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에 의한 해상위험 해적행위 2조 박문환 소병욱 서현정 신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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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적에 의한 해상위험 해적행위 2조 1133013 박문환 1193022 소병욱 1233026 서현정 1433101 신승현
해적에 의한 해상위험 해적행위 2조 박문환 소병욱 서현정 신승현 김 근

2 CONTENTS 01 / 해상위험의 정의 및 종류 02 / 해적행위에 의한 해상위험
01 / 해상위험의 정의 및 종류 02 / 해적행위에 의한 해상위험 03 / 해적행위 사례(인명 피해, 경제적 피해) 04 /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05 / 해적행위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방안

3 해상위험이란? ※ 위험이란? 협의의 해상위험 광의의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정의 및 종류 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
※ 위험이란? 아데른: “기대에 대한 불리한 일탈의 가능성이다.” 윌리암스·하인즈: “어떤 일정한 상황에서 일정기간 중에 발생 가능한 결과의 변동 그린: “어떠한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존재하는 불확실성” 협의의 해상위험 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 Ex>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전쟁위험, 해적, 강도, 포획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타 일체의 위험 광의의 해상위험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통칭 출처: ‘위험이란? _ 국제무역보험론, 권오, P. 21

4 해상위험이란? > 인적 요인에 따른 위험 : 화재, 폭발, 해적, 전쟁, 나포, 동맹파업 등 ※ 위험이란?
1 해상위험의 정의 및 종류 해상위험이란? ※ 위험이란? 아데른: “기대에 대한 불리한 일탈의 가능성이다.” 윌리암스·하인즈: “어떤 일정한 상황에서 일정기간 중에 발생 가능한 결과의 변동 그린: “어떠한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존재하는 불확실성” > 자연 요인에 따른 위험 : 침수, 침몰, 충돌, 좌초, 파선 등 * 침몰: 선박이 부력을 잃고 선체 전부 혹은 대부분이 가라앉은 상태 * 좌초: 배가 암초 등에 걸려 얹힌 상태 > 인적 요인에 따른 위험 : 화재, 폭발, 해적, 전쟁, 나포, 동맹파업 등 * 나포: 사람이나 배, 비행기 등을 사로잡음 협의의 해상위험 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 Ex>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전쟁위험, 해적, 강도, 포획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타 일체의 위험 광의의 해상위험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통칭 출처: ‘위험이란? _ 국제무역보험론, 권오, P. 21

5 2 해적행위에 의한 해상위험 해적 피해 상황 해양수산부 사고일자

6 2 해적행위에 의한 해상위험 해적 피해 상황 해양수산부 사고일자

7 해적 피해 상황 2 해적행위에 의한 해상위험 구분 최근 10년간 해적 및 무장강도 발생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전세계 293 410 445 439 297 264 245 246 2639 지역별 발생현황 출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8 2 해적행위에 의한 해상위험 해적 피해 상황 해적사고 동향 분석 출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9 해적 피해 상황 한국의 5대항로별 특성 및 해적 위험도 2 해적행위에 의한 해상위험 하 상 해적위험도 한중항로 서남항로
구분 에너지(원유 등) 식량 원자재(철광석 등) 핵심부품 해적위험도 한중항로 하 서남항로 상 동남항로 한일항로 북방항로 백병선,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초국가적 위협의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p100(2010)

10 해적 피해 상황 한국의 5대항로별 특성 및 해적 위험도 원유를 비롯한 핵심 에너지원을 수송하는 주 항로
2 해적행위에 의한 해상위험 해적 피해 상황 한국의 5대항로별 특성 및 해적 위험도 서남항로 원유를 비롯한 핵심 에너지원을 수송하는 주 항로 EX> 말라카 해협, 아덴만-소말리아 해역으로 해적출현 빈번 구분 에너지(원유 등) 식량 원자재(철광석 등) 핵심부품 해적위험도 한중항로 하 서남항로 상 동남항로 한일항로 북방항로 백병선,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초국가적 위협의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p100(2010)

11 1. 삼호주얼리호 사건 3 해적행위 사례 2010년 1월 15일 (토) 낮 12시 경, 화학물질
운반선인 삼호 주얼리호는 아랍 에미리트 에서 소말리아에서 이동 중에 인도양 북부 해안에서 피랍되었으며, 이 장소는 우리나라 청해부대의 작전지인 아덴만에서 2000km 떨어진 지역 당시 승선인원은 한국인 8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2명 등 총 21명 이었음.

12 삼호주얼리호 사건 과정 1. 삼호주얼리호 사건 3 해적행위 사례 2010년 1월 15일 (토) 낮 12시 경, 화학물질
운반선인 삼호 주얼리호는 아랍 에미리트 에서 소말리아에서 이동 중에 인도양 북부 해안에서 피랍되었으며, 이 장소는 우리나라 청해부대의 작전지인 아덴만에서 2000km 떨어진 지역 당시 승선인원은 한국인 8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2명 등 총 21명 이었음. 삼호주얼리호 사건 과정 외교통상부는 15일 "선주인 삼호해운 측이 사건 직후 삼호주얼리호 석모 선 장과 통화한 결과 "선원들은 모두 안전하다"고 발표. 해군은 지부티 항에 있던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4500t급)을 16일 새벽 피랍 선박을 향해 출동시킴. 피랍 3일째인 18일 오후 삼호주얼리호에 근접한 최영함이 특수전 요원을 투입해 1차 구출작전을 시도함. 이 과정에서 1차 총격전이 발생했으며 해적들의 거센 저항으로 우리 군 3 명이 부상 당함. 최영함은 21일 오전 10시쯤 2차 구출작전에 돌입해 삼호주얼리호 구출에 성 공했다.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선원 21명 모두가 무사히 구조됐다.

13 2. 머스크 앨라배마(Maersk Alabama) 호 사건
3 해적행위 사례 2. 머스크 앨라배마(Maersk Alabama) 호 사건 2009년 4월 8일 머스크 앨라배마 호는 세계식량계획이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수많은 아프리카인 을 위해 무거운 구호식량을 싣고 케냐 몸바사로 향하던 중에 소말리아 해역으로부터 445km 떨어진 인도양을 항해하던 중 해적들의 공격받음 이 상선에는 미국 선원이 선장을 포함해 20명이 탑승하고 있었음.

14 머스크 앨라배마 호 사건 과정 2. 머스크 앨라배마(Maersk Alabama) 호 사건 3 해적행위 사례
2009년 4월 8일 머스크 앨라배마 호는 세계식량계획이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수많은 아프리카인 을 위해 무거운 구호식량을 싣고 케냐 몸바사로 향하던 중에 소말리아 해역으로부터 445km 떨어진 인도양을 항해하던 중 해적들의 공격받음 이 상선에는 미국 선원이 선장을 포함해 20명이 탑승하고 있었음. 머스크 앨라배마 호 사건 과정 - 기존의 선원들이 숨은 선원들을 찾으려 하던 해적 두목 무시와의 몸싸움에 서 이겨 제압한 후 조난 신호를 보내는 등의 방법을 취함 - 이후 가장 가까이 있던 미국 군함 베인브리지 호가 소식을 듣자마자 소말리 아로 향했고 납치 이후 대략 20시간이 흐른 뒤 머스크 앨라배마 호 앞에 도착 -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질을 구출하려던 미국은 해적과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자 결국 베인브리지 호에 대기하고 있던 저격수들을 동원해 해적들을 향해 사격을 함. - 그 결과 부상치료를 위해 미국 군함으로 옮겨와 있던 해적 두목 무시를 제외 한 3명이 즉사, 무사히 잡혀있던 인질을 구출하는데 성공

15 1. 연간 총 180억 달러(2013년 기준) 2. 해적에 의해 나포된 인질들의 몸값 연간 6,300만 달러
해적행위 사례 해적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 1. 연간 총 180억 달러(2013년 기준) 2. 해적에 의해 나포된 인질들의 몸값 연간 6,300만 달러 3. 동아프리카 지역 관광객 현저히 감소 4. 수산물 어획량 감소 및 수출 25% 감소

16 1. 연간 총 180억 달러(2013년 기준) 2. 해적에 의해 나포된 인질들의 몸값 연간 6,300만 달러
해적행위 사례 해적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 1. 연간 총 180억 달러(2013년 기준) 2. 해적에 의해 나포된 인질들의 몸값 연간 6,300만 달러 3. 동아프리카 지역 관광객 현저히 감소 4. 수산물 어획량 감소 및 수출 25% 감소

17 1) 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ReCAAP)
4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국제연합(UN) 1) 결의서 2)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2. 지역협정 및 기타 1) 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ReCAAP) 3.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ISPS CODE) 2) SUA 협약 및 의정서

18 국제연합(UN) -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1945년 10월 24일 정식으로 성립, 1946년 1월 10일 활동 개시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국제연합(UN) 1) 결의서 -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1945년 10월 24일 정식으로 성립, 1946년 1월 10일 활동 개시 - 목표 : 국제평화유지와 국제협력 달성 계기 : 2008년 4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프랑스 국적의 대형요트인 르 포낭(Le Ponant)호 납치사건 UN을 중심으로 해적응징과 국제공조 본격화

19 국제연합(UN) 2)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 2012년 9월, 협약당사국은 162개국으로 보편성을 지님 - [제100조]
4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국제연합(UN) 2)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 2012년 9월, 협약당사국은 162개국으로 보편성을 지님 ‘바다의 헌법’ - 국제사회에서 해양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제 1차적 판단기준 - 범죄지에 관계 없이 모든 개별국가의 법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함 - [제100조] 모든 국가는 공해나 국가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행위를 진압 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도록 규정 해적행위를 인류공동의 범죄로 인식, 범국가적 규제 가능 절차마련

20 2. 지역협정 및 기타 1) 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ReCAAP)
4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2. 지역협정 및 기타 1) 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ReCAAP) - 목적: 1990년대 이후 말라카 해협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에서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 으로 방지,진압하기 위함 - 목표 :회원국들의 다각적 협력을 도모 해적행위 및 무장강도의 발생 빈도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해적퇴치에 관한 국제공조체제의 좋은 모델을 만들었음

21 3.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4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3.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ISPS CODE) - 시기: 2001년 미국 9.11테러사건 및 2002년 10월 6일 프랑스 초대형 유조선 M/T Limburg호 피격사건 이후 - 목적 : LNG, LPG를 포함한 해상화물 운송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 테러에 대비 - PART A 와 PART B로 나뉨 > PART A 강제규정 19개 조항 주 목적: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선박,항만시설에 위협이 되는 보안위협에 대한 예방조치 + 보안활동을 위한 회사의 의무, 선박의 의무, 보안심사 등에 관해 규정 > PART B 임의규정 주목적: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침 제공

22 3.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4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3.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ISPS CODE) - 시기: 2001년 미국 9.11테러사건 및 2002년 10월 6일 프랑스 초대형 유조선 M/T Limburg호 피격사건 이후 - 목적 : LNG, LPG를 포함한 해상화물 운송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 테러에 대비 - PART A 와 PART B로 나뉨 > PART A 강제규정 19개 조항 주 목적: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선박,항만시설에 위협이 되는 보안위협에 대한 예방조치 + 보안활동을 위한 회사의 의무, 선박의 의무, 보안심사 등에 관해 규정 > PART B 임의규정 주목적: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침 제공 BUT,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보안시스템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참조해야하는 규정으로 실질적으로는 PART A와 동일하게 봐야 함. 왜냐하면 PART A에서는 보안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원칙만 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PART B를 참조하도록 위임.

23 3.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4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3.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 SUA 협약 및 의정서 > SUA 협약 - 1988년 3월 1일 로마에서 열린 협약채택외교회의에서 참가국의 만장일치 - 일명 로마협약 - 목적: 항해의 안전에 대한 모든 불법적 행위의 예방 , 그 범죄자들의 기소와 처벌을 위해 효과적∙실제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국가간 협력 강화 > SUA 협약 의정서 - 발효: 1992년 3월 1일 - 목적: SUA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대륙붕에 위치한 고정구조물에 대 한 폭력적 위해 행위’ 규제

24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경찰관할권을 도입할 필요성
4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3.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 SUA 협약 및 의정서 > SUA 협약 - 1988년 3월 1일 로마에서 열린 협약채택외교회의에서 참가국의 만장일치 - 일명 로마협약 - 목적: 항해의 안전에 대한 모든 불법적 행위의 예방 , 그 범죄자들의 기소와 처벌을 위해 효과적∙실제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국가간 협력 강화 > SUA 협약 의정서 - 발효: 1992년 3월 1일 - 목적: SUA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대륙붕에 위치한 고정구조물에 대 한 폭력적 위해 행위’ 규제 한계점 모든 유형의 해상테러행위를 규율 할 수는 없음 EX> 선박을 테러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or 선박으로부터 유독물질 또는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경우 포섭 불가 2. 자살테러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용 없음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경찰관할권을 도입할 필요성

25 해결방안 5 해적행위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방안 1. 국제협력체제 강화
- 어느 특정 국가들만의 노력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방안을 국제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2. 정보의 수집 및 교류 강화 - 치밀한 선제적 예방책을 마련하여 사건 발생 자체를 억제 해야 함 - 해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해적들의 침입 경로, 해적 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 혹은 단체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 고 사전 검거, 자금 및 무기 지원 경로의 차단 등 필요함 3. 연합해상보안군의 창설 - 불법적 행위에 자주 노출되는 국가들이 선도하여 지리적 위치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여 역할을 분담 - 관련 국가들이 군사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적소탕, 해상 테러리즘 예 방 등 다목적 임무 수행 가능한 연합해상보안군 운영 - 심리적 억제 효과

26 * 출처 1. 해상위험의 정의 국제무역보험론, 권오 제 1장 위험과 보험 제1절, 6장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제1절
2. 본문 내용 및 결론 -논문 년 全 세계 해적피해 발생 동향 2015년도 1분기 全 세계 해적피해 발생 소말리아 해적 실태와 대응방안 모색 해상보험의 국제성과 영국법 준거약관 해적행위의 진압을 위한 법제도 연구 효과적인 해적대응의 기반모형에 관한 연구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으로 본 보험보상에 관한 쟁점 연구 해적행위와 영국법상 보헙보상에 관한 연구

27 * 출처 해적행위의 본질 발생현황 및 조직.기술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해적행위의 최근 동향과 대응
류남구서승범-대학생공모전-해적행위의 해상법적 쟁점과 한국 해상법의 보완 방향 해적의 국제 해상운송로 위협과 대응방안-소말리아 해적을 중심으로 해상안전범죄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소말리아 해적문제의 성격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3. 통계자료 해양수산부 4. 해적선 이미지 - 구글 이미지 검색 ‘해적선

28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