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친기업적 환경’을 갖추는 것임 □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유도시로서의 위상에 맞게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적극적인 개방과 규제완화, 선도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내걸고 있는 광역경제권 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9

30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당면 정책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정부의 시책과 연계하여 자율과 경쟁원리 하에, 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며, 개방에 따른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 및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함 30

31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당면 정책 과제 첫째, 다른 광역경제권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적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함 둘째, 제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도산업으로서 카지노 및 관광레저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복합관광단지 개발, 관광산업의 구조개혁,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 등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시급함 셋째,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북아의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항․항만의 확충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 해야 함 넷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계층 축소에 따른 도의 행정수요 과부하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31

32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V. 일류를 일류로 대접할 줄 알아야 제주도가 산다.

33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발전하는 지역사회의 특징 □ 성공해서 앞서가는 혁신자, 스타, 개인들, 기업들, 대학들 과 같이 사회의 롤 모델 들이 국가는 물론 지역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이끔 ☞ 혁신자들이 많고 적음이 발전하는 나라와 지역사회, 그렇지 않은 나라와 지역사회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임 □ 발전은 불균형적 현상임 ☞ 지역발전의 불균등,경제력의 집중, 기업성장의 불균등, 개인 성공의 불균등, 산업발전과 대학 발전의 불균등 등은 발전의 자연스러운 현상임 33

34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경제사회발전의 이치 □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뉴욕, 대 도시 들은 성공하는 혁신가, 일류들의 집산지 - 일류 학교, 일류 과학자, 일류 기업 등, 모든 분야의 스스로 돕고 남을 이끌어 가는 일류들의 집산지라야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오늘날의 한국사회와 제주는 일류들을 폄하하고, 쫓아내는 사회 ☞ 발전의 역동성을 잃고 있음 □ 특히 제주는 더 심한 것이 아닌지? 34

35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가능한가 ? □ 지역균형발전은 몇 개의 거점지역의 성장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지 모든 지역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문자 그대로 균형발전은 발전 역행적이며 실현불가능 35

36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시장의 기능 □ 시장의 기능 : 시장은 차별(화)의 장 - 시장은 오직 스스로 도와 성공하는 주체만을 대우 ☞ 발전의 동기부여 기능을 수행 - 소비자, 주주, 채권자, 근로자, 기업 등 시장의 모든 주체는 서로간에 차별자의 역할을 수행함 ☞ 오직 성공하는 주체만을 선호함 36

37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정부의 기능 □ 정부가 발전에 기여하려면, 정부 또한‘차별화의 주체’가 되어 발전을 위한 유인구조를 바로 잡는,“Getting the incentives right”의 주체가 되어야 함 □ 정부는 성공하는 주체를 대접할 줄 알아야 발전을 일으킬 수 있음 □ 정부는 경제사회제도를 스스로 돕는 자를 우대하도록 정착 시킴으로써 시장기능을 보완해야 발전을 촉발시킬 수 있음 ☞ 정부의 발전의 동기 부여기능 없이 발전은 어려움 37

38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정부의 기능 □ 정부는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을 역차별 하지 말고 그늘진 곳의 사람도 스스로 돕는 자를 더 우대하여, 모두 양지의 사람으로 변신토록 유인해야 국가발전 에 기여 - 20세기 실패하는 복지정책의 회생방안 → 절대 빈곤층에 대해서는 특별 배려 □ 수양산음 강동 팔십리 (水陽山陰 江東 八十里) - 정부는 끝없이 수양산을 쌓아야만 발전을 이룰 수 있음 38

39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개발연대 성공요인 □ 스스로 돕는 자를 우대하는 차별화 정책 - 수출우수 기업만 지원한 수출 육성정책 - 성과우수 마을만 지원한 새마을 운동 - 수출성과 좋은 중소기업만 지원한 중기 육성정책 ☞ 경제력 집중과 거점지역 형성으로 보다 많은 수양산을 쌓아 시너지원천을 만들어 냄 39

40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80년대 후반 이후 성장정체 원인 □ 평등주의 정책으로 수양산 해체 : 균형발전 추구 - 대기업은 무조건 규제, 중소기업은 무조건 작기 때문에 지원 - 수도권은 무조건 규제, 지방은 1/N로 평등지원 - 농민, 농촌, 노조 등 취약계층은 무조건 취약계층이라서 지원 - 부자에 대한 폄하/일류에 대한 폄하 ☞ 중소기업, 지방, 취약계층의 도덕적 해이 초래 ☞ 발전의 추진력이 약화 40

41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이념(세계관)은 중요한 경제제도 □ 한국사람은 왜 한국사람인가? - 한국 사람의 이념, 문화는 미국사람과 다르다. □ 제주사람은 왜 제주사람인가? - 제주사람의 이념, 문화는 육지사람과 다르다. □ 사회의 경제제도 구성 : 비공식적 제도, 공식적 제도, 제도의 집행 41

42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이념(세계관)은 중요한 경제제도 ▶ 경제·사회의 제도적 구성 개인 국민 조직 기업 등 사조직/정당 등 공조직 제도 ① 비공식적 제도 : 문화, 관습, 관행, 가치관, 국민정서, 이념 등 ② 공식적 제도 : 헌법, 법률, 법령, 규칙 등 ③ 제도의 집행정도 42

43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이념(세계관)은 중요한 경제제도 □ 문화,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정서 등도 공식적인 법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며 법 집행도 대단히 중요함. □ 특히 20세기 이후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세계관, 즉 이념이 국가경제정책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 - 일류를 폄하하는, 반 차별의 경제평등주의 이념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전역행적인 결과를 초래함. 43

44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제주의 발전역행적 이념? □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 잘 나가는 사람 그 냥 놔두지 못한다 →“큰 양한다”고 폄하한다 □ 다 못사는 건 참지만 나 못 살고 남 잘되는 건 못 참는다 □ 육지사람 들어와 돈 벌고 잘 사는 것 못 봐 준다 □ 육지서 잘 나가던 제주출신, 제주 돌아 오면 제대로 대접 못 받는다 → 그래서 일류를 폄하하는 제주에는 수양산이 별로 없다 44

45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 제주도를 세계 일류들로 꽉 채우기 위해 제주도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의식개혁 운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 제주사람은 물론 육지사람이라도 일류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제주의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야 함. □ 세계 일류 기업과 기업가들이 들어오고 싶은 곳으로 제주를 바꾸어 나가야 함. □ 제주미래, 우리 하기에 달렸다. -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보다 더 역동적인 제주 경제 가능하다. 45

46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VI. 맺 음 말

47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 5+2 광역체제, 4대 초 광역체제라고 해서 균형을 가져오지 않으며 모두 평등한 지역발전을 보장하지 않음 □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클러스터, 공공기관이전 등, 모든 수단을 분산과 해체가 아니라 또 다른 집적과 집중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성공 가능 - 잠재력과 성과에 따라 차별화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를 탈락시킬 각오로 나가야 함 □“큰 시장 작은 정부”가 MB철학이라면, 지역발전도 각 지자체가 자기책임 원칙 하에 발전의 원천을 창출해 내도록 재정적 수단과 정책 이양이 필요함 - 각 지자체의 조세재정권과 경제정책권한을 보강하여 각 지방이 자율과 자기책임 원칙하에 발전의 원천을 국내외로부터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 □ 포퓰리즘에 빠진 국회와 지자체,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임 47

48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
□ 향후 제주경제 도약의 길은 자력갱생(自力更生)과 독자생존(獨自生存)이라는 ‘큰 시장’을 개척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광역경제권 개발전략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함 □ 큰 시장의 작동원리는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는 한마디로 요약되므로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함 - 국제자유도시전략의 성패는 개방화와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경제주체들의 자세에 의해 많이 좌우되므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들과 도민들의 의식도 변화되어야 함 48

49 『신정부의 경제 및 국토정책과 제주 경제의 대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