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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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 이노비즈·벤처기업 인증 신기술(NET)·IR52장영실상 조세지원 인력지원                                                                                

3 I.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인정 - 1 -

4 1. 제도의의 및 설립주체 제도의 의의 설립신고 주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케 하여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활동 촉진ㆍ유도 및 민간연구조직의 효율적 육성ㆍ지원 설립신고 주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만 해당되며,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개인법인 포함)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 안됨  ◦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시제품의 설계 ∙ 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 - 2 -

5 2. 설립 및 신고절차 설립 및 신고절차(先설립, 後신고) 설립신고 요건 회사 조직개편 신고서류 작성 신고서류 제출
연구원(전담요원) 등 인사발령 회사 조직개편 신고서류 작성 신고서류 제출 (제출처: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연구공간 확보 연구기자재 확보 설립신고 요건   ◦ 인적요건 : 연구개발의 주체인 연구원(연구전담요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 연구전담요원은 필수,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가능   ◦ 물적요건 :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 연구시설 = 연구공간 + 연구기자재 - 3 -

6 3. 인적 및 물적요건 7명 이상 구 분 요 건 인적요건 (연구전담 요원수) 연 구 소 벤처기업/소기업 2명 이상
구 분 요 건 인적요건 (연구전담 요원수) 연 구 소 벤처기업/소기업 2명 이상 (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연구원창업 기업 중기업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1명 이상 물 적 요 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4 -

7 <참고>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차이점
구 분 내 용 신고요건 인적요건: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연구전담요원을 1인 이상 보유해야 함 물적요건: 동일 명 칭 연구소/전담부서간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 불가 지원제도 전담부서는 일부 기술개발지원제도 활용불가(지방세 면제, 병역특례 등)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인정되어 있어야 연구개발투자 벤처기업으로 신고가능 명칭의 예 - 연구소: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 기술연구소, 연구센터, 연구원, 연구본부, 개발본부, R&D Center - 전담부서: 전담부서, 연구개발팀, 연구팀, 개발팀, 연구개발실, 연구실, 개발실, 연구개발부, 연구부, 개발부 - 5 -

8 4.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기본 요건 기업규모에 따른 특칙: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당해 연구분야 관련 자연계 분야(자연과학, 공학 및 의학) 학사 이상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소지자 기업규모에 따른 특칙: 중소기업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졸업후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이수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 석사 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험 미가입자) -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감사 - 6 -

9 5. 연구전담요원의 연구분야에 따른 차별적용 다음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체계의 중분류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되고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산업디자인분야 -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 주의사항 연구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상주근무 해야 하며(책상 등 자리배치), 이외의 공간에서 근무할 수 없음 - 연구원은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나 타부서 인원이 연구소내에서 근무할 수 없음 - 7 -

10 6. 연구소 물적요건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천장까지 막혀진 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 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8 -

11 <참고> 연구공간 사례 o x 출입구 연구소 출입구 출입구 연구소 출입구 - 9 -

12 7. 설립신고 제출서류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등 4개 법정양식은 온라인으로 작성,
분류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 본 제 출 서 류 온 라 인 작 성 ① 연구소 신고서(제7호 서식) ① 전담부서 신고서(제8-2호 서식) ② 연구사업 개요서(제2호 서식) ③ 연구소 직원현황(제3호 서식) ③ 전담부서 직원현황(제3호 서식) ④ 연구시설 명세서(제4호 서식) 구 비 ⑤ 연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 1부 ⑥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⑦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해당기업에 한해 제출서류 - 중소기업 입증서류(중소기업에 한함)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안전 및 유지관리비내역서, 보험가입 보고서 각 1부 (연구전담, 연구보조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등 4개 법정양식은 온라인으로 작성, 출력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3 8. 상시비치서류 분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공통 비고 상 시 비 치 서 류 ①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서류
- 제출서류 일체사본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 -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이상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연구전담요원 자격확인 ③ 직원(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연구소/전담부서 발령여부 ④ 2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택일) 납부내역서 상시종업원 여부 확인 ※ 현지확인시 또는 필요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므로, 항상 회사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 11 -

14 9. 신고 처리절차 - 12 -

15 10. 기업연구소 전담부서 관리 및 의무사항 기업연구소 관리(의무사항) ㅇ 변경신고
- 신고한 내용(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연구원, 연구소명)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온라인 변경신고를 해야 함 - 변경신고 방법은 에 접속하여 “변경신고 바로가기” 를 참고 ㅇ 실적보고 - 매년 4월말까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 13 -

16 11. 기업연구소 취소사유 ㅇ 폐업, 자진취소 이외의 취소사유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및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② 인정 또는 확인 요건에 미달되거나 2년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③ 연구개발활동 및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기술개발촉진법, 병역법, 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 신고, 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을 경우 - 14 -

17 12. 온라인 변경신고 1. 공인인증서 발급 특정용 신청시 구비서류 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온라인 등록후 출력)
법인사업자용/개인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산업기술진흥협회 특정용 공인인증서 필요 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온라인 등록후 출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④ 신분증 사본(대표자 또는 대리인) ⑤ 공인인증서서 대면확인서(신청서와 같이 출력) -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특정용 신청시 구비서류 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 산기협 홈페이지( 접속, 변경신고 → 공인인증서 → 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 15 -

18 12. 온라인 변경신고 2. 온라인 변경신고 1) 시스템 로그인
- 산기협 홈페이지( 접속 - 변경신고 → 공인인증서 로그인 자세한 변경신고 방법은 산기협 홈페이지의 사용안내서 참조 - 사용안내서 다운로드 방법: 산기협 홈페이지( 접속후, 팝업창의 “연구소 온라인 변경신고 시스템 사용안내서 다운로드” 클릭 - 16 -

19 13.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서울 연구소인정팀 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팩스: 대전 사무소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306호 전화: 팩스: 영남 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부산상공회의소 4층 전화: 팩스: - 17 -

20 II. 이노비즈․벤처기업 인증 - 18 -

21 1. 이노비즈 기업의 개요 및 신청자격 사업개요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으로 선정하여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함으로써 일반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견인 ★ Inno-Biz: Innovation Business,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업종제한 없음) - 19 -

22 2. 이노비즈 기업의 지원시책 - 20 -

23 3. 이노비즈 기업의 평가지표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지표 배점표 부 문 대 항 목 문 항 수 배 점 1. 기술혁신 능력
1. R&D 활동지표 2 50 2. 기술혁신 체제 6 85 3. 기술축적 시스템 5 105 4. 기술분석 능력 4 60 계 17 300 2. 기술 사업화 능력 1. 기술의 제품화 능력 90 2. 기술의 생산화 능력 8 130 3. 마케팅 능력 80 18 3. 기술혁신경영능력 1. 경영혁신 능력 91 2. 변화대응 능력 74 3. 경영자의 가치관 35 11 200 4. 기술혁신 성과 1. 기술경쟁력 변화 성과 3 2. 기술경영성과 9 110 3. 기술적 성과(예측) 40 16 총 계 62 1,000 - 21 -

24 4. 이노비즈 기업의 평가지표 신청·접수 문의처 온라인 신청 및 접수 (www.innobiz.net)
각 지방중소기업청, 이노비즈협회 문의처 연락처 서울지방청 강원지방청 부산·울산지방청 충북지방청 대구·경북지방청 전북지방청 광주·전남지방청 경남지방청 경기지방청 대전·충남지방청 인천지방청 제주시험연구센터 ~3 ※ 이노비즈협회 : - 22 -

25 5. 벤처기업의 개요 및 지원내용 사업개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를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 지원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벤처확인을 받은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인지세 면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재산 및 종합토지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 연구소 설립조건 완화(연구전담요원 2명이상시 인정, 일반 중소기업은 5인) 기술인력 지원, 코스닥 등록 지원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각종 수상/인증 등 신청시 가점부여 - 23 -

26 6. 벤처기업 확인요건(1) 벤처확인 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한국벤처 캐피탈 협회 유형2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③ 상기 ①, ②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 할 것 한국벤처 캐피탈 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 산기협에 신고된 것만 인정 ②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 기준 : 5～10%이상(업종별로 다름)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한국기술 거래소, 정보통신진흥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산업은행 기술보증 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 24 -

27 7. 벤처기업 확인요건(2) 벤처확인 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3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보증기금
유형3 기술평가 보증기업 ①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한 ※ 중진공 :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개선 및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기술보증기금 - 25 -

28 8. 벤처기업 확인요건(3) 벤처확인 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4 기술평가 대출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중진공의 대출 또는 기보의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개선 및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①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자 ② 상기 ①의 준비중인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 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 26 -

29 III. 신기술(NET)·IR52장영실상 - 27 -

30 1. 신기술 인증제도 - 28 -

31 1. 신기술 인증제도 개요 - 기술성, 경제성, 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국내개발 신기술 제품을 선정, 시상 홍보함으로써 목적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 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을 창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추진배경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의욕고취 및 신기술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출 지원과 글로벌 경제체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기술성, 경제성, 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국내개발 신기술 제품을 선정, 시상 홍보함으로써 기술개발촉진 유도 - 29 -

32 2. 신기술 인증제도 추진근거 및 표시 추진근거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탁)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신기술인증마크 표시 “New Excellent Technology”의 약자 “NET마크”를 사용 - 30 -

33 3.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운영 ’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주관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목적 ’05년까지 과기부, 산자부 등 5개 부처에서 운용되고 있던 7개 신기술인증제도 (KT, NT, EM, EEC, IT, CT, ET) 를 통폐합 기술에 대한 인증은 신기술(NET) 인증으로 - 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건설) 한국환경기술진흥원(환경) 제품에 대한 인증은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06년 1월) - NEP: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주관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31 -

34 4. 신기술 인증 신청 신청 및 인증대상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 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인증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신청자격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 32 -

35 5. 신기술 인증 심사절차 심사절차 구분 위원회 심사방법 1차 심사 기술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5 ~ 8명) 신청서류 면접심사 2차 심사 (3명 이상) 현장심사 3차 심사 산․학․연․관 전문가 (20명 내외) 회의심사 이의조정심사 서류면접, 현장심사 심사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 Pool로 구성된 24개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1, 2차 심사, 이의조정 및 3차 종합회의심사 등 세차례 심사를 거쳐 신기술 선정 - 33 -

36 6. 신기술 인증 심사기준 심사기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 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술 제품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신청 당시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기술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효과 및 필요성이 있는 기술 - 34 -

37 7. 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기술분야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 소위원회로 구성 기술 분야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원자력 화학/생명 건설/환경 전문분과 위원회 ․전자제품 ․전자부품 ․산업전자 ․전기기기 ․통신/시스템 H/W ․시스템S/W ․정보기술 S/W ․응용S/W ․수송기계 ․자동화기계 ․산업기계 ․정밀기계  ․기계요소부품 ․금속재료 ․세라믹재료 ․원자력 ․방사선 ․의약/생명  ․정밀화학 ․고분자/ 섬유 ․대기/ 폐기물 ․수질/토양 ․건설구조 ․건설재료 - 35 -

38 8. 신기술 인증 현황 인증현황 구분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원자력 화학․생명 건설․환경 계 신청 인증 2006년 80
  구분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원자력 화학․생명 건설․환경 계 신청 인증 2006년 80 18 53 13 88 28 39 10 54 11 314 2007년 94 44 8 116 38 9 2 21 70 387 110 2008년 84 27 40 16 103 36 7 4 57 68 359 2009년 29 107 42 1 49 19 330 114 - 36 -

39 2. IR52 장영실상 - 37 -

40 1. 장영실상 개요(1) 목적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 신기술 제품중 독창성, 경제성, 기술적 중요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 포상하여 우리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촉진 추진배경 기존의 과학기술관련 포상제도가 갖고 있는 단편성, 일과성의 문제점을 보완 기술개발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며 신기술 제품의 초기시장진출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상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언론 보도하여 산업기술혁신 풍토조성 - 38 -

41 2. 장영실상 개요(2) 일반개요 기간: 1991년부터 매년 52개의 제품을 선정, 시상
주관: 한국산업신기술진흥협회, 매일경제신문사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영실상 표시 Industrial Research : 산업기술연구 52 : 1년 52주(매주 시상) 장영실 : 조선 세종때 발명가 - 39 -

42 3. 장영실상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대상 국내에서 개발된 신제품 중 신청접수 시점전 2년 이내에 실용화한 제품 선정기준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 개발제품 중 독창성, 경제성, 기술적 중요성이 우수한 제품 - 40 -

43 4. 장영실상 심사절차 심사절차 분과위원회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 Pool로 구성된 5개 분야별 12개 분과위원회
시상 및 홍보 종합 심사 예비 신청 및 추천 안내 및 상담 분과위원회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 Pool로 구성된 5개 분야별 12개 분과위원회 3회에 걸친 종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구분 전기·전자분야 컴퓨터· 정보통신분야 기계분야 의약·생명· 화학·고분자 소재· 환경분야 위원회 - 가전·전기기기 - 산업전자·전자부품 - 정보통신기기 - 컴퓨터 S/W - 인터넷 S/W - 수송기계 - 자동화기계 - 산업기계·기계부품 - 의약·생명 - 화학·고분자 - 소재 - 환경 - 41 -

44 5. 장영실상 시상 현황 기업규모별 현황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계 신청 선정 경쟁률 수상자수 2004년 91 29 123 24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계 신청 선정 경쟁률 수상자수 2004년 91 29 123 24 214 52 4.1 : 1 195 2005년 89 34 99 22 188 3.4 : 1 200 2006년 93 36 18 203 2007년 95 38 76 14 177 3.1 : 1 209 2008년 94 71 165 3.2 : 1 2009년 104 32 83 16 206 3.8 : 1 199 - 42 -

45 IV. 조세지원 - 43 -

46 1-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지원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 사용범위: 조특법시행령 (별표6)상 세액공제 적용비용 공제세액: 기업규모(대/중소)에 따른 차별적 적용 (1)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당해연도 발생액  25%  (당해연도 발생액-과거 4년간 연평균 발생액)  50% (2) 중소기업 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당해연도 발생액  (3~6)% 단, R&D집약도 또는 R&D비용이 전년도 이상인 경우 선택  (당해연도 발생액-과거 4년간 평균발생액)  40% (대학 및 중소기업 위탁분 50%)(삭제)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최저한세(일부) 및 농특세 적용 배제 적용절차: 과세표준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제출 감면실적: 1조 5,517억원 (2009년 잠정) - 44 -

47 1-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비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게 적용. 단, 해당비용은 구분경리 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대상기술: 조특법시행령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별표7),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별표8) 사용범위: 연구인력 및 직접지원인력 인건비 /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공제세액: 기업규모(대/중소)에 따른 차별적 적용 (1)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당해연도 발생액  30%  중소기업 이외: 당해연도 발생액  20% (2)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한: 2018년 12월 31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정부출연금(조특법 제10조의 2)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 45 -

48 2-1.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 제외)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지원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적용범위: 연구시험 / 직업훈련시설, 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 (1) 연구시험용시설: 공구/사무통신기기, 시계/시험계측기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적용자산 (2) 직업훈련용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로서 연구시험용시설과 동일 (3) 신기술기업화 자산: 특허/실용신안 / NET 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 하는 경우 등 공제세액: 당해 설비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중복적용 배제, 농특세 적용 배제 * 연구시험/직업훈련시설 및 신기술기업화(대체투자에 한함]: 과밀억제권역 공제가능 *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 당해 자산을 처분(또는 임대)하는 경우 감면세액 등 추징 적용시한 / 감면실적: 2018년 12월31일 / 1,231억원 (2009년 잠정) - 46 -

49 2-2.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 (중소기업 75%, 대기업 50%)해주는 제도 (지방세법 제282조) 지원대상: 교육과학기술부(산기협)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면제대상: 토지(건축물) 취득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세제: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의 75% (대기업은 50%) 감면 *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 * 취/등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면제가능(타용도 변경 時 해당 없음) *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의 상황으로 면제여부를 판단함 *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취/등록세 추징 적용시한 / 감면실적: 2018년 12월 31일 / 252억원 (2007년) - 47 -

50 2-3.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 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 (관세법 제90조)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산업기술연구조합 감면물품: 매년 대상품목 고시(현재 253개 품목) * 고시품목의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차년도 6월 30일까지임 감면율: 관세액의 80% 특이사항: 연구개발용 시약 등은 품목고시 없이 관세감면 가능 * 시약 및 견품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관세감면 고시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사후관리: 내용연수에 따라 최대 2년간 (무단양도, 용도 외 사용금지) 감면실적: 270억원 (2009년 잠정) - 48 -

51 3-1.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내국인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일정률을
당해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 지원대상: 중소기업(개인 및 법인사업자) 적용범위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 (2)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된 기술로 기술이전촉진법 6, 7, 10조 기관을 통해 취득한 것 공제세액: 당해 취득금액의 7% 공제한도: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농특세 적용 배제 적용시한 / 감면실적: 2016년 12월31일 / 9억원 (2009년 잠정) - 49 -

52 3-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이나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적용범위: 조특법 제18조1항, 2항에 의해 두 경우로 적용가능 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 감면대상(산업계):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업종 경력 및 근무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 자로 당해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대상소득: 국내에서 고용계약 등에 의해 비독립적으로 제공한 근로대가 * 감면기간: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제2항: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조특법에 따른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감면기간: 해당 기술도입계약 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2년이 속하는 달 적용시한 / 감면실적: 2016년 12월31일 / 198억원 (2009년 잠정) - 50 -

53 4-1.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매출액 100분의 3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지원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 손금산입한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매출액)의 100분의 3 익금산입방법 (1)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동법 시행령 별표 6) * 사용분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균등분할 환입 (2) 상기 기간 동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익금 환입 * 미사용분은 익금 환입시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1일 1만분의 3, 연10.95%) 적용절차: 과세표준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제출 적용시한 / 감면실적: 2018년 12월31일 / 616억원 (2009년 잠정) - 51 -

54 4-2.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기술개발촉진법」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 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지원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 대상출연금 *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화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익금산입방법 (1) 연구개발비 지출: 비용을 지출한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2) 연구개발자산(감가상각자산] 취득: 감가상각비 상당금액을 익금산입[처분시 [3]과 동일] [3] 연구개발자산[이외의 자산] 취득: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4] 연구개발 목적 이외의 사용: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적용절차: 과세표준신고시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제출 적용시한 / 감면실적: 2016년 12월31일 / 6억원 (2009년도 잠정) - 52 -

55 4-3.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지원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적용대상: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감면대상사업 (1) 생명공학육성법(제2조) 관련 산업, 정보화촉진기본법[제2조 제3호] 관련 산업 (2) 산업발전법(제5조 제1항] 관련 첨단기술, 첨단제품 관련 산업 감면범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100% , 다음 2년 50% 세액감면 특이사항: 농특세 적용 배제, 중복적용 배제 적용시한 / 감면실적: 2016년 12월31일 / 279억원 (2009년도 잠정) - 53 -

56 5-1.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중인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12조) 지원대상기관: 중소 / 벤처기업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지원대상직원: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비과세한도금액: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감면실적: 528억원 (2009년 잠정) * 동 감면예상 금액은 대학교원 및 연구기관 연구원 비과세 실적을 포함한 값임 - 54 -

57 V. 인력지원 - 55 -

58 목 차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퇴직과학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전문연구요원제도 - 56 -

59 1.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 및 고급 연구인력의 일자리 창출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자 또는 퇴직기술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 사업내용 사업비: 160억원 지원기간: 최대 3년(매년 실적평가후 계속지원 결정) 지원규모: 약 1,200명 지원인원: 최대 3명(석박사 인력, 퇴직기술인력 각 2명이내) - 57 -

60 2.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업 - 공고기간 중 미취업 고급연구인력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인력
- 석박사 분야: 이공계 분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의, 치, 약학 학위자는 바이오 분야에만 신청 가능 - 퇴직기술인력 분야: 이공계 분야 학,석,박사학위 소지자중 대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 기술직으로 다음이상의 경력을 가진자 * 학사 10년, 석사 8년, 박사 5년 이상 - 58 -

61 3.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제외대상 우대사항 07년 이후 수혜인력 또는 1년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자
군 복무자 또는 군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병역대체복무자 포함) 지원인력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기업, 대표자 또는 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된 경우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정상거래 불가능한 경우 우대사항 고급연구인력 부족률 심화지역 기술혁신형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NET, NEP 인증기업 박사학위 취득자, 특허등록 실적이 있는 발명자 여성 또는 60세 이상 퇴직기술인력 연구개발투자 의욕이 높은 기업 - 59 -

62 4.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지원내용 (단위; 만원) 구 분 석사 박사ㆍ퇴직기술인력(수도권) 퇴직기술인력(지방)
1차년 2차년 3차년 기준연봉 2,400 3,000 3,200 정부지원액 1,440 1,200 960 1,800 1,500 1,920 1,560 1,320 기업부담액 이상 1,280 1,640 1,880 - 60 -

63 5.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고용지원사업 VS 전문인력활용장려금
구분 고용지원사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고용지원센터 예산(2009년) 160억(정부예산) 약 420억(고용보험) 신청기간 부정기 공고 연중 상시(분기별) 지원금액 3,600만원(3년) (최대 1차년: 60%, 2차년: 50%, 3차년: 40%) 최대 1,080만원(1년) 전반기 720만원, 후반기 360만원(최대) 지원기간 최대 3년(매년 평가 후 지원) 1년 지원인원 기업당 3명까지 지원조건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개인 석사, 박사 학위취득자 및 경력 10년 이상의 퇴직기술인력 경영기획 담당자, 제품기술개발자(석ㆍ박사 포함), 전략기획 전문가, 우수기술/기능인력 등 특이사항 공고일 기준 일정기간 이상 미취업자이어야 함 전문인력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인위적 감원시 지원금 환수   * 정부 시행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조사 및 해당시 지원금 전액환수 - 61 -

64 6. 퇴직과학자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목적 지원대상 지원기간 퇴직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퇴직과학기술자의 보유기술 및 풍부한 경험과 지식 등 노하우 활용 핵심기술개발능력 부족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연구생산성 제고 지원대상 기업: 기업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인력: 공공연구기관을 퇴직한 선임급 연구원 또는 부교수급 이상 교수 - 최소 주별 3일(1일 8시간)이상 근무가능 지원기간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실적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 결정) - 62 -

65 7. 퇴직과학자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지원내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예산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예산 15억원 16.9억원 33.8억원 30억원 24.6억원 지원인원 76명 89명 135명 117명 95명(예정) 정부지원금 매년 2,400만원(최대 3년) / 1인당 월 200만원 * 2010년 정부지원금 차등지급 예정(신규) 기업부담금 매년 600만원 이상 / 1인당 월 50만원 이상 신청기간 7월 3월, 7월 1월, 9월 08년 12월 2월 - 63 -

66 8.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요 정의 연구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현역 입영대상자(석사이상)가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소)에서 3년간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 복무제도 - 보충역 대상자(학사학위자)는 중소기업에 한해 복무 가능 정의 전문연구요원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전문연구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병역법 제2조제12호) - 64 -

67 9. 전문연구요원 제도 자격요건 인력 대기업: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중소기업: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인력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지정업체에 종사하는자 - 단, 중소, 벤처기업은 학사학위 보충역 대상자도 편입가능 - 65 -

68 9. 전문연구요원 제도 ※ 벤처기업은 매년 1.21~31, 6.20~30까지 2회 신청가능 선정 신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선정절차 교육과학기술부 신청접수 검토 추천 선정 신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희망기업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6월 7월 병무청 선정발표 11월경 ※ 벤처기업은 매년 1.21~31, 6.20~30까지 2회 신청가능 * 2010년 벤처기업: 1.19~ 29 - 66 -

69 9. 전문연구요원 제도 구 분 배 점 내 용 배점기준 연구인력 30점 기준점수 : 박사 3, 석사 2, 학사 1
구 분 배 점 내 용 연구인력 30점 기준점수 : 박사 3, 석사 2, 학사 1 - 대기업 30, 중소벤처 15미만 10점 부여 - 대기업 100, 중소벤처 30이상 30점 부여 연구개발투자 15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명세서 연구기반/인프라확충 연구전담요원 동일인 고용유지, IPO연구기관 이노비즈 기업, 벤처기업 연구성과 40점 신기술인증(NET, NEP등), 보유특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등 추천우대(가점부여)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지방소재기업, 10대 핵심기술 연구 계 115점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