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1. 들어가기 : 저작권이란?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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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장.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1. 들어가기 : 저작권이란?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4.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수업 개발과 적용 제4장.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강의 개요] 강의목표 강의내용
저작권 침해 행동에 대한 예방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한 학습 강의내용 - 저작권 침해 행동에 대한 이해와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유형에 대한 점검 -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과 실천 계획 수립 - 저작권 침해에 따른 처벌의 종류와 대처 방법에 대한 지도 - 저작권 침해 예방 및 올바른 이용을 위한 수업 사례와 실습

4 1 들어가기 – 다 함께 생각해보세요. 경찰서로부터 걸려 온 전화 실습하기
1 들어가기 – 다 함께 생각해보세요. 실습하기 경찰서로부터 걸려 온 전화 어느 날 ○○대학교에 다니는 △△이는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고 크게 놀랐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긴급히 경찰서로 간 △△이는 자신이 지난 4월 공유사이트에 가입한 뒤 올린 영화(제목 ◎◎이의 하루)가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뒤 △△이는 영화사로부터 “합의금 80만 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는 “지금 반성하고 있으니 합의금을 50만 원으로 내려줄 수 없겠느냐”고 사정했지만 “우리는 초등학생에게도 일괄적으로 80만 원씩 받고 있다”는 대답만 들었다. 이처럼 최근 영화를 불법으로 업로드 해 고소당하는 네티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안녕하세요. ◎◎경찰서입니다. 당신은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몇 월 몇 일 몇 시까지 사이버수사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5 1 들어가기 – 다 함께 생각해보세요. 로펌의 무차별한 고소 실습하기 [뉴스투데이]● 앵커：
1 들어가기 – 다 함께 생각해보세요. 실습하기 로펌의 무차별한 고소 [뉴스투데이]● 앵커： 경찰이 청소년 자녀에게 출석하라고 하면 부모는 일단 돈을 주고라도 합의하려고 하죠. 인터넷으로 멋모르고 만화 등을 복제한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로펌들이 합의금을 받으려고 고소장을 낸 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강연섭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출처 :「로펌의 무차별한 고소」, MBC, 강연섭 기자,

6 1 2 3 4 1 들어가기 – 다 함께 생각해 보세요. 실습하기 이 두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1 들어가기 – 다 함께 생각해 보세요. 실습하기 1 이 두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2 이 학생이 감당해야 하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3 1) 「로펌의 무차별한 고소」, MBC, 강연섭 기자, 만약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학생에게 이러한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학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7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1)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 저작권 및 저작권 보호실태 조사자료 - 2007년 한국리서치에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현 저작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15세부터 39세의 청소년과 성인 1,535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저작권 보호실태에 대한 인식을 조사 ①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는가? ② 콘텐츠 다운로드 경험은? ‘알고 있다’ ‘다운받은 적이 있다’

8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1)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 ③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등의 다운로드가 유료일지라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④ 우리나라는 온라인에서 저작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으나, 저작권을 잘 보호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된 지식도 부족한 상태

9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1)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피소 사건 - 2008년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0,369건, 12,513건, 14,838건에서 2008년 6월에 32,44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11월까지 78,757건으로 급증하였다. 저작권 위반 고소 접수 현황 ※자료=서울신문, 2008년 7월 30일 2007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된 초·중·고등학생은 총 2,699명으로 이 중 초등학생도 222명이나 된다(연합뉴스, 2008년 10월).

10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2)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의 지도방법 저작권 침해란? 1.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 2.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경우

11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2)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의 지도방법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시 고려사항 저작권 침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다. 첫 째 → 저작권 침해의 정의는 간단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교사로서 각기 다른 상황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 저작권 침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다. 학생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이해한다. 둘 째 → 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유형 중, 고소나 처벌과 관계된 행동은 대부분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다. → 생활 속에서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침해 유형 Worst 10

12 재산 상의 손실에 대한 처벌 (금전적 손해 배상 또는 명예회복 조치)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2)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의 지도방법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시 고려사항 셋 째 저작권 침해에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 민사조치 형사조치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징역과 벌금 병과) - 저작재산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저작인격권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산 상의 손실에 대한 처벌 (금전적 손해 배상 또는 명예회복 조치)

13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2)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의 지도방법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시 고려사항 넷 째 저작권 침해시의 절차와 대응 방안을 이해한다. → 침착하고 여유 있게 대응하게 한다. → 무리하게 합의하지 않도록 한다. → 초범이나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되거나 일정 교육(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초등학생은 소년법상 형사 처벌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섯 째 올바른 이용습관을 갖게 한다. → 정품을 이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도록 한다.

14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1) 저작권과 소유권 질문 1 : 서점에서 책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책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 그러나 책 속에 있는 글이나 그림의 내용까지 구입한 것은 아니다. ▶ 책에 있는 글이나 그림에 대한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다. 즉, 책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책에 있는 내용은 가질 수 없다. ▶ 만약 서점에서 구입한 시집에서, 좋은 시 하나를 골라 미니홈피나 카페 등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15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1) 저작권과 소유권 질문 2 : 돈 주고 구입한 음악 CD를 파일로 만들어서 카페에 올려도 될까요? ▶ 돈을 주고 구입한 CD의 음악 파일을 내 컴퓨터나 MP3에 저장하는 것은 사적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 그러나 이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 ▶ 즉, 내가 음악 CD를 구입하면 내 것이 되지만, 음악 CD 안에 있는 내용까지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16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1) 저작권과 소유권 질문 3 : 길거리에서 돈을 주고, 선생님을 모델로 한 캐리커처를 그렸습니다 이 캐리커처가 마음에 든다고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 ▶ 분명 나를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이고, 정당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그러나 그림을 구입한 사람은 그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만, 저작권을 가질 수는 없다. ▶ 길거리에서 돈을 주고 그린 그림을 마음대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그림을 블로그에 올리고 싶다면 그림을 그린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게 한다. 즉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한다.

17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2) 당신의 저작권 보호지수는?(저작권 이용실태 점검 활동)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다. 저작권 침해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간접적으로 저작권 사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활동 중 하나가 ‘저작권 보호지수’이다. ‘저작권 보호지수’는 저작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저작권 침해지수’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변경한 것이다.

18 1. 다음의 질문을 보고 한 번이라도 한 경험이 있으면 ○를, 한 적이 없으면 × 를 표시해 주세요.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2) 당신의 저작권 보호지수는?(저작권 이용실태 점검 활동) 1. 다음의 질문을 보고 한 번이라도 한 경험이 있으면 ○를, 한 적이 없으면 × 를 표시해 주세요. 주 요 질 문 표 시 1.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글이나 사진을 마음대로 퍼 온 적이 있다. 2.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복제 영화 CD를 구입한 적이 있다. 3. P2P 프로그램을 통해 공짜로 음악 파일을 다운 받아 들은 적이 있다. 4.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숙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 5. 책이나 사이트에 있는 좋은 글이나 이미지를 내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다. 6.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CD로 복사해서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적이 있다. 2)  2006년 9월 28일 검색. 「저작권침해지수」, 클린펌킴(저작권위원회) - 일부수정하여 올림 7. 직접 만들지 않은 이미지나 사진을 편집해서 출처 없이 올린 적이 있다. 8. 만화책에서 좋아하는 장면을 스캔해서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다. 9. 참고서나 문제집, 책 등을 제본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 10. 드라마나 영화 장면을 캡처해서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다. ○ 는 총 몇 개? 출처 : [저작권 침해지수] 저작권위원회-일부 수정하여 올림

19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2) 당신의 저작권 보호지수는?(저작권 이용실태 점검 활동)

20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퀴즈로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 퀴즈 게임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얼마나 많은 정답을 맞혔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 과정이 필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퀴즈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이해

21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퀴즈로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다음 내용들은 청소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침해인 것과 아닌 것을 YES! or NO!로 표시해 보세요. 번호 주 요 질 문 내생각 정답표시 1 동물이 그린 그림을 내가 자주 방문하는 카페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2 초등학생인 내가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3 사진작가에게 돈을 주고 촬영한 가족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4 인터넷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내려 받아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5 내가 구입한 음악 CD나 컴퓨터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6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출처 표시를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7 신문기사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8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 받는 것은 침해인가요? 9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10 학교 운동회 때나 점심 시간 등에 학교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총 맞은 개수 개 4)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저작권위원회,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의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입니다.

22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퀴즈로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해설자료 ※돌아가기 1. 동물이 그린 그림을 내가 자주 방문하는 카페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NO)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보호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그린 그림을 카페에 올려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23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퀴즈로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해설자료 ※돌아가기 2.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YES)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베낀 작품이 아니라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의 작품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24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퀴즈로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해설자료 ※돌아가기 3. 사진작가에게 돈을 주고 촬영한 가족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YES)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사진촬영의 의뢰자는 저작자가 되지 못하고 사진작가만이 저작자가 된다. 그러므로 가족사진을 찍고 정당한 돈을 지불했지만,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작가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25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퀴즈로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해설자료 ※돌아가기 4. 인터넷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내려 받아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YES)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개인의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그 공간은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26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퀴즈로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해설자료 ※돌아가기 5. 내가 구입한 음악 CD나 컴퓨터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NO) 구입한 음악 CD 자체를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배포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음악 CD를 구입한 후 공 CD 수십 개에 복제하여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27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퀴즈로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해설자료 ※돌아가기 6.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출처 표시를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YES) 모든 자료나 글의 이용이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모두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처 표시를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28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퀴즈로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해설자료 ※돌아가기 7. 신문기사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YES)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6하 원칙에 의해 기술된 사건사고 기사나 부고, 인사란에 올려진 글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설이나 칼럼, 해설 기사, 보도 기사 같은 경우, 대부분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는 글을 쓴 기자나 신문사에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29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퀴즈로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해설자료 ※돌아가기 8.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 받는 경우는 침해인가요? (YES) P2P를 통하여 음악이나 영상을 내려 받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P2P방식은 내려 받는 폴더를 공유한 채, 음악이나 영상을 내려 받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폴더에 있는 저작물이 업로드 된다. 이러한 경우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30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퀴즈로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해설자료 ※돌아가기 9.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YES)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 허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31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퀴즈로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해설자료 ※돌아가기 10. 운동회 때나 점심시간 등에 학교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NO) 학교 방송실에서 운동장이나 각 교실 등에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틀어주는 음악이 수록된 음반은 적법하게 유통되는 판매용이어야 한다.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32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4) 저작권을 꼭 보호해야 하나요? 저작권을 꼭 지켜야 하는가? 학생들은 저작권법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귀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지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영화나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 받는 것은 당장의 금전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생각을 외면할 수 있다.

33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4) 저작권을 꼭 보호해야 하나요? 첫째, 꼭 지켜주세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교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장의 이익이 우리 모두에게 큰 손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4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4) 저작권을 꼭 보호해야 하나요? 둘째,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세요. 만든 사람의 비용과 시간, 정성을 생각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아는 대로 이야기해보자. ▶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될까? - 영화제목 : - 제 작 비 : ▶ 영화 관람료를 7,000원 정도로 계산하면 몇 명이나 영화를 봐야 영화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을까? ▶ 만약 불법 복제로 인해 1/3 또는 1/2의 인원만 영화를 관람한다면 손해는 얼마나 될까?

35 셋째, 저작권 수호, 바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4) 저작권을 꼭 보호해야 하나요? 셋째, 저작권 수호, 바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학생들의 꿈을 지켜주는 것이다. 앞으로 10년이 지난 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 6) 박소희, 「저작권 숳, 바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 불법스캔만화 신고센터, (주)서울문화사. (출처: 박소희, [저작권 수호, 바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 불법스캔만화 신고센터, ㈜서울문화사)

36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5) 저작권 7계명 만들기(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저작권 보호 7계명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찾아보게 한다. 학생들이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 제를 선정하여 다 같이 지킬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저작권 문화 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한 저작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 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7가지를 생각한 후 적어 보세요. 1. 2. 3. 4. 5. 6. 7.

37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5) 저작권 7계명 만들기(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① 정품을 구입해 이용합니다. ② P2P, 웹하드 등에서 불법 영화, 게임, 음악 파일 등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③ P2P사이트에 내 PC의 영화, 게임, 음악 파일이 공유되지 않도록 삭제합니다. ④ 영화, 게임, 음악, 소설, 만화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판(블로그, 홈피)에 올리지 않습니다. 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꼭 허락을 받습니다. ⑥ 자신의 블로그, 홈피에 음악을 올리고 싶다면 배경음악(BGM)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합니다. ⑦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무료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다면 “자유이용사이트 ( 이용합니다. 7)  (출처: )

38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6)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두 사례를 읽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 사례 1) 한 번 클릭했을 뿐인데... 범법자 몰려 ※ 사례 2) 청소년 전과자 만드는 업로드 ▶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누구인가요? ▶ 주인공들은 저작권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요? 8) ‘저작권법 위반 초.중.고교생 입건 급증’, 2008년 10월 23일, ▶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 주인공들은 저작권을 침해해서 어떤 제재를 받았나요? ▶ 우리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39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6)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담당 학생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다면? 학생을 위해 합의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영상링크 첫 째 저작권 구제제도에 대해 알아 보세요. - 기소유예처분 :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자에게는 공소 (법원에 재판을 구함)를 제기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저작권법을 위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을 의미 10) 「저작권 위반 청소년 교육 후 처벌 면제」, MBC, 김미정 앵커,

40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6)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둘 째 저작권자와 직접적인 통화나 만남을 통해 양해를 구해 보세요. -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친고죄이기에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침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못함 셋 째 저작권 전문가 혹은 저작권 관련 단체의 자문을 구해 보세요. - 저작권위윈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제공 넷 째 저작권분쟁조정제도를 알아 보세요. - 조정제도란 분쟁 당사자 간의 분규의 쟁의를 절충하거나 타협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 - 저작권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 10) 「저작권 위반 청소년 교육 후 처벌 면제」, MBC, 김미정 앵커, 

41 4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개발과 적용
4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개발과 적용 1) 토론하기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저작권 침해 예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토론해 보세요.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하기

42 4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개발과 적용
4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개발과 적용 2) 프로그램 사례 보기 학습지도안 목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행동을 구분할 수 있다.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안다. 지도상 유의점 퀴즈게임 활동은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침해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생들의 침해에 대해 실제 사례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다. 활동1이나 활동2 중에서 택일하여 활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3 4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개발과 적용
4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개발과 적용 2) 프로그램 사례 보기 학습지도안 단계 프로그램 내용 준비물/(시간) 도입 참가자에게 인사하고, 모둠을 편성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한 경험이나 저작물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5분) 활동 ☞ 활동 1 :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 모둠별로 저작권 침해 관련 퀴즈를 제시하고 정답을 제출하도록 한다. - 각 문제별로 정답을 알려준 후,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 모둠별로 각 문제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여 발표하게 한다. - 발표를 마친 후, 가장 많이 맞힌 팀에게 선물을 증정한다. ○·×판, 스케치북, 필기도구(25분) ☞ 활동 2 : "우리가 만드는 저작권 7계명" - 모둠별로 활동지와 전지, 필기도구를 제공한다. - 모둠별로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게 한다. - 모둠별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7계명을 만들고 발표한다. ※ 모둠별로 제시된 내용을 모아서 학급 전체의 7계명을 만든다. 전지나 8절지, 필기도구 (25분) 정리 프로그램 종결 후에 느낌 점을 돌아가면서 이야기 한다. 다음 시간에 대해 안내하고 종료한다. (10분)

44 4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개발과 적용
4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개발과 적용 3) 실습활동 실습과제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기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하기) 1단계 :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 만들기(학습주제) 2단계 : 학습주제 아이디어에 우선순위 매기기 3단계 : 아이디어 공유하기 4단계 : 개발 대상 아이디어 선정하기 5단계 : 선정된 아이디어의 학습목표-학습내용-학습방법 정하기 6단계 : 선정 주제의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하기 단계별 활동내용

45 4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개발과 적용
4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개발과 적용 4) 프로그램 수업지도안 작성하기 학습지도안 목표 지도상 유의점 단계 프로그램 내용 준비물/(시간) 도입 활동 ☞ 활동 1 : ☞ 활동 2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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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생활 속에서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침해 유형 Worst 10!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2)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의 지도 방법 생활 속에서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침해 유형 Worst 10! ※돌아가기 - 하나,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등을 퍼서 내 홈페이지에 올리기 - 둘, 공유사이트/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 - 셋, 영화, 음악 파일을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 넷, 컴퓨터 프로그램을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 - 다섯, 멋진 음악을 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음악은 제외) - 여섯,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 일곱, 인기 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 여덟, 글짓기, 그리기 대회에 다른 사람의 글, 그림 베껴서 내기 - 아홉, 학교과제를 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 것인 양 제출하기 - 열,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자료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9) 

48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2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준비하기 2)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의 지도 방법 초등학생 때 올린 게 문제가 되다니 ※돌아가기 초등학교 시절 카페에 올린 판타지 소설 1편 때문에 최근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처음 법무법인과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죽고 싶었다. 내가 업로드한 소설의 제목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범법자로 몰리니 황당하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무섭기도 해서 엉엉 울었다. 여기 이렇게 오기 전엔 저작권이 어떤 건지 잘 몰랐다. 동생이 P2P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얘기해 줘야겠다. [출처 : 전자신문,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두 고등학생’, 2008년 8월 25일 9) 

49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6)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례 1) 한번 클릭했을 뿐인데... 범법자 몰려 ※돌아가기 중학생 최모(13, 대구 달서구 월성동) 군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다. 출판물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고소가 됐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해 12월 국내 판타지소설(10만 원 상당)을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10원에 다운받았다가 한 인터넷 카페에 다시 올린 것이 문제가 될 줄은 까맣게 몰랐던 것. 저작권자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60만원을 요구했고, 최군은 현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다. 최군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아이들이 클릭 한 번으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씌우는 건 너무 하지 않으냐”고 항변했다. [출처 : 매일신문, ‘청소년 인터넷 업로드 저작권 위반 잇따라’, 2008년 5월 22일] 9) 

50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3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방법 수업 실행하기 6)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례 2) 청소년 전과자 만드는 업로드 ※돌아가기 김모(19. 남구 대명동) 군은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한 채 컴퓨터를 켜놓고 잔 것이 화근이 돼 지난달 저작권자 측에 합의금 120만 원을 물어야 했다 김군이 만화책 1권 분량을 다운로드 받는데 걸린 시간은 30분 남짓. 하지만 컴퓨터를 밤새도록 켜놓는 바람에 다른 접속자들이 김군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졸지에 불법으로 자료를 올린(업로드:Upload) 범법자가 됐다. 현행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 등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 게재, 불법 복제, 유포를 금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All right reserved. 무단 전재-재 배포 금지’라는 문구를 쉽사리 넘기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출처 : 매일신문, ‘청소년 인터넷 업로드 저작권 위반 잇따라’, 2008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