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강의 건강편 경주 핵안전연대 운영위원장 동국의대 교수 김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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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핵강의 건강편 경주 핵안전연대 운영위원장 동국의대 교수 김익중

2 원자로 비교 (원자력문화재단) 비등형 원자로(후쿠시마) 가압 경수로(한국형)
원자력 발전은 매우 간단한 구조입니다. 원자로에서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리는 것입니다. 터빈을 돌려서 발전한 이후 증기는 바닷물로 식혀서 물로 바꾸고 이 물은 다시 원자로로 들어갑니다. 가압경수로는 물을 간접적으로(중탕 방식으로) 끓이는 것입니다. 비등형에는 없는 증기발생기가 중탕기 역할을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지진에 의해서 원자로에 연결된 파이프 어딘가가 새서 냉각수가 누출되고 냉각에 실패한 원자로가 3,000도까지 가열되어 노심용융이 일어난 사고입니다. 노심용융(멜트다운) 이후 멜트스루와 차이나신드롬이 진행중입니다. 용융된 핵연료는 지구상에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3 후쿠시마 현황 (한겨레3/25) 후쿠시마는 3개의 원자로가 모두 100% 멜트다운 되었고, 멜트스루가 되었습니다(일본정부가 인정). 녹아내린 핵연료가 땅을 파고 내려가는 현상, 즉, 차이나신드롬은 당연히 진행중입니다. 또한 원자로 건물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3호기, 4호기)가 폭발하여 손상되었습니다. 손상된 핵연료의 양은 체르노빌의 10배에 달합니다.

4 일본 오염지도 (PNAS ∣ December 6, 2011 ∣ vol. 108 ∣ no. 49)

5 전 세계 핵발전소 현황 핵사고의 원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있는 핵발전소의 개수입니다. 스리마일사고(79년), 체르노빌 사고(86년) 후쿠시마 사고(2011년)은 모두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에서, 그것도 많은 순서대로 발생하였습니다. 핵발전소 한두개 갖고있는 원자력 후진국에서는 기술부족에도 불구하고 핵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체르노빌은 핵사고 당시 소련이었고, 총 66개를 가진 세계2위의 원자력선진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일본의 공통점은 원자력 선진국, 핵발전소 다량보유, 핵발전소 수출국이라는 점들입니다. 이 3가지 공통점이 바로 핵사고의 원인입니다. 다음 핵사고는 따라서 프랑스와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한국 핵발전소 현황 한국의 핵발전소 현황입니다. 기존에 20개가 있었고, 8개가 건설중이었습니다. 그중 신고리 2개, 신월성 1개가 완공되어 현재 23개가 가동중이고 5개가 건설중입니다. 내년말까지 모두 완공되면 총 28개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면 개수는 42개로 늘어납니다. 정부의 최종목표는 56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보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7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밀집도 (서울대 윤순진 교수 인용)
밀집도가 높을 수록 사고 시 위험성이 높음 2011년 현재 핵발전소 반경 30km 370만 명 거주 핵발전소 밀집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1등입니다. 2등인 벨기에는 탈핵을 결정하였습니다. 대만도 현존하는 6개를 모두 폐쇄하는 날짜를 결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2개를 건설중이라서 탈핵결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현재 54개 중 1개만 가동중입니다. 탈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 역시 정권이 교체되면 핵발전소 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핵발전소 밀집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8 5등급 이상 사고발생 확률 세계 442개 원전 중 6개 사고 발생 1기 당 사고확률=1.36% 한국의 사고발생 확률
23기 사고확률=27% 공사 중인 5기를 포함하여 2024년까지 13개 추가건설 예정. 사고확률 더욱 높아짐. 정부와 한수원은 그동안 100만분의 1이라는 확률로 핵사고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거짓입니다. 전세계에 핵발전소 100만개가 있고, 그중에서 한 개만 터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 80개 중에서 하나씩 터졌습니다. 현재 27%라는 한국의 핵사고확률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발전소 개수가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9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외국의 정책 변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탈핵결정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탈핵결정 중국 : 원전의 신규 허가를 잠정 중단 영국: 신규원전 중단 러시아: 수명연장 대신 신규원전 추진 한국 , 미국, 프랑스, 캐나다 : 정책변화 없음 탈핵을 결정한 나라와 찬핵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나라는 무엇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탈핵결정국은 후쿠시마 같은 핵사고가 자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찬핵국가들은 일본과는 달라서 자국에서는 핵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사고가 이러한 4개 국가들(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중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오만에 빠져있는 나라들은 모두 핵사고의 조건, 즉, 원자력선진국, 핵발전소 다량보유국, 핵발전소 수출국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10 핵사고 위험 요인 1. 핵발전소의 개수; 미국, 구소련, 일본의 공통점
2. 노후한 원전: 후쿠시마 10개 발전소 중 나이순으로 4개 폭발. 3. 사고원인은 너무 다양하다. 스리마일은 단순노무자의 실수, 체르노빌은 과학자들의 실수, 후쿠시마는 자연재해, 다음 사고는 당연히 다른 원인. 핵사고 위험요인 중 두번째는 발전소의 나이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정확히 30살 넘은 1,2,3,4호기가 폭발한 것은 핵발전소의 나이가 중요한 사고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에도 고리1호기는 33살이고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에 만 30세가 됩니다. 고리1호기는 3년 전 수명연장하였고,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이 결정되어있으며 발표만 남은 상태입니다. 수명연장은 핵사고의 두번째로 중요한 요인입니다. 후쿠시마1호기가 수명연장 한 원전이었음을 상기해야합니다.

11 세계핵발전소 개수 변화 (Sources: IAEA-PRIS, MSC, 2012)
지난 25년간 세계의 핵발전소 개수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자력이 사양산업임을 보여줍니다.

12 유럽의 핵발전소 개수 (1956~2011) Source: IAEA-­PRIS, MSC, April 2011

13 Sources: IAEA-PRIS, US-NRC, MSC 2011
세계 핵발전소 개수 예측 Sources: IAEA-PRIS, US-NRC, MSC 2011

14 태양광 발전단가 태양광 발전 단가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태양광은 원료가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설치비만 들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평균생산단가는 낮아집니다.

15 태양광 발전 성장세 태양광 발전은 그 단가가 낮아져서 전세계에서 매년 50%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독일 자료이지만 세계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태양광발전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좋은 제도(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태양광발전은 줄어들 것입니다.

16 주 : 건설비용, 운영비용, 자금비용을 제외한 발전비용만 계상 자료 : 한국전력(2011). “한국전력통계속보”
주 : 건설비용, 운영비용, 자금비용을 제외한 발전비용만 계상 자료 : 한국전력(2011). “한국전력통계속보”.: Enviros Consulting Ltd.(2005) The Cost of supplying Renewable Energy를 바탕으로 재구성(숲과 에너지.2012)

17 2010년 발전단가의 변화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2012)
미국의 Duke 대학 교수들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2010년 역사적인 교차점을 지났다는 자료입니다. 태양광은 시간이 갈수록 단가가 싸지는데 핵발전은 날이갈수록 그 비용이 증가합니다. 여태까지 들지 않았던 처리비용들이 새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리비용, 원전 폐로비용, 사고발생시 처리비용, 사고가 없더라도 이에 대비한 보험금 등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18 세계의 발전현황(년도별 신설된 발전시설) (Greenpeace ,2011)
파란색이 풍력발전입니다. 노란색이 태양광입니다. 둘 다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누계가 아닙니다. 매년 새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핵발전입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핵발전잉 사양산업이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핵발전은 사양산업이며, 핵발전의 대안이 바로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태양광과 풍력이 경제성이 없다는 한국정부의 말은 거짓입니다.

19 핵산업계의 4대 거짓말 1. 핵발전소는 안전하다. 2. 핵발전소는 싸다. 3. 재생가능은 비싸다. 4. 재생가능으로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 원자력이 싸고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또한 재생가능이 비싸며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말 역시 거짓말입니다.

20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 암 (갑상선 암, 유방암, 백혈병 등) 유전질환 (선천성 기형, 사산, 유산, 지능저하, 불임)
심혈관질환 (심근경색) 그외 신장염, 폐렴, 중추신경계질환, 백내장 등

21 벨라루스에서 갑상선 암의 증가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2004;33:1025–1033)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으로 벨라루스에서 약 10년 후부터 여성의 갑상선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 다음으로 유방암이 많이 증가합니다. 방사능은 이렇게 남성보다는 여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성과 어린이와 태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사능은 분명히 반-생명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일본에서도 이와 똑같이 암발생이 증가할 것입니다.

22 방사능과 암발생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BEIR VII – Phase 2, NRC) 방사능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합니다. 안전한 기준치는 0.0 밀리시버트입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방사능은 없습니다. 이것아 그동안 피폭자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의 역학자들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기준치는 관리기준치이며 안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치입니다. 안전기준치는 제로입니다. 기준치는 나라별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수십배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정부와 핵산업계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바로 기준치입니다. 기준치가 안전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먹을 것에는 방사능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23 Hormesis (2011.11. 대한 방사선 방호학회. 한양대 이재기교수 발표)

24 호메시스 이론의 특징 저선량에서는 암발생이 증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항암효과가 있다고 주장.
인체데이터가 없으며 주로 세포수준의 연구결과 미국 핵산업계의 막대한 연구비 지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이비이론 공학 전공자가 발표하는 의학논문

25 우리국민 피폭경로 2006년 우크라이나 정부 -음식을 통한 피폭이 80-90%라고 발표
(20 years after Chornobyl Catastrophe, FUTURE OUTLOOK, National Report of Ukraine ) 일본의 수산물이 거의 그대로 수입되고 있다. 냉장명태, 냉동고등어, 활돌돔, 활방어, 냉장대구 2012년에만 3월까지 50회 발견, Bq/Kg 기준치 100Bq/kg 이하라서 그대로 유통되고 있음. 핵산업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6 국내산 버섯 국내산 버섯에서 방사성 세슘 발견 직접 측정한 것만 3회 세슘137만 발견됨-후쿠시마 때문이 아님 버섯이 더 세슘에 잘 오염된다(?) 체르노빌 당시의 기록도 버섯 이야기 많음 일본 생협 이사장 ”어떤 음식도 불검출은 없다” 핵산업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7 주변주민역학조사 남자에서 위암, 간암 30%와 40% 더 발생. 여자에서 유방암 50% 갑상선암 150% 더 발생.
대한 직업환경의학회(2012.춘계학술대회)에서 공식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증단 꾸리기로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음 자료 요청해도 제공하지 않음 원전 지역에서 설명회 하기로 함. 그러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음 핵산업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8 일본의 사망 소식들 동북부 지방에서 지난 몇개월 동안 장례식 수가 작년 동기간에 비해 두 배 증가함
사망자 중 젊은이들이 많아졌음 사망자의 대부분은 심장마비 심장은 세슘이 가장 많이 축적되는 기관 핵산업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9 우리나라 병원방사선 검사 선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05)
검사 종류 mSv / 검사당 가슴 X-선 사진(정면) 0.02 가슴 X-선 사진(측면) 0.04 허리뼈(요추) X-선 사진(정면) 1.0 유방촬영 0.27 바륨을 사용한 위 사진 2.6 바륨을 사용한 대장사진 7.2 머리 CT 2.0 가슴 CT 8.0 배 CT 10 골반 CT 심장혈관조영술 6.61 심장혈관중재술 7.42 갑상선 스캔 3.61 뼈 스캔 5.27 뇌 SPECT 8.45 심장 SPECT 20.4 우리나라 병원방사선 검사 선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05) 진단용 방사선의 선량

30 결론 국민의 피폭을 막아야 한다. (학교급식 등) 핵사고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탈핵을 해야한다.
탈핵은 가능하며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여러 나라들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