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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이란?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주는 돈
연금이란?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주는 돈 주체 공적연금 사적연금 납부 조세 보험 재정 적립 부과

3 구 성(전문 132조) 제1장 총칙(1~5조)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6~23조) 제3장 국민연금공단(24~48조)
제4장 급여(49~86조) 제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187~100조의 4) 제6장 국민연금기금(101~107조)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108~112조) 제8장 보칙(113~127조) 제9장 벌칙(128~132조)

4 6) 연금 수급연령(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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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7 http://www. edaily. co. kr/news/NewsRead. 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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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 1,981,975원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 (B값) 연금보험료 가 입 기 간 ( 9% )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 1 250,000 22,500 104,900 152,420 199,290 10 340,000 30,600 109,130 158,570 206,850 11 350,000 31,500 109,600 159,250 207,690 12 360,000 32,400 110,070 159,930 208,520 163 1,870,000 168,300 181,040 263,050 335,310 164 1,880,000 169,200 181,510 263,740 336,150 372 3,960,000 356,400 279,270 405,780 510,790 373 3,970,000 357,300 279,740 406,470 511,630 374 3,980,000 358,200 280,210 407,150 512,470 375 4,080,000 367,200 284,910 413,980 520,870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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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초고소득층에게는 높은 보험료율로 …연금보험료 징수 규정 개정하자
오래되었지만, 가까운 미래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없을 것”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해 국민연금 재정 상태는 매우 건실한 편”이라며 “기금 소진에 따른 파산 우려는 기우” “큰 돈을 쌓아놓고 운영하며 그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보험료율을 올려 수지 균형을 맞추면 된다”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보험료율로… 초고소득층에게는 높은 보험료율로 …연금보험료 징수 규정 개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