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방위산업의 정의 II 방위산업의 특성 III 방위산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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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창조경제시대의 방위산업 이해

1 목 차 I 방위산업의 정의 II 방위산업의 특성 III 방위산업의 현황

2 방위산업의 정의 I

3 1. 방위산업의 정의 방위산업이란 ?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개발 하는 업
생산 : 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 * 「방위사업법」 제3조 제8호 방위산업물자란 ? 군수품 중 안정적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이 필요한 물자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산업부장관 협의) * 「방위사업법」 제3조 제7호, 제34조 방위산업체란 ?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산업부 장관이 지정(방사청장 협의) * 「방위사업법」 제3조 제9호, 제35조

4 방위산업의 특성 II

5 2. 방위산업의 특성 전략적 동반자 관계 ( 국가 - 방산업계) 포괄적 안보산업 첨단기술 집약산업 다품종/소량 생산체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 국가 - 방산업계) 포괄적 안보산업 국가행위의 독립성 보장 물리/심리적 안정감 제고 첨단기술 집약산업 최신기술 적용 및 융합 국가기술력의 척도 다품종/소량 생산체계 대형설비 투자/유지 필요 안정적이나, 낮은 수익성 < 방산분야 경영현황>

6 방위산업의 현황 III

7 3. 방위산업의 현황 2013년 방산수출액 30억불 돌파 국내 제조업 대비 낮은 수준 생 산 수 출 (수주액 기준)
생 산 수 출 2013년 방산수출액 30억불 돌파 (수주액 기준) 국내 제조업 대비 낮은 수준 [2012, 산업연구원) ·방산물자는 1,315개, 방산업체는 95개 규모 ·첨단무기수입 등으로 방산 무역수지 적자 구조는 지속

8 3. 방위산업의 현황 (계속) 방산분야 종사 인력은 73천여명 규모 기 술 인 력 선진국(미국) 대비 80% 기술수준
기 술 인 력 * 피복, 급식 등 일반군수업체를 포함할 시 국방분야 종사 인력은 104천여명 규모 방산분야 종사 인력은 73천여명 규모 [2013, 안보경영연구원] 24 104 80 73 20 53 31 4 27 선진국(미국) 대비 80% 기술수준 [2012, 국방기술품질원] (단위 : 천명)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방산업체 일반업체 * 선진국 대비 기동분야는 83%, 항공 및 감시정찰 분야는 76~78%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