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업체 방문 결과 보고서 2005년 10월 12일 www.kb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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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업체 방문 결과 보고서 2005년 10월 12일

2 - 목 차 - 처리업체 방문목적 방문개요 방문내용 3-1. 태성 M & M 주식회사 3-2. 주식회사 한국자원재생
- 목 차 - 처리업체 방문목적 방문개요 방문내용 3-1. 태성 M & M 주식회사 3-2. 주식회사 한국자원재생 3-3. 주식회사 에코닉스 3-4. 주식회사 코바 3-5. 주식회사 자원 리-싸이클링 연구소 건의 및 개선사항 서술 기타 – 중간 집하장 설치 건 맺음말

3 1. 처리업체 방문목적 -. 대상품목의 확대에 대비한 처리업체 실태확인 -. 처리업체의 현황 및 문제점 확인 / 개선안 모색
-. 전지 EPR제도의 활성화 모색

4 2. 방문개요 2-1. 방문일정: 2005년 10월 5일 ~ 7일 구분 오전일정 오후일정 비 고 1일차(5일)
비 고 1일차(5일) ㈜ 태성 M & M (주) 한국자원재생 충남 / 충북 2일차(6일) ㈜ 에코닉스 ㈜ 코바 전북 / 경남 3일차(7일) ㈜ 자원 리싸이클링 연구소 경북

5 ㈜ 태성 M&M 경기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180 처리품목: 산화은 전지 한국자원재생㈜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1 처리품목: 리튬 1차 전지 ㈜ 에코닉스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 농공단지내 처리품목: 망간/알칼리 망간 전지 ㈜ 자원 리사이클링 연구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처리품목: 망간/알칼리 망간 전지 ㈜ 코바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 산업단지내 처리품목: 니카드/니켈수소/리튬 전지

6 2-2. 방문자 : 협회 사무국 직원 2명 -. 사무국장 : 부장 최 재혁 -. 직원 : 대리 이 시정 2-3. 처리업체 방문 이동경로 협회(방배동) / 충남 아산시 / 충북 청원군 / 대덕 테크노밸리(지질자원연구원) / 전북 임실 / 경남 함안 / 경북 포항 / 협회(방배동)

7 3. 방문내용 3-1. 태성 M & M 주식회사 대표자: 주 완 규 주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180
(041) 직원수: 33명 처리종류: 산화은 전지 처리능력: 12 ton / 년

8 <업체실태 및 현황> 년 1월 800kg 작업후 설비 가동 중단 상태(9개월간 설비방치상태) -. 년말 12월중 약 700kg 처리예정 -. 년 처리능력 12ton 대비 금년 1.5ton 실적예상 -. 년간 설비 가동율 : 12.5% 예상 <애로사항> -. 설비 가동율의 저하로 수익(경제)성 저하 / 사업의 지속이 어려운 실정임. -. 년 1~2회 설비 가동으로 기술자의 정규직 채용 어려움. -. 산화은 전지의 의무율 하향(예치금시 대비 90%대에서 20%대로)으로 사업위축. -. 설비 유지보수 비용의 증대 (설비 휴면기 년간 약 11개월)

9 3-2. 주식회사 한국자원재생 대표자: 김 기 완 주소: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1 (043) 275 - 6065
대표자: 김 기 완 주소: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1 (043) 직원수: 5명 처리종류: 리튬 1차 전지 처리능력: 300 ton / 년

10 <업체실태 및 현황> -. 주처리공장(해체/집진/탈취) / 제품 보관창고(벽두께 20cm, 바닥두께 40cm) 공사 완료 -. 전기공사 : 10월 15일 한 설치완료 예정 -. 방전설비 미비 ( 육군본부 시료 2ton 의뢰로 시료 입고후 Test하여 설치 예정) -. 10월중 Test를 거쳐서 금년내로 처리시설에대한 설치완료예정 (Test 포함) -. 실질적인 처리는 2006년 1월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애로사항> -. 안정적 시료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음.

11 3-3. 주식회사 에코닉스 대표자: 김 경 배 주소: 전북 잉실군 오수면 금암리 716 오수농공단지내
대표자: 김 경 배 주소: 전북 잉실군 오수면 금암리 716 오수농공단지내 (063) 직원수: 7명 처리종류: 망간 / 알칼리 망간 전지 처리능력: 2,000 ton / 년

12 <업체실태 및 현황> -. 설비 설치 완료 (Test 과정까지 완료함) -. 재료 확보시 즉시 처리가능함. -. 설비 Engineer 및 운용 작업자 확보 상태 -. 유가물에 대한 판로도 확보한 상태임. <애로사항> -. 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처리시설의 가동이 시급함. -. 설비의 장시간 가동으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보완을 할 수 있는 일정 재료의 확보 필요.

13 3-4. 주식회사 코바 대표자: 박 종 희 주소: 경남 함안군 칠서 지방 산업단지 25B – 1L
대표자: 박 종 희 주소: 경남 함안군 칠서 지방 산업단지 25B – 1L (055) 직원수: 6명 처리종류: 니카드 / 니켈수소 / 리튬이온 전지 처리능력: 니카드: 1,000 ton / 년 리튬이온: 500 ton / 년

14 <업체실태 및 현황> -. 설비 가동율 20 ~ 30% / 년 -. 현재는 재료가 확보되지않아 공장 가동이 중단 상태임. -. 국내 물량 부족으로 홍콩 및 대만의 처리 물량을 확보하여 일부 처리함. <애로사항> -. 설비 가동율의 저하로 인력의 지속적인 유지가 힘듬. -. 회사 수익구조 악화로 경영 난이함. -. 국내 처리 물량의 부족으로 외국물량 확보 등 자구적인 노력필요.

15 3-5. 주식회사 자원리싸이클링 연구소 대표자: 신 형 기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290-8
대표자: 신 형 기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290-8 (054) 직원수: 13명 처리종류: 망간 / 알칼리 망간 전지 처리능력: 3,000 ton / 년

16 <업체실태 및 현황> -. 현재 경주시 안강공단(안강읍 두류리 389번지)으로 이전 작업중임. -. 전지의 처리작업은 진행하지 않고 이전 완료후 금년 12월말 ~ 내년 1월중 공장 가동 예정임 . -. 11월초순까지 이전완료 / 11~12월 인허가 관련작업 완료 / 12월말 공장 가동 예정. -. 현재 년 100 ~ 150ton 처리 (서울특별시와 계약) -. 설비 가동율 약 5%대/년 <애로사항> -. 설비 가동율의 저하로 인력의 지속적인 유지 및 설비 유지보수가 힘듬. -. 수익구조의 악화로 경영상 애로사항이 다수 발생함. -. 국내 처리물량의 절대적 확보필요 (현재 자체적인 물량확보의 한계성).

17 4. 건의 및 개선사항 서술 -. 산화은전지 예치금 제도시 보다 EPR제도후 재활용 활성화 부진함.
* 의무율의 대폭적인 하향 (90%대에서 20%대로 조정) * EPR제도후 생산자의 수익감소(폐전지수집)로 책임량만 달성 * 상호보완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모색 바람직 (Banking제도 개선) *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순환의지가 반영된 일관된 정책필요 *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측면에서 영세 처리업체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필요 -. 망간 / 알칼리 망간 처리시설 설치완료 * 2006년도 일정비율 (5~10%) 의무율 고시희망 * 설비의 일정기간 가동을 통한 문제점의 도출과 개선의 필요성 ( Lab 설비 / Pilot 설비 / 양산 설비의 과정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보완) * 2006년 설비 Test및 소량 처리를 통한 2007년 이후 원활한 처리업무 용이 * 기설비 설치업체의 처리시설 가동을 통한 문제점의 사전대비책 마련

18 중간집하장의 설치필요 -. 처리업체의 수익성(설비 가동율)을 향상 시킬수있는 행정적 지원필요
* 의무율의 상향 및 미이행 가산금의 비율상향을 통한 강한 정책필요 * 폐전지의 수집을 활성화할수있는 정책필요 -. ㈜ 자원리싸이클링 연구소 입고분 폐전지중 약 50% 정도가 일반 쓰레기와 혼입돼 입고. * 선별/분류 작업에 처리비용의 70% 소진 * 쓰레기 ton당 28만원에 별도 용역처리 실정 지자체 : 수집 협회: 집하 / 선별/홍보 업체: 개발/처리 전담 역할분담 중간집하장의 설치필요 -. 폐전지의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관리감독 강화필요(사용처) * 납축전지 / 니카드등 처리절차에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않음.( 선의적 처리업자의 보호) * 사용자에 대한 처리결과 검증필요(니카드 최대 사용처인 포항제철의 경우 사용은 되어지나 폐전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공개적인 내용이 없음.)

19 -. 대기업체의 폐기물 배출에대한 투명한 관리감독 필요.
* 포항제철 / 광양제철등 제철회사 및 선박 제조사들의 배출근거가 미약함. -. 제도권밖의 업체들을 제도권안으로 유도할수있는 강력한 통제의 필요성 * 제도권안에서 활동하는 다수 업체의 권익보호 * 제도권밖의 재활용 실태에대한 검증필요 (납 축전지등) -. 협회 중간 집하장의 설치 필요 * 1차전지로의 대상품목 확대에 따라서 중간 집하장의 설치가 필수적임 (처리업체의 주 고민 사항인 집하 및 분류업무의 해결방안 필요) * 물류흐름의 일원화로 물류비용 절감 * 처리업무의 투명성 제고 * 제도권밖 업체들의 자연스런 제도권 가입유도 * 처리비용의 절감효과 기대 ( 집하 및 분류비용의 해소)

20 5. 기타 – 중간 집하장 설치 건 5-1. 집하장 설치 계획 -. 1단계 : 수도권 설치 (2006년 ~ 2007년) – 종합적 협회시설 설치 -. 2단계 : 남부권 설치 (2008년 ~ 2009년) – 집하 및 분류시설만 설치 -. 3단계 : 제주권 설치 (2010년) – 집하시설만 설치 5-2. 주요 시설물 개요 (수도권 집하장) -. 관리본부: 전지협회 사무실(이전계획) / 전시장 병행(1동-2층) -. 집하시설: 폐전지의 집하장 (2동) -. 분류시설: 폐전지 종류별 분류/선별 (2동) -. 재처리 시설: 폐전지 재처리 공장 (3동) -. 완제품 창고: 품질관리 및 출하관리 (1동) -. 기타 부대시설: 변전실 / 주차장 및 환경공원등 부대시설 설치

21 5-3. 집하장 설치 지역 -. 1단계 : 수도권 설치 (경기 남부지역) -. 2단계 : 남부권 설치 (전라/경상도 경계권지역) -. 3단계 : 제주권 설치 (제주지역내) 5-4. 주요 시설물 설치 일정 년 : 집하장 부지매입 / 변전소 설치 / 집하시설 설치 / 분류시설 설치 년 : 관리본부(협회 사무실) 건축 / 재처리 공장설립 / 완제품 창고 / 기타시설

22 5-5. 주요 시설물 설치 일정표 (예상안) * 2단계 및 3단계 설치계획은 1단계보다 대폭 축소된 단계로 추후 별도계획 수립하여 진행함.

23 -. 관리본부: 전지협회 사무실 / 전시장 병행(60평 1동-2층) -. 집하시설: 폐전지의 집하장 (120평 2동)
5-6. 집하장 설치 예상 투자비용 -. 집하장 부지매입: 약 2,500평 -. 관리본부: 전지협회 사무실 / 전시장 병행(60평 1동-2층) -. 집하시설: 폐전지의 집하장 (120평 2동) -. 분류시설: 폐전지 분류/선별 (120평 2동) -. 재처리 시설: 폐전지 재처리 공장 (120평 3동) -. 완제품 창고: 품질관리 및 출하관리 (60평 1동) -. 변전실 : 22,900V용 변전설비 -. 환경 및 조경설치 : 환경공원 및 조경설치 30억원 4억원 6억원 6억원 9억원 1.5억원 1.5억원 2억원 투자비용 합계 60억원 * 부지비용 평당 120만원 / 건축비 평당 250만원 기준 / 재처리 공장의 설비가는 모두 제외함.

24 6. 맺음말 6-1. EPR제도의 강력한 추진 -. 정부주도의 강력한 추진으로 초기 정착화 발판구축
-. 환경과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참여유도(하는 사람만 하는 반쪽 제도는 곤란함) -.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의 강화 6-2. 처리업체의 수익성 제고 -. 처리업체의 수익성 제고 정책수립요구 -. Banking제도의 개선으로 EPR제도의 활성화 추구 -. 의무율의 점진적 상향조정 6-3. 모두의 동참유도 -. 민/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EPR제도의 조기 정착 기틀마련 -. 의무율 반드시 이행 / 미이행 가산금 차등폭 대폭 확대 -. 음성적 재활용 관행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양성화 추진 -. 모두가 반드시 함께하는 Win-Win제도로 인식의 대 전환 필요

25 &&&&& 첨 부 &&&&& -. 태성 M & M 주식회사 -. ㈜ 한국자원재생 -. ㈜ 에코닉스 -. ㈜ 코바 -. ㈜ 자원 리싸이클링 연구소 각사 회사소개서 각 1부.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