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녹색정치 오랜 도전, 새로운 실험 김 은 경 세종리더십개발원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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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의 녹색정치 오랜 도전, 새로운 실험 김 은 경 세종리더십개발원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 - 정치참여 현황 - 주요 정책 - 조직 운영

3 1984년 창당한 녹색당 (Les Verts) 과 2009년 6월 유럽의회선거 이후 유럽 생태주의 (Europe Ecologie) 운동에 참여해 온 지지자들이 모여 창당한 유럽생태주의녹색당 (Europe Ecologie Les Verts, EELV) 1974년 대통령 선거 출마로 시작된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다양한 수준의 제도권 정치로의 진출과 정책 이슈들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4 프랑스 생태 정당의 대통령 선거 출마 현황 년도 후보 득표 득표율 1974 르네 듀몽 337 800 1,32 % 1981
1,32 % 1981 브리스 라롱드 3,88 % 1988 앙트완 베슈테르 3,78 % 1995 도미니크 브와네 3,32 % 2002 노엘 마메르 5,25 % 2007 1,57 % 2012 에바 졸리 828,451 2.31 %

5 현재, 유럽생태주의녹색당 (EELV, Europe Ecologie Les Verts)을 이끌었던 세실 뒤플로 (Cecile Duflot) 전 대표는 국토주택평등부 (Ministère de l’Egalité des territoires et du Logement) 장관으로, 파스칼 캉팽 (Pascal Canfin) 의원이 개발 담당 장관 (Ministre délégué auprès du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chargé du Développement) 으로 발탁되었고, 17명의 하원 의원과, 12명의 상원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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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2년 선거결과 2007년 선거결과 사회당과의 연대를 통해 제도권 정치 진입에 성공

8 실업, 불안정, 소외, 녹색정치, 자유, 평등, 정의를 위한 투쟁,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적 도전, 연대, 그리고 유럽과 전 세계적 수준의 녹색정치 실현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정당으로 활동

9 사회당을 비롯한 기존의 좌파 정당들과 차별화된 보다 급진적이고 독자적인 노선 선택
- 탈핵과 환경보전에 그치지 않는 생활 양식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현존하는 정치, 경제 질서를 문제 삼는 혁명적 내용들을 추진 - 반핵과 군비축소를 지향하면서 경제정의의 실현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환경을 포함한 삶의 질 제고와 개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조건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음 - 즉,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을 실천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통해 사회적, 환경적 불균형을 고쳐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핵에너지 생산의 완전 포기, 남녀동수대표제, 32시간 노동시간 단축,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실업자 문제 등 구체적인 실천 과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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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존 정치세력과 차별되는 녹색정치의 급진성과 독자성은 생태주의자로서 감지하는 3가지 수준의 위기 의식에서 출발한다.
기후변화, 생태위기, 물, 식량, 무기생산과 판매, 물량이동에 따른 에너지 낭비 등의 환경적 위기와 노동, 새로운 빈곤층, 거주, 교육, 건강부문의 소외,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기업편향적인 조세제도로 인한 공공재정의 위기로 대변되는 사회적 차원의 위기,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와 제도들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집단 간 차별과 빈곤층 간의 대립, 이민자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예방적 차원이 아닌 탄압 위주의 정책적 대안들 즉,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 등이다.

16 인류와 환경 보존 2012년 선거를 통해 녹색당이 제안한 분야별 정책들 I
향후 20년 내에 핵을 완전 포기 늦어도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전환 현재가동중인 원전 시설을 중단시키고, 신원전 건설을 중단. 자동차의 속도 제한 기준을 낮추고 고속도로 건설과 공항 건설을 중단해야 하며, 육로 대신 수로를 이용한 물류이동을 권장 가능한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방안 모색. 열관리 주택과 건물을 2020년까지 95만호를 건설, 에너지 소비가 큰 오랜 시설물들을 우선 관리. 기존 농업에서 유럽 내 고용 유지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농업으로 전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현존하는 공동농업정책을 재검토, 수정. 초국적 기업들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운 먹거리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세계. 연안보호와 재생가능한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해 지속가능한 어업정책 수립, 적절한 수준의 화학적, 생태적 수준의 지하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하수 오염에 대한 예방조치. 농약 및 살충제 사용제한 쓰레기양 최소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새로운 경제체제 및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수

17 생태연대경제 2012년 선거를 통해 녹색당이 제안한 분야별 정책들 II
‘언제나,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무조건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현 경제시스템의 생태적 전환. 자원을 보다 경제적으로 사용하면서 수천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경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을 비롯해 불완전고용에서 벗어나 노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른바 녹색 고용으로 일자리 나누기와 부의 재분배 가능. 공정한 세제개혁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는 경제. 전 세계적으로 투명한, 모든 사람의 바람에 응답하는 강화된 사회보장제도 실시. 적절치 않은 소득을 제한하고 보편 소득과 소득상한제를 실시. 세계적인 차원의 개발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탈세를 차단하여 주주와 임금노동자간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 부의 재분배. 은행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재정 강화, 임금노동자와 시민사회 영역에 더 많은 권한을 줌과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과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

18 화합을 통한 열린 사회 2012년 선거를 통해 녹색당이 제안한 분야별 정책들 III
연대를 통한 강한 사회. 남성과 여성, 세대간 평등, 차별에 대한 단호한 대처, 국적을 불문한 취약계층에 대한 관용 주거권 보장. 80만 가구 건립과 토지가격 및 임대료 동결과 퇴거조치, 주거지 점령 등 중지. 물, 에너지, 통신 등 삶의 기본 조건들에 대한 접근이 과소비에 대한 증세를 통해 보장. 치료에 기반을 둔 의료 체제에서 예방체제로 전환. 치료 체제의 분권화와 보건민주주의의 수립. 노동 현장에서의 건강 강화와 환경적인 건강정책을 수립 건강증진과 교육정책 실시. 임신중절과 피임 등 재생산 건강권 강화. 생애주기에 따른 학습권 보장. 6세에서 16세까지의 교육을 책임질 기초학교를 세워 모든 학생들에게 직업세계에 대한 탐험과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최고 수준의 경험 제공. 에너지, 물, 교통, 통신, 우체국, 주고, 신용, 고용 등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혁 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평한 사법체계 세계화의 도전 앞에 문화와 다양한 문명에 대한 재고. 지역 언어 보호 문화적 고용 존속 세대 간 연대가 이루어지는 사회. 건강한 노인층의 증가 세대간 연대

19 과두제에서 벗어난 현실 민주주의 2012년 선거를 통해 녹색당이 제안한 분야별 정책들 IV
6공화국 수립 비례대표제와 남녀 동등한 정치참여에 기초한 분권화된 연방 체제 코뮌간 직접선거 실시, 외국인 선거권 부여, 대항 세력을 통한 세력 균형 정치인의 겸직 금지와 임기 제한 정치참여의 통로 확보 공공정치와 생태사회적 전환을 위한 행동하는 민주시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정치. 젊은 층을 비롯하여 시민의 경험에 기초한 정치 현안에 대한 범시민적 토론과 협의의 장 마련 권리의 평등과 새로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모든 형태의 차별, 남녀평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 마련. 동성간 결혼 합법화. 인적 왕래를 간편화시키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여 거주민의 시민성 확립. 비자에 관한 열린 정책과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적법한 절차 지원

20 평화와 정의의 세계에 관한 계획 2012년 선거를 통해 녹색당이 제안한 분야별 정책들 V
유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연방체제의 유럽을 건설. 터키와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들의 EU가입에 대한 논의 재개. 상황에 따른 외교를 지양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를 넘어 인류의 공공선 대변 공정무역,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위한 세계적인 규정.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걸맞게 전지구적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 남-북 관계 개선 및 군사원조 및 상호 협력 방안 재고 프랑스-아프리카 관계 강화. 빈곤, 기후변화에 따른 폐해 등 기아에 허덕이는 1억명이 넘는 인류를 위해 식량의 자주성 확보와 생태농업 혁명. 남녀평등, 건강, 교육, 고용 등 기본권이 보장되는 세계 도시빈민지역에도 국제사회가 제시한 기준 존중 공공정책 전략과 현실적인 대안 필요. 시민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탈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여성단체, 농민단체, 청년층, 원주민의 연대 무력 갈등 하에서 최대 피해자인 여성의 참여 보장, 유럽국가 간 갈등 예방의 기능을 가진 유럽안전보장이사회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철수와 군수산업의 축소 및 전환, NATO의 해체 비폭력교육과 책임과 연대 의식에 기초한 세계

21 녹색정치는 지역의 풀뿌리 조직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전국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지역정치의 거점을 확보하는 일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즉, 최소의 행정단위인 코뮌(commune)에서 시작하여 도(departement) 를 거쳐 지역(region) 으로 발전하고 전국적 수준 (national) 의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당 조직 구조를 통해 기능과 운영방식 - 유럽생태주의녹색당 전신인 녹색당 조직 구조 (2010)

22 17명의 생태주의 정치인들의 정치선언 “다수당으로서 좌파와 생태주의자들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위기들이 만연하고 통합을 위협하는 이 시대에 이에 상응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다. 우파 정부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의회가 프랑스 사회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여성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다수대표제를 채택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다양한 정치그룹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생태주의자들이 원내정당이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지방의회, 상원, 유럽의회 차원의 노력에 따른 논리적인 결과로 여겨진다. 우리는 프랑스 정치의 힘이 될 것이다. 의회 내 대표성 확보는 사회당과의 정치적 협약의 결과였으며, 2012년 유권자들이 보내준 지지의 결과이다. 우리의 바람은 먼저, 이미 예고된 변화를 실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생태경제로의 전환은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다. 생태주의자들의 약속의 중심에는 환경적, 사회적, 사회복지 측면의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결과들에 주목하고 있다.”

23 비전 제시와 대안 수립, 실험, 좌절, 분열, 재도약 만 5천여 개의 녹색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프랑스 녹색정치가 보여준 정치세력화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 1974년 이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다양한 선거과정에 참여하여 녹색정치의 이상과 비전 공유 : 생태 농업, 환경오염, 공정거래, 양성평등,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생태노동, 보살핌, 경제구조의 전환 및 재배치, 노동시간 단축, 에코 빌리지, 공동체생활, 노동자자주경영, 지속가능한 개발 등 논의 주제의 지속적인 확대 민주적인 당 운영원칙 : 진성당원 비율과 남녀 동등한 당원비율 선거 제도 : 남녀 동수의 명부식 선거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 선거 방식과 중앙정치로의 교두보 역할을 해내는 유럽의회 선거 등 제도적인 측면 좌우 정치세력과의 연대 및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들과의 연합을 통해 다져진 새로운 정치 실험

24 다양한 이론적 토대와 사상적 배경 다양한 이론적 토대와 사상적 배경을 기초로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
사회 변화가 만들어내는 위기 상황 속에서 기존의 정당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어려운 과제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정치적 투쟁을 가능하게 한 힘 생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이론적 토대와 철학적 사유 생태와 정치를 연결하는 학문적 논의 생태민주주의로의 전환에 관한 철학적이고 실천적 차원의 논쟁을 이끌었던 인물들의 열정적인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