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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무 현 (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jumuhyun@chol.com http://www.keis.or.kr
지역고용사업의 주요 동향 주 무 현 (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2 목차 문제제기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 추세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성과와 전망 지역고용거버넌스 통합 방향
지역고용개발포럼과 공시제 컨설팅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향후 과제 경남고용포럼

3 Ⅰ. 문제제기 경남고용포럼

4 I. 문제제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지역고용사업)은 06년 처음 도입되어 지난 10년간 지역고용사업의 주요 수단으로 정착 지역고용사업은 혁신적 진화를 모색 단계 진입 16년 지역고용사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도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의 일자리창출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고용사업 담당자와 개선과제 공유 경남고용포럼

5 II.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 추세 경남고용포럼

6 II.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 추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연성과 책무성 균형 부재
OECD와 EU는 지역에 최대한 자율성과 권한 부여 권고 정치적 분권화: 중앙정부 PES로부터 하위 지역 수준으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의 이양 행정적 분권화: 지역고용서비스 담당자들이 전국적인 정책목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유연성 향상 경남고용포럼

7 II.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 추세 벨기에는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부분 지역이 수행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지방이 공공고용서비스 강한 권한 유지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와 기초 자치단체 권한의 충돌 현상 빈번 지역고용정책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 조정 및 협의를 둘러싼 주인-대리인 문제 발생 경남고용포럼

8 III.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도입과 전망 경남고용포럼

9 <표 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취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III.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도입과 전망 1) 2015년 이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의 성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단위당 평균 취업률은 59.2%로 훈련인원 절반 이상을 취업시키고 있음 자치단체 실업해소와 일자리창출에 큰 기여 → 지자체 관심도 증대 <표 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취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참여자(A) 수료자(A) 취업자(C) 수료율(B/A) 취업률(C/A) 2012 10,363 8,789 8,194 84.8 79.1 2013 21,959 15,878 14,107 72.3 64.2 2014 27,586 22,883 16,899 83.0 61.3 합계 59,908 47,550 39,200 79.4 65.4 경남고용포럼

10 <표 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취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III.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도입과 전망 1) 2015년 이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의 성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종료 이후 취업자의 ‘상대적’ 고용안정성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힘듦 고용의 질에 대한 가치 판단 문제는 논란 <표 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취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1개월 이내 1~3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6~12개월 이내 12개월 이상 2012 10.9 21.4 16.5 14.9 36.3 2013 12.3 20.7 16.1 14.3 36.6 2014 11.7 19.6 15.7 12.1 40.9 합계 11.8 20.4 16.0 13.5 38.4 경남고용포럼

11 <표 4> 지역고용사업 참여자 만족도(5점 척도)
III.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도입과 전망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 지역고용사업 참여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3.9로 다소 높은 수준에 있으며, 미취업자보다 취업자 만족도 수준은 대체로 높음 <표 4> 지역고용사업 참여자 만족도(5점 척도) 훈련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미취업자 3.7 3.6 취업자 4.1 4.0 전체 3.9 3.8 주: 5점 척도 기준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이 5점 경남고용포럼

12 III.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도입과 전망 3)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도입 배경 전략적 지역고용사업 발굴 필요성 증대
특정 직종 인력양성사업에 집중되면서 지역노동시장의 인력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모하는 한계 노출 개선과제 제기 지역고용사업의 개별 사업주체 역량 부족과 거버넌스 기능 제고 경남고용포럼

13 III.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도입과 전망 4)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개요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은 중앙-지역,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규모 자원(사업주체, 예산, 인력 등)을 활용하는 일자리 사업 창조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역 구조조정 업종 근로자 지원 지역대표산업 경쟁력 강화 경남고용포럼

14 <그림 1>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운영체계
III.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도입과 전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한 혁신선도사업의 집중 발굴·시행 전략적 지역고용창출 수단으로 전환 계기 기초지자체의 진입장벽 <그림 1>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운영체계 경남고용포럼

15 III.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도입과 전망 5) 개선과제 요소 사업의 연계 구조 취약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추진 주체 또는 거버넌스 역할 미비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의 합목적성 취약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하위 단위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 경남고용포럼

16 IV. 지역고용거버넌스 통합 방향 경남고용포럼

17 <표 6>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
IV. 지역고용거버넌스 통합 방향 자치단체는 자체 일자리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지만,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은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 수행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전달체계 비중 : 직접 수행(68.8%)이 가장 높고, 민간위탁기관(15.9%), 기초 자치단체 보조(13.7%) 순임 <표 6>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 (단위 : 개, %) 사례수 직접수행 기초자치 단체보조 민간위탁 무응답 사업 유형 직접일자리 1,229 76.6 13.3 9.0 1.2 직업훈련 117 35.9 14.5 47.0 2.6 고용서비스 151 50.3 13.2 34.4 2.0 고용장려금 40 62.5 20.0 17.5 0.0 창업지원 71 31.0 18.3 43.7 7.0 광역 362 32.0 29.3 37.0 1.7 시 515 79.0 9.7 10.9 0.4 군 299 78.3 13.7 1.0 구 432 80.8 5.6 10.2 3.5 전체 1,608 68.8 15.9 1.6 경남고용포럼

18 <표 7> 지역고용거버넌스의 주요 의제와 기능
IV. 지역고용거버넌스 통합 방향 지역고용 거버넌스 조직 및 설치 현황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145개소 설치(광역 : 17개소, 기초자치단체 : 128개소) 지역고용 거버넌스 조직은 참여기관과 자치단체 역할에 따라 구별이 가능함 3개 지역고용 거버넌스는 의제, 지원규모와 전달체계 등에서 다양 <표 7> 지역고용거버넌스의 주요 의제와 기능 거버넌스 주요 의제와 기능 지사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노사관계와 경제발전 등에 관한 사항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 등 고용관련 종합계획 수립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경남고용포럼

19 <표 8>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주요 지원 내역과 규모 <표 9>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전달체계
IV. 지역고용거버넌스 통합 방향 인적·물적 기반은 지역인자위가 가장 잘 갖춰져 있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매우 미흡, 혁신추진단은 구축 진행중 <표 8>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주요 지원 내역과 규모 거버넌스 주요 지원 내역과 규모 지사노사민정협의회 인건비 : 전담인력 5명(2억원), 겸임인력 1명(2천만원) 일반 운영비 · 시설/장비비 등 : 예산 557억원, 추정 훈련비 787억원 제외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인건비 : 전담인력 2~4명(0.6~1.2억원) 사업비 등 : 200~300억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건비 : 13백만원 범위 회의 개최 등 사업비 : 20억원 <표 9>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전달체계 거버넌스 지원체계(예산항목) 지사노사민정협의회 고용부 → 자치단체 자치단체 경상보조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노동부 → 인력공단 → 인자위 민간경상보조와 컨소시엄사업 예산 경남고용포럼

20 <표 10> 일자리사업 조정기구 또는 협조체제 분포
IV. 지역고용거버넌스 통합 방향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은 조정기구나 협조체계를 통하지 않고 전부 자체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지역노동시장의 일자리사업 수급구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기능적 차별성 부족과 협력체계 미흡, 노사민정협의회의 형식적 운영, 지역인자위 훈련수요 조사에 치중함에 따라 가시적 성과 미흡한 실정임 <표 10> 일자리사업 조정기구 또는 협조체제 분포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지역 고용 심의회 노사민정 협의회 지청 지역고용포럼 인자위 기타 없음 직접일자리 1,567 1.7 2.0 6.6 1.6 1.1 6.7 83.8 직업훈련 1,209 1.2 0.7 4.5 0.6 0.4 4.8 88.8 고용서비스 110 2.7 13.6 3.6 10.9 70.9 고용장려금 144 2.8 11.1 18.1 6.3 4.2 14.6 59.0 창업지원 37 8.1 10.8 5.4 13.5 64.9 전체 67 1.5 6.0 3.0 13.4 77.6 경남고용포럼

21 <그림 1> 지역고용거버넌스 개편방안
IV. 지역고용거버넌스 통합 방향 지역인자위 구성과 기능 정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을 폭넓게 논의하는 총괄기구로 활용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인자위 사무국 공공분과 위원회 노사관계발전 위원회 ㅇㅇ분과 위원회 (기능) 인력/훈련 수요조사 지역 산업맞춤형사업(혁신프로젝트) 고용서비스(NCS 기반 채용 등), 일학습 병행, 중소기업 인턴 등 ※ 분과위원회는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 <그림 1> 지역고용거버넌스 개편방안 경남고용포럼

22 <표 11>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영기관 현황
IV. 지역고용거버넌스 통합 방향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은 11개 광역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3가지 운영형태를 가지고 있음(인자위 모형, 공공기관 모형, 통합 모형) <표 11>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영기관 현황 지역 지역인자위 공공기관 1차 선정 (5개) 부산 ○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인천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충북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전남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차 선정 (6개) 광주 울산 강원 강원산업경제진흥원 전북 경북 경남 경남고용포럼

23 IV. 지역고용거버넌스 통합 방향 지역고용혁신추진단과 지역인자위의 역할 조정 및 재정립
지역인자위가 거버넌스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며,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은 혁신프로젝트 집행기관으로서 인자위 사무국과 통합 지 역 일 자 리 정 책 협 의 회 혁신사업지원단(중앙단위) <고용부, 관계부처, 한고원, 전문가> ④ 컨설팅 및 관계부처 사업 연계 ② 혁신분야 선정 ③ 사업 발굴 및 제안 지 역 고 용 전 문 관 ⑤ 사업계획 보고 ① 전문성 지원 지역고용혁신추진단(지역단위) <자치단체, 산업계, 노동계, 교육기관, 전문가, 지방관서> <그림 2>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운영체계 경남고용포럼

24 V. 지역고용개발포럼과 공시제 컨설팅 경남고용포럼

25 V. 지역고용개발포럼과 공시제 컨설팅 지역고용 개발 포럼 변화와 대응방향(Cont.)
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 · 공론화시키고 지역 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 제고 포럼사업은 10여년 동안 3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주체(지역포럼, 대학, 상공회의소 등)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양상임 고용포럼사업의 경우 지역의 고용전문가 네트워크가 취약하고 지자체의 일자리사업 인식이 취약한 시대적 상황에서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함 경남고용포럼

26 V. 지역고용개발포럼과 공시제 컨설팅 지역고용 개발 포럼 변화와 대응방향
고용포럼사업의 장기적 전망과 역할 재정립 등에서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고용거버넌스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문제가 현실화 또한, 지역노사의 참여가 부진하다는 문제점과 지역고용거버넌스와의 차별화 문제가 존재함 경남고용포럼

27 <그림 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절차와 방법
V. 지역고용개발포럼과 공시제 컨설팅 공시제 컨설팅 개선과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의 통합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일자리정책에 대한 컨설팅(3단계)을 제공 자치단체의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수립 단계에서 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1단계 제시한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시행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제공 2단계 연차별로 일자리대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지원 및 대안제시 3단계 <그림 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절차와 방법 경남고용포럼

28 Ⅴ. 지역고용개발포럼과 공시제 컨설팅 공시제 컨설팅 성과와 한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도입 이후 담당 공무원의 열악한 전문성과 경험 부족을 다양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적지 않은 기여 그러나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개혁과 함께 컨설턴트 역할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존재 국가 차원의 고용정책과 지역의 일자리사업의 주요 동향과 목적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컨설팅의 실효성 논란 발생 전국 단위 고용정책이 다양하게 제출되면서 지역고용사업의 의제 발굴 제한성 노출 경남고용포럼

29 Ⅵ.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경남고용포럼

30 Ⅵ.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사전협의제 도입 배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연계·조정 기능 부재로 인한 유사·중복과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사전협의제’ 도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정책 목적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경남고용포럼

31 Ⅵ.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사전협의제 절차와 추진체계
중앙정부와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신설 및 변경은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일자리사업 평가체제 통합과 성과 평가 제도화(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 사전협의 대상과 분류 기준의 가이드라인 개발 사전협의 대상 일자리사업 설명 자료 양식 개발 (고용노동부) 기존 일자리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판단 사전협의조정기구 참여기관 및 구성 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소관부처, 전문가) 고용정책심의회 등 의결절차를 거쳐 확정 <그림 4> 사전협의제 운영 절차 경남고용포럼

32 Ⅵ.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사전협의제 활용 방안 사전협의제는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준하는 차원에서 활용
‘탈락’ 일자리사업도 정책설계와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 장치 개발 일자리위원회 설치 대비 사전협의 기능 활성화 경남고용포럼

33 Ⅵ.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사전협의제 기대효과
중앙부처와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일자리 사업의 고용성과 제고 일자리사업과 고용정책의 파트너 또는 전달체계로서 지방자치단체 역할 명료화와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경남고용포럼

34 Ⅶ. 전망과 과제 경남고용포럼

35 Ⅶ. 전망과 과제 지역경제개발 및 지역고용전략, 정책 수립과 관련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추세에 있으며 노동개혁의 핵심 조치로 인식 이에 중앙정부는 개별 정책수단,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 개입 보다는 단위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성과 평가체계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용사업 조정 · 협력을 위해 기획, 전략과 실행에 관련된 중간적 매개 기구 ·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경남고용포럼

36 Ⅶ. 전망과 과제 지역고용사업의 이해관계자의 현실적 조정 방안이 필요
진입장벽 해소, 고용포럼 역할 확립, 평가체계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지자체 일자리사업과 지역고용사업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달체계 거버넌스 구축은 가장 낮은 단계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개적 상층 단위 거버넌스 논의 부재 지역고용 심의회 조정기능, 지역간 불균형 심화, 일자리사업 유사·중복문제 해소 미흡 경남고용포럼

37 <그림 5> 지역혁신프로젝트 全 주기 Feedback System
Ⅶ. 전망과 과제 지역고용거버넌스 활성화와 평가체제 전문성 제고 지역고용거버넌스 재정비 사업선정-수행-평가 ‘Feedback System’ 구축 사업선정-수행-평가 환류체계 성과관리 일관성 유지 일반적 지역고용사업 (지방관서) 지역혁신 프로젝트 <그림 5> 지역혁신프로젝트 全 주기 Feedback System 경남고용포럼

38 감사합니다. 경남고용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