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3. 국회토론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구제방안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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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토론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구제방안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2 내용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보상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 급성피해 – 장기건강영향 2) 가역성-비가역성 3)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피해
후유증 동반질환 악화 지연성 발현 2) 가역성-비가역성 천식,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PTSD), 다중화학물질과민증, 만성폐쇄성폐질환 3)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피해 신체적 질환 정신적 피해 사회경제적 피해 4) 직접피해-간접피해

5 환경오염 건강피해의 범위: 유류오염 건강피해의 예
환경오염 건강피해의 범위: 유류오염 건강피해의 예 출처: 태안환경보건센터, 2016

6 독성물질에 의해 발생한 말단기관지 및 폐포독성 사례
물질명 공정 입자 크기 독성 표적 디아세틸(diacetyl) 팝콘 인공첨가제 가스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모(나일론 폴리프로필렌) 회전칼로 자르기 μm 림프성 세기관지염과 폐렴 아크라민 페인트 스페레이(폴리아미드아민) 유기용제 에어스프레이 세기관지염과 기질화폐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Laskin 분무기 1.1 μm 호흡기출혈성부종 폴리아크릴산 유체화평면 에어로졸 발생기 3.6 μm 정상 – 가역적 염증 폴리아크릴 에스테르 나노입자 나노크기풀 에어스프레이 30 nm 폐렴 흉막확산 방수 스프레이(불화탄소 중합체) 스프레이 폐렴 가습기살균제 (PHMG) 초음파식 에어러졸화 nm 세기관지염과 폐렴 출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 2014

7 가습기살균제: 보고된 독성(호흡기) 점막세포 변성(0.257-2.47 μg/l) 간질성폐렴 및 기관지염(2.47 μg/l)
흉선비대 심한 비점막자극 및 호흡곤란(>=0.25 μg/l PHMB)

8 가습기살균제: 보고된 독성(호흡기 외) PHMG 심혈관독성(Kim et al., 2012) 배아독성
지단백대사 장애 배아독성 간독성(Ostapenko et al., 2011; Solodium et al., 2011) 지방간, 급성지방정체성간손상 기타 장기손상 신독성 생식독성 체중감소, 식욕저하

9 가습기살균제: 정신건강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213명(2013) 피해자 본인 115(54.0%), 가족 98명(46.0%)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PTSD) 급성: 9명(4.5%) 만성: 179명(90.0%) 사건충격척도(IES-R-K): PTSD 고위험군 146명(78.1%) 불안장애(BAI) 불안군 109명(51.4%) 자살충동 및 시도 여부 시도/계획 42명(20.9%) 출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 2014)

10 건강피해의 양적 규모 질병부담(Burden of disease, BOD) 비용부담(Health cost)

11 질병부담 질병부담은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및 조기사망에 따른 건강손실년수(years)를 합하여 표현한 지표
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상실되는 건강, 즉 질병부담을 포함하고, 비용-효과분석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지표 DALY = YLL (years of life lost) + YLD (years lived with disability) 장애 지속기간 조기사망으로 인한 수명 손실 사망 (YLL) 장애 (YLD) 장애수준 출생 발병 조기사망 출생시 기대수명

12 비용 항목

13 환경성질병부담 – 태안유류오염사고의 예 노출인원: 주민 66,473명 YLD: 14,724 DALYs
PTSD 2,869 DALYs 우울증 1,862 DALYs 알레르기질환 천식 6,138 DALYs 알레르기비염 2,420 DALYs 피부염 1,417 DALYs 알레르기결막염 DALYs 출처: Kim Y-M, Park J-H, Choi K, et al. BMJ Open 2013;3:e003334

14 가습기 살균제 노출 수준 추정 2011 PSKC study 만7세 1500명, 전국 가습기 사용: 75.8%
일반인구 (경기도 1개 시) 37.2% 18.2% 산모(MOCEH) 27.8%-58.5% 아토피 환아 58.3% 노인 22.7% 만7세 1500명, 전국 가습기 사용: 75.8% 가습기살균제 사용: 31.3% 출처: Environ Health Toxicol, 2012

15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의 질병부담 Total DALYs YLL YLD Definite + Probable (N=221) 9 365
대상: 1, 2, 3차 신고자 중 1, 2, 3단계 판정을 받은 282명(사망 106명, 생존 176명) Total DALYs YLL YLD Definite + Probable (N=221) 9 365 6 621 2 744 Definite + Probable + Possible (N=282) 9 816 7 021 2 795 CMIT/MIT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음 Probable 혹은 possible 이상의 폐손상으로 2016년 5월까지 판정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산정함 폐손상 이외 건강영향에 대해 산정하지 않음

16 건강피해의 보상/배상

17 국내 환경오염피해 구제 사례 1) 석면피해 2)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사고 3) 산단 및 폐광 피해 4) 개별소송에 의한 보상 - 상봉동 진폐증 사례 - 고잔동 유리섬유 피해 사례 - 평택 미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소송

18 국내 기존 환경오염 건강피해 구제 관련 법안 1)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 석면피해구제법 3)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

19 문제점 1) 개별 피해 보상 2) 보상 vs. 배상 3) 가해자의 책임 4) 최소 보상 5) 과실입증 6) 예방활동 7) 기업의 책임 범위: 징벌적 보상의 도입 8) 소송제기 방법: 집단소송 vs. 개인소송 9) 개별법,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법? 기금은 누가?

20 환경오염 건강피해 구제의 범위 질병자에 대한 보상 집단에 대한 보상 개인별 평가기준 적용
질병범위, 노출수준, 감수성에 대한 규정 집단에 대한 보상 질병예방(1, 2, 3차 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 노출 모니터링 노출저감을 위한 활동 건강영향 장기추적 활동

21 환경오염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조건 개인 인구집단 노출 개인노출 수준 확인 시간적 연관성 노출수준평가
오염원과 시간적 공간적 연관성 건강영향 질병발생 건강수준의 차이 예견되는 건강영향 노출과의 양-반응관계 인과관계 기존 지식 역학적 연관성 PC50 PAF 다른 원인 배제 개인적 평가 역학적 평가

22 환경오염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조건 노출 수준 충분한 수준의 노출 입증 노출수준의 부분적 입증 노출 입증 안됨 건강영향
특이질환 I II-2 III-2 건강영향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 필요 II-1 II-3 건강영향 불확실 III-1 IV

23 평가수준에 따른 조치 내용 수준 개인 집단 예 I II-1 II-2 II-3 III-1 III-2 IV 보상 의학적 관리
3차 예방(재활 및 장애 저감) 이주/노출중지 2, 3차 예방 건강증진 노출모니터링 및 저감 석면광산 인근 주민 중피종 II-1 개인별 평가 후 보상 역학조사 조기발견 및 건강증진 민감집단 보호 장항제련소 (온산병) II-2 노출평가 상봉동 진폐증 II-3 노출모니터링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영월/제천 III-1 - 역학조사(필요시 장기추적) (매몰지) III-2 고압선 주변지역 백혈병 IV

24 기존 국가보상제도와 비교 1) 산재보상제도: 산재보상보험법 + 진폐법 cf. 원진레이언 피해자 보상 2) 예방접종피해자 보상 3) 고엽제피해자 보상: 보훈처, 국가보상

25 산재보상제도와 비교 1) 보상의 범위 2) 보상의 종류: 요양, 장애, 휴업, 장제, 간접비용 포함 장애 일부: 민사소송 or 진폐법 2) 보상의 입증 방법 3) 무과실책임 4) 기금 마련: 기업 5) 예방대책에 활용

26 환경오염 건강피해 구제의 원칙 사전주의 무과실 보상 원인제공자 입증책임 집단/지역사회 보상과 개인 보상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27 환경오염 건강피해 보상의 원칙 1) 포괄적 보상 가) 질병의 범위: 포괄적 등록 및 평가 나) 보상범위: 요양, 후유증, 합병증, 장애 다) 간접비용 및 정신적 보상 2) 특수법 --> 일반법으로 3) 예방과 감시활동에 대한 비용 포함해야 4) 기업의 책임성 강화 5) 집단소송 6)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환경보건 문제에 대비해야 가) 대기오염 나) 생활화학물질 오염 다) 환경호르몬 라) 환경재해 마) 기후변화 바) 원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