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적 상상력과 토론 5번째 수업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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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8.10.6 사회학적 상상력과 토론 5번째 수업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사회학적 상상력과 토론 5번째 수업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8.15 8조 김준우, 정래율, 이준형, 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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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경일이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
각 국가에서 국경일을 정하는 이유는 국경일 속에서 국가의 근본 철학과 국민기풍을 상징하는 특성을 담아둠으로써 국가의 보전과 발전을 꾀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충성을 유도가능 한국에서는 1949년 10월 1일 제정·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을국경일로 정하고, 해마다 공휴일로 정하여 국가에서 기념식을 열어 경축 (제헌절, 한글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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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국절 추진과정 2003년 MBC 100분토론 에서 서울대학교 이영훈교수가 건국절 용어를 처음 사용
2008년 4월 건국 60년 기념사업단을 조직 2008년 5월에는 민관기구인 기념사업회조직 2008년 7월 3일 한나랑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 명칭을 건국절 개칭 포함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

6 이 영 훈 교수 정 갑 윤 의원

7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2008.7)
8월 15일은 광복절인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 수립된 날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8월 15일 기념식은 광복절의 의미에 국한, 건국의 의미는 축소되어 건국이념과 정신이 등한시 역사적 중요성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음 (70%에 가까운 국민이 대한민국 건국시기 잘 몰라) 1945년 광복은 자력광복이 아니라 불완전한것, 분단국가라는 비극성, 국가정신 및 정책지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8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2008.7)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5대 국경일 가운데 광복절과 3.1절 두개가 일본과 관련이 있는 것도 고려해볼 측면임 따라서 건국일로 만들어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근원이 된 건국이념을 새롭게 가다듬고 건국정신을 드높여 정체성과 정통성 수호, 헌법정신에 맞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연스럽게 국 국민의식속에 자리잡게 함으로써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민의식통합과 국가발전의 의식을 고취시키려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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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복절 (光復) 의미:빛을 되찾다 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의 회복 유래: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과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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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국절 (建國) 나라가 세워짐. 또는 나라를 세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일제 해방은 다른 개념이며 별개라는 입장
뉴라이트계열의 역사학자들과 한나라당 일부가 주장

13 왜 건국절인가?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탄생한 신생국가이다 그 이전 국가들과 다른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외국과 다르게 건국절이라는 국가 기념일이 없다 건국은 광복을 포함한 역사과정을 포용 but 광복은 '되찾았다'는 의미를 넘어서지 못함.

14 왜 광복절인가?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헌법에 위배되고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친일행위에 대한 부정의 한 주장이 될 수 있다 건국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분열 초래

15 보완점은? 광복절도 좋지만 8.15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기념하는 국민들 의식 재고 함량

16 8조가 정책을 제시해본다면? 광복절은 그대로 두고 임시정부 수립일(4.13)을 건국절로 지정하자.
광복절은 그대로 두고 임시정부 수립일(4.13)을 건국절로 지정하자. 8.15를 개국절로 지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