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 Social Ethics.

사회윤리 Social Ethics

제1강 사회윤리란 무엇인가?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1 사회윤리학이란 무엇인가? 2

1.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1)윤리의 필요성 “지금까지 20여 년을 살아오면서 후회나 고민, 번민을 한 경험을 세 가지만 적어보라” 1)진로문제 2)이성문제 3)생활의 불편문제 고민의 원인 1)지식, 정보의 부족(과학적 판단)-정보의 부족에 따른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고민과 불안감 2)기호, 선호의 차이(감정적 판단) 3)가치의 문제(윤리적 판단)

Moral criterion 윤리의 문제 “어떻게 사느냐”, “어떠한 삶이 보람 있는 삶이냐”의 문제로 귀결
-옳고 그른 것,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를 판단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 “어떻게 사느냐”, “어떠한 삶이 보람 있는 삶이냐”의 문제로 귀결 “나 가치 있게 살아가리라!” -윤리적 삶에 대한 기대 윤리학: 어떤 이유 및 어떤 사고에 의해 하나의 가치판단이 정당화되는가를 탐구하는 학문 윤리학의 탐구 대상: 어떤 행동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 어떤 상태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을 결정하는 문제

1) 사실판단: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 진술
◆박이문: 가치의 분류 1)사물의 가치instrumental value: 그 사물의 용도, 효용성에 의해 결정 2)지적 가치: 자연과학이론, 사회과학이론 3)예술적 가치: 음악, 미술, 문학작품 4)윤리적 가치: 인간의 행동에 대한 평가, 선악판단이 가능한 도덕적 선택 행위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1) 사실판단: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 진술 2) 가치판단 혹은 도덕판단: 마땅히 그렇게 되어 할 것을 지시하거나 어떤 기준, 표준, 규범 혹은 모범에 따르는 것이어야 함을 나타냄

2)윤리의 의미 (1)동양에서 윤리 ‘윤倫’: 길(道), 차례, 무리(類), 또래, 질서 그리고 떳떳함 등의 뜻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인간 관계의 이법理法을 가리키는 말 ‘리理’: 원래 ‘옥을 다듬는다(治玉也)’는 뜻과 다스리다, 바르다 등의 뜻 ‘倫理’: ‘사람과 사람이 도덕적으로 관계되는 이론’ 또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 -> ‘인간사회의 도덕 또는 이론’ 유교 윤리의 핵심: 오륜오상五輪五常 -오륜 五輪: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장유長幼, 붕우朋友 -인간 관계의 기본으로 보고, 그것을 인간이 모름지기 실천하여야 할 태도 -오상五常(오륜의 실천 덕목): 친親, 의義, 별別, 서序, 신信

(2)서양에서 윤리 윤리 에토스 모럴 서구에서의 윤리: 풍습과 밀접한 연관
-그리스의 ethos 에서 유래 에토스 -원래 동물이 서식하는 장소, 축사, 집 등을 의미 -나중에 사회의 풍습, 개인의 관습 또는 품성을 의미하게 됨 그리스어 에티코스(ethikos) -> 라틴어 모랄리스(moralis)로 번역 모럴 -라틴어의 moralis에서 유래(어원: mos-단수mos/ 복수 mores) -모스의 뜻: 그리스어의 에토스와 마찬가지로 습관 또는 풍습의 뜻 서구에서의 윤리: 풍습과 밀접한 연관

‘Moral’이란? 1) 규범에 맞는 행위 2) 올바른 것과 좋은 것, 즉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
-윤리적 기준과 일치하는 행동 예)어떤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이다’ ->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떤 윤리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 ->’도덕’의 반대말: 비도덕적(혹은 부도덕적 immoral) 2) 올바른 것과 좋은 것, 즉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 -도덕과 관련된 인간의 행위 또는 판단 ->’도덕’의 반대말: 무도덕적(도덕과 무관한 non-moral, unmoral) -화분을 왼쪽에?오른쪽에? -행위가 도덕과 무관한 것

윤리학과 도덕 1)윤리학 2)도덕 -도덕적 행위에 관한 학문 or 도덕의 본질과 근거에 관한 철학적 탐구
- 개인차원의 올바른 행위 & 정의 문제와 같은 사회 정치적 차원의 문제를 고찰 -도덕에 관한 학문적 탐구나 이론적인 체계를 나타냄 -‘가장 바람직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는 가치의 세계를 탐구 대상으로 삼는 윤리학은 옳고 그름을 탐구하고, 그 실천을 모색하는 학문 2)도덕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판단 일반을 통칭하는 말

선과 좋음의 의미 1) 도구적 의미에서의 유용성 2) 심신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 3) 도덕적 의미에서의 선 혹은 좋음
-좋은 집, 좋은 핸드폰 등 2) 심신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 -식사가 참 좋다. 3) 도덕적 의미에서의 선 혹은 좋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 -은연중 행위 또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것 cf) 세 가지 요소의 공통점: 칭찬, 승인, 허가의 요소를 포함하며 기준, 표준, 규범과 일치하는 속성이 있음 ->좋다고 하는 것: 그것을 칭찬하고 승인하며 또한 어떤 기준이나 표준에 맞는다고 주장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의 분류 1) 이론철학 2) 실천철학 3) 도구철학 4) 제작철학 -논리학, 자연학, 수학, 형이상학
-존재자와 불변적 존재자에 대한 철학 2) 실천철학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 -인간의 행위와 행위의 산물에 대한 철학 -윤리학: 사실적 학문이 아닌 규범적 학문 (칸트는 실천철학까지 고정불변의 방법으로 설명) 3) 도구철학 -학문의 방법론 -논리학 4) 제작철학 -테크닉, 무에서 유의 창조

3)윤리적 규범의 근거들 맥킨 타이어: 고대윤리 근대윤리학 현대인들의 도덕의 위기 도덕의 위기의 극복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덕을 지닌 인간이 되고자 하는데 관심을 둔 행위자 중심의 윤리학 근대윤리학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전통적인 가치의 혼란기에 어떤 것이 도덕적 규범인지를 묻는 행위 중심의 윤리학 현대인들의 도덕의 위기 -계몽주의 이후 행위자 중심의 윤리가 행위 중심의 윤리로 전환한 데 있다고 진단 도덕의 위기의 극복 -행위 중심의 윤리학에서 행위자 중심의 윤리학으로의 복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전히 행위 중심의 윤리학이 요청되는 시대가 아닐까?
But, 맥킨 타이어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전히 행위 중심의 윤리학이 요청되는 시대가 아닐까? -개인의 선호, 태도, 감정에 가치를 정초하려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개인주의적이며 정의주의적 성향은 가치의 다원주의를 초래했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다양한 가치의 세계 속에서 무엇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인지 모른 채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

(1) 이성론적 근거 선이란 무엇인가? 이성적인 윤리의 근거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설
- “자연은 쓸데 없이 어떤 것도 만들지 않는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 선의 추구와 실현 -선: 인간의 본성인 이성에 의거하며, 덕에 부합하는 영혼의 행동 -인간 행동의 궁극적 목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행복하기 위해서는 덕을 행해야 하며, 덕을 행하려면 덕이 무엇인가를 이성에 의해 바로 알아야 하며, 덕을 바로 행하는 것이 선 -이성 속에서 인간의 자기 완성이 실현 -지덕복합일설: 선= 행복= 덕

-근본 원리: 선은 인간의 이성이 목적으로 삼는 것이며, 악은 이 목적에 거슬리는 것
◆토마스 아퀴나스의 윤리설 -근본 원리: 선은 인간의 이성이 목적으로 삼는 것이며, 악은 이 목적에 거슬리는 것 -이성: 선과 악은 구별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인간은 알 수 있게 됨 예) 선천적인 도덕법(자연법): ‘살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등의 계명 자연법: 이성을 통하여 인간에게 알려지며, 그 근원을 영원법永遠法에 두고 있음 영원법(신법神法): 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신의 계획한 목적에로 나아가도록 만든 법으로서, 근원적으로 신의 본성에 속함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는 계명: 자연법의 제일 의무, 자연법의 제일 원리, 보편적 원리

모든 인간은 도덕법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도덕법칙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 모든 인간은 도덕법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도덕법칙 -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타당한 것 -모든 사람이 지켜야만 하는 것 -도덕법칙을 존중하는 것은 곧 인간의 의무 -도덕법칙은 언제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나타남 -절대적 명령: 도덕적 존재인 인간은 그 스스로가 목적이므로 절대적 가치로서의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 인간: 존엄한 존재 -자신의 존엄성과 무한한 내재적 가치를 지님 -인간을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됨 -인간의 존엄성이 곧 도덕의 기초가 됨

동양의 유학: 인간의 본성은 이치(性卽理)이며 선이라고 봄
But, 사물들 -그 가치가 언제나 공리적이고 실용적이므로 단지 상대적 가치만을 지닐 뿐 -사물들은 그 쓰임새를 잃게 되면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하게 됨 세 철학자들의 공통점 -도덕적 선을 인간의 이성으로 규정 -‘인간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근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봄 동양의 유학: 인간의 본성은 이치(性卽理)이며 선이라고 봄 예) 인仁∙의義∙예禮∙지智와 같은 사덕四德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

(2) 경험론적 근거 인간의 실천적 행위 쾌락주의와 공리주의 쾌락주의자들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는 것이 선
-쾌감과 불쾌의 동기, 즉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에 근거 쾌락주의와 공리주의 -윤리적 규범의 근거를 선천적인 것으로부터 찾는 것에 회의를 품고 일상생활의 직접적인 경험에서부터 윤리적 규범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 쾌락주의자들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는 것이 선 -에피쿠로스: 능동적 쾌락과 수동적 쾌락으로 구분 능동적 쾌락: 고통이 따르는 것, 예컨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포식, 음주 등 수동적 쾌락: 고통이 따르지 않는 것, 예컨대 담소와 같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

진정한 쾌락 Hedonism -쾌락의 원리를 윤리적 근거로 삼는 윤리학설 경험주의적 윤리학 -수동적 쾌락
-마음이 편안한 상태: ‘아타락시아Ataraxia’ Hedonism -쾌락의 원리를 윤리적 근거로 삼는 윤리학설 -영국의 경험주의적 윤리 이론을 발전시킴 경험주의적 윤리학 -선의 이론적 근거: 도덕적 감각(주관적, 상대적) -도덕적 가치들: 감각이나 정서에서 생겨나는 주관적 가치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 질적 공리주의자: 밀 -선의 근거: 효용성utility
-경험주의적 윤리학이 공리주의utilitarianism로 발전 -영국의 경험주의자인 벤담J. Bentham, 밀 J. S. Mill 등에 의해서 발전 -오늘날 영국과 미국에서는 중요한 윤리학설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 -쾌락이 충족될수록 인간은 행복해짐 -쾌락은 질적 차이가 없으며 양적 차이만 있음 질적 공리주의자: 밀 -쾌락은 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 -사람들은 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쾌락을 좋아한다고 주장 -“만족해하는 돼지보다 불만에 차 있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공리주의의 원리 공리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효용성이나 유용성만을 인간 행위의 목표로 삼는 공리주의는 집단 이기주의
- 선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절대적인 선은 없고 상대적인 선밖에 없으므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선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 -행복과 선의 기준이 다수결에 따라 결정 ->선과 행복의 기준은 항상 바뀔 수밖에 없게 됨 공리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효용성이나 유용성만을 인간 행위의 목표로 삼는 공리주의는 집단 이기주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유용성과 무관할 수 있으나 타당한 진리 -유용성은 결코 수단을 신성하게 해주지 못함 -경험적인 윤리적 근거: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쾌락이나 불쾌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다는 사실 간과 -쾌락주의자나 공리주의자들: 인간의 행위가 자연과학적인 의미의 인과관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지 못함

(3)현상학적 근거 윤리적 근거: 현상학적인 가치감價値感
대표적 학자: M. Scheler와 N. Hartman, J. Hessen 등 셸러 -윤리적 근거: 이성이나 감각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 감정 -가치감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가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가치감 수학적 논리와는 다른 마음의 논리, 즉 마음의 질서에 의해서 해명 가치감은 날 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함에 따라 성숙 가치감은 선천적인 바탕에 근거 예)가치감의 선천적인 특성은 양심의 현상에서 잘 나타남 양심: 희랍어나 라틴어에서는 함께 안다(synderesis, conscientia)는 뜻 인간이 신과 함께 안다 (Cum=avec + scire=savoir)는 뜻

양심의 기능 -도덕법의 요청을 파악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해줌 -구체적인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이끌어줌
-윤리적 근거: 선을 위한 양심의 결단 -양심은 인간이 윤리적 결단을 내리게 하는 최종적이고 주체적이며 내면적인 규범 -양심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며 윤리적 근거 -양심의 경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거나 남에게 해로운 짓을 하려고 할 경우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타이름 -잘못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유죄판결을 내리며 죄의식을 불러일으킴

But, 양심의 성장, 발전: 어떤 사람의 양심은 무디다.
-어떤 사람의 양심이 무디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심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윤리적 가치를 보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 -가치감이 부족한 사람들 -자기 단련으로 부족한 가치감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음 현상적인 윤리적 근거에 대한 비판 - “가치감은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그 배후에 종교적 색채가 농후하다”고 비판

2.사회윤리학이란 무엇인가? 1)사회윤리학의 대두
2.사회윤리학이란 무엇인가? 1)사회윤리학의 대두 아리스토텔레스: 언제나 한결같이 이성의 기능이 발휘될 때 행복이 실현 덕: 이성이 한결같이 발휘되는 경향성 유덕한 인격적 존재 -어떠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즐거움 즉 행복을 누리는 방식으로 성품이 개발된 존재 -유덕한 사람은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도 마음에 갈등이 없이 쉽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 맥킨타이어: 유덕한 사람이 지니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 때문에 현대 윤리학이 덕 윤리로 돌아갈 것을 주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 인간행동의 궁극적 목적: 에우다이모니아, 즉 행복
그리스어 Eudaimonia= eu(well)+daimonia(divine being): 신들이 좋아하는 삶 -실천이성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활동이자 목표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행복과 최고선을 동일시(『니코마코스 윤리학』) 행복한 생활 -인간이 인간으로서 잘 사는 것, 이성을 갖고 사는 것 -자기의 행위를 이성에 의해 의식적으로 이끌어 가는 생활 방식 욕망이나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이 명하는 바에 따를 수 있는 덕, 바꾸어 말하면 성격의 선함이라는 것이 요구됨

인간관 -인간성의 3부분 1)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식물적인 것): 영양섭취와 생장적 기능
2)이성의 지배를 받는 불합리한 부분(동물적인 것): 감성적 지각과 운동기능 3)이성적인 부분: 인간에게만 유일한 자족적이고 초월적인 기능 실천적 이성: 영혼의 식물적 수준과 동물적 수준에서 작용하며 욕망에 사로잡힌 영혼의 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수행(도덕과 정치)→덕의 계발 이론적 이성: 진리탐구 행위에 몰두하고 자신의 순수한 행위, 즉 보편적 진리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사색적임 -자기목적적인 행위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

덕(탁월성Excellence, arete)
“행복이란 완전한 탁월성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탁월성의 본질에 대해 고찰하여야 한다”(Aristotle, Nichomachean Ethics, 1102a). 탁월성은 중용으로 되어 있으며, 중용은 이성에 비추어서 정의됨 ⇨ 인간 안에 있는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 탁월성의 세 종류(행복이 오는 세 길) -자연적 탁월성 -도덕적 탁월성 -지적 탁월성 덕 -이미 주어진 선천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덕이 교육을 통하여 계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자연적 탁월성 인간성 가운데서 이성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응하는 것 행운이나 요행의 결과로 주어진 소질
⇨이 소질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불운한 조건을 책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연적 탁월성을 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행운과 덕은 무관함 ⇨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존경을 받더라도 불운하게도 자연적 탁월성을 갖지 못한 사람보다 반드시 더 유덕한 것은 아님

도덕적 탁월성 인간성 가운데 이성의 지배를 받는 불합리한 부분
도덕적인 덕: 플라톤에게 있어서 절제와도 같은 덕이며, 성격상의 덕으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도야됨 삶의 토대: 일정한 습관들 습관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몸에 밴 것이지만 후천적으로 습득될 수도 있다. ‘logos’: 특정한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은 일인지, 그 여부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대화를 나누고 변명을 할 수 있는 능력

나는 무엇인가? 나를 잘 다루면 세계를 얻게 만들지만 잘못 다루면 당신 자신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나를 선택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엄격하게 다루십시오. 그리하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세계를 주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난 당신을 파괴할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떤 습관을 갖도록 교육할 것인가? 습관의 문제: 어떤 습관이 로고스를 소유한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습관을 가져야 실제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분석해야 함 ‘ethos’: 일정한 습관이 밴 영역 도덕적 탁월성의 사례들: 용기, 절제, 관대, 긍지, 온화, 우정, 정의 등 어떤 충동이나 욕망에 있어서도 가장 훌륭한 상태: 부족과 과도와의 중용 도덕적인 덕: 악덕인 이 양극 사이에 중도적인 것을 의미 중용: 올바른 이성이 명령하는 것으로 결정

도덕적인 덕 중용이 어느 정도로 실현되는가에 따라서 생겨남 중용을 성취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며 장구한 훈련과 실천을 요함
⇨ 깊이 세련되고 몸에 젖은 행동의 습관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만 항구적으로 믿음성 있게 중용을 발휘할 수가 있음 비겁 용기 망동 무시 정의 굴복 인색 관후 낭비 냉담 온순 화급 무정 우정 아첨 금욕 절제 탐닉

지적 탁월성 성격상의 덕만으로는 이성에 따르는 생활을 할 수가 없음
-어떤 상태가 중용에 맞는가를 알 수 있는 지적인 덕이 필요 지적인 덕: 인간성의 이성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셋째 유형의 탁월성으로, 실천적인 식견인데, 이것은 교도와 꾸준한 성찰에 의해서 체득됨 지엽적, 개념적인 덕: 지식(phronesis, practical wisdom) 필수적, 불변적인 덕: 지혜(sophia) 매번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중용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판단력과 지혜가 요구됨 지혜: 천박하고 약삭빠른 기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의외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행위에 실패가 없도록 적절하게 대처할 능력과 생활 경험에 의해 터득한 기술을 말함

지적 탁월성- vita contemplativa
마음의 필연적이고 영원한 것들: 과학적 지식과 지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에 대한 순수한 명상적인 활동 명상: 이성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며 성취, 이론적인 삶을 의미하며, 지적 탁월성들이 어우러져 성취되어짐 명상적 삶: 영원한 진리를 음미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영원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봄 -명상 자체가 최고의 것일지라도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 행복은 완전한 것이어야 함 -행복하기 위해서는 명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과 탁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지적 탁월성-vita activa 우연적인 것들: 기능적인 기술과 실천적인 지혜 실천적 지혜
-어떤 사태에 직면하여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짐 -유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하는 생산적인 학문들로 사람들을 안내함 우연적인 학문의 종류: 정치학과 윤리학

맥킨타이어의 덕 윤리로의 회귀주장의 이유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근대 윤리학의 문제점
-덕 윤리는 그 관심사가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행위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하는 행위자 중심에 있기 때문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지 아는 것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올바른 삶이란 인식의 문제가 아닌 실천의 문제 ⇨행위자의 실천력을 문제 삼는 덕 윤리 요청 두 번째 이유 -비록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고 해도 그것이 마지 못해 해야 하는 행위라면 윤리적인 삶이란 고통스러운 삶이 되고, 결국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기 때문 근대 윤리학의 문제점 -공동체로부터 유리된 개인의 윤리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

근대 윤리학의 위기의 원인(헨리 시즈윅) 공리주의의 문제점 현대 윤리학
-도덕을 자기 이익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도덕은 그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데 있음 공리주의의 문제점 -효용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듯하지만 사회 구성원 간의 공약 불가능한 소통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 야기 현대 윤리학 -덕의 윤리 요청: 도덕적인 삶과 행복을 성품의 개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

라인홀드 니이버의 사회윤리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1932)
-개인에 초점을 맞추던 근대 계몽주의적 윤리에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윤리로의 전환 주장 전통 윤리학(고대의 덕 윤리와 근대 윤리학 모두 포함) -개인의 윤리적 변화를 통해 사회의 윤리적 변화를 기도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개인 윤리 개인 윤리의 특성 -개인의 심정이나 의지의 순화, 즉 도덕화를 통해 개인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 즉 사회의 도덕화가 가능하다고 전제함 라인홀드 니이버의 비판 -이 전제는 마르크스가 일찍이 우리에게 일깨워주었던 “우리의 의식이 사회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사회가 우리의 의식을 규정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간과

마르크스 -사회 제도가 비도덕적이면 인간 개인의 삶 역시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서 노동의 소외와 비인간화를 야기하는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의 변혁 요구 니이버 -비합리적이며 비도덕적인 사회 제도: 개인의 이성이나 도덕에 의존해 개선하려는 시도는 쉽게 성공을 거둘 수 없는 일 -마르크스의 사회 윤리적 시각을 쫓아 공동체는 개인의 경우보다 더 심각하게 집단적 이기주의를 표출 -집단적 이기주의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도덕적 의지와 그 노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 인간의 이기적 충동이 집단으로 표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 이성이 이해 집단의 충동 즉 이익을 향한 그들의 야수성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

집단이기주의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태도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말의 약어 지역 이기주의: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자신이 사는 곳에 설치하는 것만은 기피 님비현상의 증대 -최근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님비현상이 증가추세 예)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장애인복지시설, 핵폐기물처리장 등은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함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반사회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 ⇨동영상<님비현상 극복모델>

님비현상의 예 [강릉]市 “필수시설”- 주민 “혐오시설” -축산물처리장·음식물쓰레기처리장·화장장 설치 주민 반대로 표류
江陵】축산물종합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화장장 등 필수 시설 설치 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J산업은 135억원을 들여 연곡면 방내리 산 102 일대 3만5,128㎡에 지상 4층 규모의 현대식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달 강릉시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영진리 등 인근 주민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도살장 건립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해당업체는 7월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주민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될 경우 성사 여부 조차 불투명하다.

B산업도 최근 성산면 어흘리에 하루 60톤 용량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했으나 주민들이 진입로에 컨테이너를 배치하고 중장비 진입을 막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2월 강릉시에 폐기물 처리 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주민 반대로 불허 처리되자 강원도에 행정심판 청구 끝에 적합 판결을 받아 지난해 9월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시설이 들어 설 경우 이 일대에 50억원을 들여 시행 예정인 농촌 테마관광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음식물 쓰레기 운반시 주변 오염물질로 악취 및 유해충 발생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강릉시가 사천면 청솔공원내에 조성 예정인 화장장 사업도 주민 반발로 사업 시행 계획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속초, 동해, 정선 등 인근 시·군 화장장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高達順기자, 강원일보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남동구 고잔동 734번지 산업 단지 공단 내 1만 3,613평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활용방안을 놓고 4년째 줄달이기를 하고 있다.
문제의 이 땅은 남동구 고잔동 운전면허시험장 옆 4,582평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소각장) 부지와 9.031평의 최종 처리시설(매립지) 부지로 지난 1989년 인천시 도시계발법상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된 뒤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2002년부터 사업 추진이 전면 중지된 상태이다. 서울경제

- 의정부 쓰레기소각장건설 싸고 "님비" "행정편의" 대립
‘님비 현상인가, 편의주의적 행정인가.’ 경기 의정부시와 시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시는 97년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던 기존의 소각장이 다이옥신 검출로 인해 폐쇄된 뒤 지난해 하루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소각장 증설 공사를 시작해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건설반대 시민연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에 소각장이 건설돼 생활환경이 위협받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연대측: 아파트 단지와 소각장이 직선거리로 1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까지 인접해 있다는 점을 지적
신원수(申元洙·40)사무국장: “소각장 코앞에 8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고 2㎞ 내에 6500여 세대가 사는 장암지구가 들어서 있는데 이곳에 소각장이 자리잡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1만5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는 사업승인 취소소송 진행 중

*의정부시의 입장: 올해 예상되는 쓰레기 발생량만도 하루 376t에 이르며 이 가운데 가연성 쓰레기가 246t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소각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입장
또 전문가 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 받았으며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소각장의 냉각수로 사용하고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집단화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정부시 윤석규(尹錫奎·53) 환경보호과장:“인근 아파트가 들어서기 이전인 94년부터 증설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이라며 “안전성을 보장받았고 폐기물처리 시설의 집단화가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은 내년 중반기 시험가동에 들어간 뒤 연말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시와 주민간의 대립이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아일보 2000/7/29 이동영기자

니이버의 사회윤리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 공리주의 윤리학
-도덕적 능력을 이성에서 찾고 있는 윤리학 -인간 사회의 도덕적 무질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부정의한 체제를 유지하고 옹호하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타락할 수밖에 없음 이성: 어느 정도 어느 때나 한 사회 상황 안에서 이해 관계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회 부정은 도덕적 또는 합리적 설득에 의해서는 해결 불가 충돌의 불가피성: 이해집단의 충돌에서는 힘에 대해서 힘으로 도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사회 윤리: 사회의 도덕화를 위한 필요 조건 덕 윤리와 사회 윤리의 상보성에 대한 요구
-합리적인 사회 제도: 사회의 도덕화를 위해서 개인의 도덕화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사회의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정치적 방법을 동원 ->개인 윤리를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님 -개인의 도덕적 자질: 사회의 제도나 정책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개인 덕 윤리와 사회 윤리의 상보성에 대한 요구 -개인들간의 극단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인간의 소외와 비인간화가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사회를 공동체적 사회로 복귀시키려던 마르크스의 혁명이 공산당 독재로 종지부를 찍게 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해짐

2)사회윤리(social ethics) - 용어의 문제
‘사회윤리’: 사회구조 내지 제도의 도덕성과 관련된 다소 전문적 의미를 갖는 특정 용어 *사회윤리에 대한 오해 1)사회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모든 윤리문제 일반에까지 확대해서 적용 내지 남용되는 경향 2)사회윤리를 강조할 경우 개인의 책임을 구조나 제도에 전가함으로써 면책 심리를 조장한다는 우려 사회윤리라는 말의 남용과 오용: ‘사회’와 ‘윤리’라는 두 가지 초점이 상호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상 사회윤리의 진정한 의의는 그 두 가지 초점을 관련 지우는 방식 속에 놓여 있음

(1)사회윤리에 함축된 ‘사회’에 초점 ‘사회(social)’라는 말의 강조
-사회이론적 내지 사회철학적 사실과 관련된 것: 사회 구조나 제도는 단지 개인들의 행위에 의한 환원적인 설명이 어려운 그 나름의 구성 원리나 전개의 논리가 있다는 입장 사회윤리: 사회문제의 원인과 처방을 개인의 심정, 양심, 의식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제도,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회 구조나 체제의 도덕성을 문제삼고자 하며 그런 한에서 개인 윤리적 정위를 가진 전통윤리와 구별됨 전통윤리학이 지닌 난점 -윤리적 함축을 지닌 현대의 주요한 사회적 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점 -전통윤리학의 현실적 무능: 그것이 개인의 행위나 양심의 문제에만 지나치게 주목한 나머지 도덕적 결과와 깊이 관련된 사회 제도나 집단적 행위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함

현대사회의 주요 문제들 현대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논의 -대체로 중요한 제도상의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
-제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현대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논의 -제도에 대한 문제들을 도덕이론 속에 끌어들여야 함 -갖가지 도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행위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제도이기 때문 -현대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접근: 집단적, 제도적으로 결합된 인간 행위의 인과관계에 대한 복잡한 사회과학적 이론에 의존 -국내적 혹은 국제 간의 부의 배분 문제, 핵 저지 및 전쟁과 평화의 문제, 생태계의 파괴 및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전통윤리적 처방이 한계를 갖는 것은 개인의 행위와 도덕에 대한 이론이 사회제도나 집단적 행위 문제에 직접 적용되는 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

과거 윤리학의 주제 ‘사회윤리’의 부상 -대체로 행위의 주체인 개인의 덕목이나 양심과 관련된 것
-사회적 행위가 문제될 경우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위의 단위로서의 개인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음 ‘사회윤리’의 부상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 이상의 것 -그 자체의 독자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리가 오히려 개인의 선택과 행위를 좌우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 ‘구조적 부조리: 단지 개인의 양심이나 행위만이 도덕판단이나 윤리적 술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조나 체제 역시 도덕적 술어의 대상이 되기에 이른 것

사회유기체설 사회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 -구성원인 개인의 단순합 그 이상의 실체가 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개인을 구속하는 실제적인 힘이 있다고 간주 -각 부분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 중시 -급속한 변동과 혁신보다는 유기조직의 안정, 통합 그리고 균형을 추구 동영상 <의문의 실종>

(2) 사회윤리에 함축된 ‘윤리’에 초점 사회윤리 ⊂ 윤리의 영역
-사회윤리학자들: 윤리의 문제는 비인격적 사회 구조나 제도가 아니라 의지를 가진 행위 주체인 인간과 어떤 방식으로건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인정 사회윤리적 문제: 개인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개인의 역할이 제도적, 집단적 문맥 속에서 도출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사회윤리: 개인의 책임을 사회적, 집단적인 보다 새로운 맥락에서 재규정하고자 하는 것 개인에 대한 평가: 그 행위의 단지 직접적인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대신 그가 관련된 제도적 결과에 대해 기여한 것과 상관해서 책임 유무 및 정도를 평가 받게 됨

개인이 관련된 제도적 결과에 대해 기여한 것 구조나 제도의 도덕성
-제도적, 집단적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 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이해에 기여하는 일, 제도적, 정책적 선택을 준수하는 일, 제도 및 그 정책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일 등이 포함 구조나 제도의 도덕성 -제도와 관련된 맥락에서 개인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 -제도적 도덕이나 책임 -집단적 책임이나 도덕을 함축하며 이를 준거로 해서 개인의 도덕적 지침이나 책임이 도출되는 것

전통적인 개인윤리가 아니고서는 당위가 가능을 함축한다는 칸트적 자유를 배척하게 된다는 주장에 정당한 근거가 없음
칸트: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 -도덕적 당위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 어떤 존재를 전제 -이러한 논변은 도덕적 술어가 반드시 개인의 행위에만 필연적 관계를 갖게 됨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 칸트적 의미에서 자유: 그것을 소유할 필요조건이 반드시 개인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인간들이 합당하게 조직될 경우 그러한 집단 역시 일정한 행위를 선택하고 의사를 결정할 자유를 갖는 일이 가능 전통적인 개인윤리가 아니고서는 당위가 가능을 함축한다는 칸트적 자유를 배척하게 된다는 주장에 정당한 근거가 없음

사회윤리 주창자 책임의 공백 현상 집단적인 의사 결정과 책임 사회윤리 강조
-개인적인 의사결정의 자유와 책임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자유와 책임의 영역을 확립하고자 하며 이 둘은 서로 보충하고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 책임의 공백 현상 -집단적 책임을 통한 지속적인 통제가 없을 경우 개인들의 수많은 합리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게 됨 집단적인 의사 결정과 책임 -일정한 제도와 체제를 확립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과 관련되는 한에서 사회윤리는 집단적 행위나 책임과 관련됨 사회윤리 강조 -인간의 책임이 구조나 제도에로 전가되거나 경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며 오히려 그것은 책임의 공백현상을 처리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개인의 책임까지도 새로운 관점에서 재규정하는 계기를 제공

3)사회윤리와 응용윤리 사회윤리를 접근하는 세 가지 관점 첫 번째 입장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회집단 속에서 또는 사회집단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사회윤리라 보는 시각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별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 -대체로 응용윤리학(Applied Ethics)을 사회윤리학(Social Ethics)으로 보는 시각 문제: 첫 번째 입장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윤리관에 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대체로 사회윤리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택함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용법: 사회윤리와 응용윤리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러한 성향은 영∙미의 윤리학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됨 응용윤리학이 관심을 갖는 주제: 분배문제와 생명문제(안락사, 자살, 임신중절), 그리고 환경문제

분배문제: 평등의 문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어떤 분배가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생명의 문제: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근거에 따라 안락사나 자살, 임신중절 등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환경문제: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인데, 이 문제 속에 동물보호 등도 포함 두 번째 입장 -개인의 차원을 넘은 사회현상이나 집단의 윤리문제에 대한 반성이 사회윤리라는 시각 세 번째 입장 -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사회의 체계와 구조, 곧 정책과 제도, 체제와 관련시켜서 이해 -그 문제의 해결을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윤리적 노력이 사회윤리라는 시각 ->세 번째 입장은 구조결정론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마르크스의 사회윤리관과도 연결됨

현대 윤리학의 특징 첫 번째 특징: 현대 윤리학의 상대주의적 경향 두 번째 특징: 응용윤리학의 대두
첫 번째 특징: 현대 윤리학의 상대주의적 경향 -절대론적 입장을 취한 현상학적 윤리설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한 것은 역시 상대주의 -모든 윤리 규범이 상대적인 것이고 보편성을 갖기 어렵다는 주장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서 윤리학을 분석윤리학으로 한정시키는 정도에까지 이른 적도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 두 번째 특징: 응용윤리학의 대두 응용윤리학: 기존의 윤리학의 분류에서 실천윤리학과 유사한 뿌리를 가지면서도 새로운 개념으로 정착할 만큼 많은 관심을 모음. -후기 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윤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도전해 온 배경과 연결되어 있음

사회윤리의 주요 문제 세 번째 특징적인 경향: 사회윤리학의 등장 응용윤리학: 사회윤리학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님
-기존의 전통윤리학이 개인의 윤리적 규범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한계에 도전 -분배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새로운 윤리학적 조류 -사회윤리학은 초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문제 삼는 형태로 등장 사회윤리의 주요 문제 -분배상의 정의 문제, 기업윤리문제, 사회적∙인종적∙성적 차별, 공권력과 개인의 자유, 생명의료윤리학의 문제들인 임신중절, 안락사, 자살문제와 성윤리의 문제, 그리고 환경윤리문제 응용윤리학: 사회윤리학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님 But, 응용윤리학적 주제들 중: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발생해서 사회구조적 해결방안을 요청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사회윤리학적 사고가 원용될 수 있음

4)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별의 필요성 (1)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혼동으로 인한 사회윤리적 접근방법의 활용봉쇄
4)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별의 필요성 (1)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혼동으로 인한 사회윤리적 접근방법의 활용봉쇄 왜 개인윤리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윤리가 요청될까? 영역적 구별: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But,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윤리적 문제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차이: 개인적 측면이 짙은 문제, 사회적 측면이 짙은 문제 예)미혼 남녀 간의 애정 문제: 순전히 개인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이 문제도 사회적 면을 지님 -왜냐하면 애정이라는 것은 시대와 사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

미혼 남녀 간의 애정 문제: 개인적 측면이 지배적 부동산 투기의 경우: 사회적 측면이 지배적 윤리적 문제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개인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님 윤리적 문제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두 가지 공유 -‘영역적 구별’에 대한 느슨한 이해 ->개인적 색채가 농후한 문제는 개인윤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 색채가 짙은 문제는 사회윤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구별을 의미

고범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접근방법에서 구별
문제점: 개인적 측면이 지배적인 문제에 대해서건 사회적 측면이 지배적인 문제에 대해서건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개인윤리적 접근방법을 적용한다는 사실 -사회윤리적 접근방법에 의해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개인윤리적 접근방법에 의해서 다루면서도 사회윤리를 하고 있다고 착각 -혼동된 사고로 인해서 사회윤리적 접근방법의 고유한 성격과 기능에 착안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접근방식을 사회적 성격이 짙은 윤리적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고 마는 것 고범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접근방법에서 구별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영역적으로가 아니라 접근방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

(2)집단과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에서의 ‘집단적 이기주의’로 인한 개인의 도덕적 능력의 약화
국가적이건, 인종적이건, 경제적이건 사회적 집단의 도덕적 및 사회적 행동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없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작용 집단적 이기주의의 이기성은 강하고 악하므로 개인의 도덕적 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미 개인윤리, 즉 개인의 도덕적 노력 만에 의해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태를 발생시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사태는 개인윤리, 즉 개인윤리적 접근방법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고 사회윤리적 접근방법에 의해서라야 해결될 수 있는 것

(3)정치적 방법이 가지는 독자적 기능 1. 정책이나 제도 또는 체제와 같은 사회적 장치, 즉 사회적 기구 또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도덕적 문제의 해결 또는 도덕적 이념의 사회적 실현 추구 -제도적 장치: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강제적 시스템으로서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하는 개인윤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 도덕가들의 문제: 사회윤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측면을 보지 못하고 개인의 도덕성의 발전과 성숙만에 의해서 사회의 도덕적 발전과 조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심성적 윤리가 도덕적 본질을 밝혀주지 않으면 도덕적 상대주의의 혼란에 빠짐
2. 정치적 권력이나 법적 제재력의 뒷받침을 받는 강제력을 사용하며 또한 대응력이나 저항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덕적 규범의 규제력이나 도덕적 행위자의 도덕성에 대한 호소와는 다른 강한 제재력과 효력을 가짐 -개인윤리학의 심성적 윤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능 심성적 윤리가 도덕적 본질을 밝혀주지 않으면 도덕적 상대주의의 혼란에 빠짐 정치적 방법에 의한 현실적인 사회적 결과를 거두는 것 역시 결정적 중요성 지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별의 필요성 사회윤리적 접근방법의 고유한 기능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 위해
두 가지의 윤리의 관계: 서로 배타적이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 관계 양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밝히는 것이 필요: 상호의존성과 상호보완성을 살리고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회윤리: 강제력의 뒷받침을 받으므로 도덕적 자율과는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한계성이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함 But, 사회적 기구나 제도적 장치에 의한 어느 정도의 타율적 제약: 인간의 사회생활의 불가피한 조건

제 2 강 현대사회의 윤리적 상황

Hieronymus Bosch(1453~1516) Paris The Ship of Fools 1490-1500,
Oil on wood, 58 x 33 cm, Musée du Louvre, Paris

1. 현대 산업 사회의 특징들 1)산업 사회 이전의 윤리
인간 행위의 준거: 전통적인 윤리 의식 전통적 도덕적 규범 -고려시대: 인과응보와 자비의 윤리 -조선시대: 삼강오륜을 기초로 한 유교의 윤리 -중세 서양: 기독교의 윤리 의식 삶과 행동의 중심 원리가 지속된 이유 -대체로 사회가 큰 변동 없이 존속,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기존의 윤리 의식에 크게 저항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

2) 현대 사회의 특징 사회 구조의 급속한 변화 전통적인 윤리 의식->사회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
전통: 대체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축적되고 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이루어진 사회질서의 근간 인간: 문화적 존재이며, 역사적 존재 현대인들: 전통 의식과 단절 ->윤리 의식에 큰 혼란 야기: 인간성과 윤리 의식 상실 ->무규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행동 ->인간의 고귀한 가치나 존엄성은 무시되고 금전 만능의 풍조가 만연 ->엄청난 양의 마약, 알코올이 소비, 온갖 종류의 범죄 등 비윤리적 만행의 증가

산업화의 특징들 현대사회: 제2의 산업혁명의 시대 혹은 과학적·기술적 혁명의 시대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
-제2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적인 생산력이 급격하게 향상, 생산방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방식이 거의 전체적으로 기계화, 자동화 -인간의 사고방식, 의식구조 등이 급속하게 변화 -기술과 산업의 발전: 생활의 편리성, 모든 생활환경의 합리화 -교통과 통신의 발전: 여러 민족들과 여러 국가들 간의 활발한 문화교류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 -윤리적 반성 배격하면서 인류에게 엄청난 재난, 특히 인간의 윤리 의식에 큰 타격 -기술의 발전: 지구의 중요한 자원 급속하게 소모, 자연 파괴와 가공할 공해 초래 -인구 집중 및 도시화와 공업화 초래 산업의 고도 성장: 대량 생산 체제(mass productivity system)의 두 가지 측면

산업화: 신속화, 기계화, 자동화, 계량화, 물량화, 규격화, 대중화
-자기반성이나 자기비판을 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함 -마음의 여유 상실: 이웃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지 않게 되고, 충동에 따라 무책임하게 행동하기 쉽게 됨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 지나친 긴장 유발, 정신 질환 유발 가능성 기계화 -인간으로부터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구실 -인간으로 하여금 기계에 복종하게 함 -인간도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처럼 간주하게 함 -언젠가는 ‘나’도 낡은 기계부속품처럼 버림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게 됨

자동화 기계화와 자동화: 인간에게 소외감 초래 -인간의 도구화
-인간을 무사려한 자로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가치 판단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음 -자기가 행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듦 -비판 능력 상실 -자기반성과 자기억제를 하지 않게 됨 -비합리적인 격정에 쉽게 빠져들며, 폭력을 휘두르게도 되고, 억압되고 감추어져 있는 여러 충동들이 제멋대로 기승을 부리게 되기도 함 -인간의 고유한 자유의지 부인 기계화와 자동화: 인간에게 소외감 초래

계량화와 물량화 규격화(또는 주물화) -모든 사물을 교환 가치로 가늠
-인간도 수시로 필요에 따라 물건처럼 대치할 수 있다는 생각 -인간의 존엄성 상실 -자기정체성 상실 -불안과 우울 속에서 허덕이는 정신병자가 되기 쉬움 규격화(또는 주물화) -무생물적인 원자재처럼 인간도 필요에 따라 어떤 틀 속에 박아 넣고 찍어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 -인간도 하나의 상품이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 경시 풍조 -현대의 관료제: 규격화의 부작용

대중화 오늘날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 -인간 집중을 가져온 도시화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현상
-상품의 대중화: 개인의 창의성이나 개성 무시, 타인 지향형, 즉 남이 하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모방하며 살게 만듦 -무사려한 자, 무책임한 사람 양산 -노동의 정신적∙도덕적 가치 상실 오늘날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단조로운 노동 -고향 상실, 소외감

노동자의 자녀들: 부모로부터 따듯한 보살핌을 받기 어려움
노동자들의 기분 전환과 휴식: 여가를 자기 수양을 위한 독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진지한 교제가 아니라 현실 도피나 오락이나 스포츠 관람에 탐닉 정신적 공허감에 빠짐: 호기심이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잡지, 만화 등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 각종 대중매체의 선전에 매혹되고, 황금의 노예로 전락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성 범죄자 창궐

2.산업사회: 인간해방의 가능성 vs 인간조종의 가능성
1)인간해방의 가능성 물질적, 정신적 해방 -과학과 기술발전을 통한 생산력 증대 -인간의 물질적인 수요의 충족 가능성이 높아짐 -굶주림과 배고픔에서 해방 -노동시간 단축 및 여가 시간 증대: 여가의 이용을 통해서 정신적인 궁핍이나 인간성의 메마름으로부터의 해방가능성 인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 -사회의 지배체제의 변화: 협동체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계층이 다른 계층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서로 협동함으로써 질서를 이룩할 수 있는 체계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돕는 것 -생산력의 발전: 인간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2)인간 조종의 가능성 인간에 의한 인간지배의 철저화 Adorno:
-발전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향상된 생산력이 인간 조종에 이용되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는 거의 완벽한 형식으로 굳어질 수 있음 -민주화되지 못한 산업사회: 인간 조종의 가능성이 인간 해방의 가능성을 압도 Adorno: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경제적인 생산력의 향상은 한편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적인 체제와 이를 장악한 집단에게 우월한 능력을 부여해서 대중을 조종하게 만든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두 가지 영향 (1)현실적 희망: 인간으로 하여금 최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 마련
(2)심각한 위협: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기 위해서 미숙한 상태에 억눌러 둘 수도 있음 -> 산업사회에서 사회윤리적인 자각이 중요한 이유 ->국가사회가 산업화를 위해서 그 위협에 대처하는 일이 필요 산업화 포기: 노예화 자초 -과거나 현재는 물론이려니와 미래에서도 결코 과학기술을 가볍게 보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저항의식은 문화발전에 역행하는 것

기술의 두 측면 기술의 본래의 두 가지 특성 But, 오늘날의 도구
(1) 도구(기계)는 직접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2) 도구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직접 조종된다는 것 -> 기술은 인간의 삶을 위해 소중한 것 But, 오늘날의 도구 -인간의 손에 의해 직접 다루어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자동화되어 인간의 작업 대체 -인간이 도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인간을 부리고, 인간이 도구에 봉사하게 되어버림 -“햇볕이 강할수록 그늘이 짙다”는 비유: 기술은 이로운 면뿐만 아니라 해로운 면까지 함께 가져다 주었음 산업사회에서의 인간조종의 발전: 자율적인 인격 상실, 로봇화, 산업사회의 무한한 잠재력이 파괴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인간의 자율적인 인격과 이성에 의해서 규제되지 못하면 과학과 기술의 능력은 우리의 희망이 되기보다는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의 삶 산업사회에서의 기업들의 태도 산업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 기술적 지능(도구화된 지성)
-삶의 조건들의 합리화, 기계화 -문화적 개성의 실종, 획일화되는 경향 산업사회에서의 기업들의 태도 -경쟁에 효율적 대처 위해 생산적이고 기계적인 집단적 기업들로 뭉쳐가고 있음 -산업사회의 특징: 효율화->합리화->기계화->집단화 산업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 -하나의 강력한 체제를 이룩해서 그의 효율화, 합리화, 기계화, 집단화를 추진하게 됨 -기술적인 지능만을 가진 인간 창조 기술적 지능(도구화된 지성)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쉽게 이용될 가능성

수단우위성 vs 칸트의 경고 산업사회의 수단우위성 <칸트의 경고> 순수 실천이성의 근본법칙
-인간의 도덕의식 배제 -행동의 목표와 의미를 반성하는 이성 마비시킴 -도구화된 지성->산업사회에 있어서 전통적인 윤리이념과 도덕의식의 몰락 <칸트의 경고> 순수 실천이성의 근본법칙 “너의 의지의 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칸트 윤리학의 가장 큰 특징 -도덕률에서 경험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 -도덕률이 절대적인 보편성을 가지려 한다면, 그것은 경험적인 원리에 의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쾌라든가 행복이라는 것을 모두 부정 -오직 의무를 위한 의무를 중시하는 극히 엄격한 것

칸트의 정언적 명령(지상명령) 도덕률 질료적인 실천적 원리 -행위의 정당성: 도덕률과의 합치
-행위가 행복을 가져오는가의 여부와 같은 행위의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 준봉(遵奉)을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명령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에 대한 명령이 아니고, 도덕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이 목적의 실현을 명령하는 것 -정언적 명령: “무엇 무엇을 하여야 한다” 질료적인 실천적 원리 -행복을 얻는 것이 목적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라고 명령 -가언적 명령: “혹시 행복하고자 한다면 무엇 무엇을 하여야 한다” - ‘혹시 … 이라면’의 조건부 명령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령일 수 없는 것

1)목적론적 윤리설: 행위의 결과를 강조하고 행위의 결과가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고 보는 윤리설 예) 쾌락주의
윤리설의 두 종류 1)목적론적 윤리설: 행위의 결과를 강조하고 행위의 결과가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고 보는 윤리설 예) 쾌락주의 2)의무론적 윤리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가 어떤 도덕적 의무나 법칙을 지켰는가에 따라 평가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가는 문제가 안 됨

도덕률 But, -칸트는 도덕률이 명령의 형태를 취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도덕률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칙 -인간뿐만 아니라 ‘최상의 예지로서의 무한적 존재자’에게도 타당한 것 -무한적 존재자의 의지는 신성한 의지이며, 도덕률과 배반되는 것과 같은 격률을 가질 까닭이 없기 때문 -이 경우에 그 의지는 자연히 도덕률과 합치하는 것이며, 도덕률은 이러한 의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령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 But, -유한적 존재자로서의 인간, 즉 도덕률과 배반되는 격률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인간 -> 도덕률은 정언적 명령이 됨

정언적 명령의 세 가지 형식 제 1 형식: “너의 의지의 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모든 인간에게 타당한 보편적 법칙일 수 있는 격률에 의해서 행위 하라는 것 -모든 인간의 이성적 의지는 보편적 법칙에 따라야 하므로, 만일 우리가 타인의 이성적 의지를 무시한다면, 우리의 격률은 보편적 법칙과 합치하지 않게 됨 ->인간의 인격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제2의 형식이 나오게 되는 것 제 2 형식: “너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우하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격을 나의 욕망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2의 형식에 의해서도 우리는 행위의 선악을 판정할 수 있다는 것

제 2의 형식: 모든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모든 타인을 목적으로서 대우하기를 명하는 것
->목적의 왕국의 개념이 나오게 됨 제 3 형식: “너의 격률에 의하여 언제나 보편적인 목적의 왕국의 입법적 성원인 것처럼 행위하라.” -우리가 목적의 왕국에서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보편적 법칙에 따르기를 요구하는 것 칸트가 부여한 정언적 명령의 여러 가지 형식 -칸트의 높은 도덕적 정신을 보여주는 것 -우리 행위의 선악을 판정한 경우에 그것이 실제로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음

칸트의 의무론의 난점 1. 일상적 도덕감과의 부조화 2. 이데올로기로의 전락의 위험성
예) 아이히만: 1961년의 예루살렘 전범 재판 “자신은 전 생애를 칸트의 도덕 규율에 맞추어 살아 왔으며, 특히 의무에 대한 칸트의 정의에 따라 행동했다.” 2. 이데올로기로의 전락의 위험성 -인간이 나약한 이기적 본능에 따라 행동하려 할 경우 쉽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해주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수 있음 예) 두 개 이상의 준칙이 충돌할 경우: 칸트의 의무론은 도움이 되지 못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돌봐야 한다.” vs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암스테르담의 어떤 다락방에서 25개월간 숨어 지내다가 결국 발각되어 강제 수용소에 이송되어 죽게 된 안네 프랭크의 경우

<우리 시대의 아이히만> 아이히만: 게슈타포의 유대인 담당부서 책임자로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을 자행한 장본인
전후 미군의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여 잠적했고, 이후 몇 년 동안 중동지역을 전전하다가 1958년 아르헨티나에 정착 나치 전범 추적자 지몬 비젠탈과 이스라엘 '자원봉사'단체에 의해 정체가 드러남 1960년 5월 마침내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어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압송됨 1961년 12월 15일 이스라엘의 '나치 및 부역자 처벌법’ (Nazis and Nazi Collaborators Punishment Law, 5710 of 1950)에 따라 교수형을 선고 받고, 이듬해 처형됨

아이히만, 그는 누구였는가? 가정에서는 존경 받는 가장이고 일터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인물
이런 그가 재판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람들은 유태인 학살의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에게서 흉측한 괴물 같은 모습을 생각했다. 재판정에 선 그의 모습은 좋은 아빠이자 자상한 남편의 모습이었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악(또는 악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1933년 27살 때의 아렌트 1961년 예루살렘 법정 피고인석에 선 아돌프 아히히만
신변 보호용 유리관이 눈길을 끈다.

양심의 문제 아이히만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음 그의 양심은 상부의 명령을 정확히 행동에 옮기라고 요구
그의 양심은 상부의 명령을 정확히 행동에 옮기라고 요구 아이히만: “명령 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다”(피고석) 아렌트는 여기서 양심이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여건에 제약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함

<무사유의 죄 , 비판적으로 사유하지 않은 죄>
<무사유의 죄 , 비판적으로 사유하지 않은 죄> 무사유의 죄: 사회적 환경에 제약된 양심을 품고 이상주의로 무장하고서 이 ‘무사유’를 실천할 때 얼마나 가공할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이히만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아이히만은 본래 개인적으로는 전혀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는 유대인 친척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고국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재건하는 데 찬성하는 시온주의자 <그가 어떻게 유대인 학살자가 되었을까? > -그것은 자신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맡은 임무와 하달된 명령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만 생각했기 때문 -그것은 ‘무사유’의 죄, 즉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은 죄

서양 윤리학의 두 갈래 보편규범을 강조하느냐, 변화하는 현실을 강조하느냐에 따른 구분
근대는 결과를 중시하는 이론들이 떠올라 주류를 차지 두 갈래는 선명하게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역사의 전개 속에 뒤섞여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서양 문화의 전면에 떠오름

법칙론적 도덕체계 목적론적 도덕체계 자연법론 계약론 윤리적 근거 의무론: 보편적 규범에 의거하는 이론 공리주의: 결과를 중시하는 이론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본성에 따르는 길이므로(본래적으로 도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생존의 궁극적 대안이므로(최소한의 필요[본래적 욕망]때문) 도덕적 개념 정의 본성의 외면화⇦인간은 신성을 분유한 존재 공동체의 질서의 유지를 위한 계약⇦욕망과 충족의 변화체계 관점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면서 자유롭고자 하는 존재라고 보는 관점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자연의 질서 따르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것 욕망을 긍정하는 관점 욕망은 인간의 본성 욕망은 함부로 부정되어서는 안됨

발전된 산업사회: 수단우위론 인간의 수단화: 여러 사회과학들과 심층심리학이 이를 위해서 동원됨
목적이나 이념의 문제를 배제하고 가치판단으로부터의 중립을 표방하는 사회과학들: 인간조종을 위한 기술, 합리적인 수단을 개발해서 대중지배에 이바지할 수 있음 마르쿠제 -도구화된 지성 비판: 현대인의 ‘일차원적 사유’라고 부름 -비판과 초월을 모르는 도구화된 사유 산업사회의 합리화: 기술적인 수단의 합리화 발전된 산업사회: 사회과학과 도구화된 지성을 동원해서 인간을 조종하고 대중을 지배할 뿐 아니라 향상된 생활력을 통해서 인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거의 완전하게 지배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아도르노의 철학: 총체적인 절망 -근대를 기점으로 하여 이성이 그 본질적인 포괄성을 상실하고 도구화
-올바른 이성: 단순히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목적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도구 -도구적 이성(Instrumentelle Vernunft):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이성이 자기 유지의 도구로 전락한 상황을 지칭하는 개념 -도구적 이성에 의해 미메시스적 계기는 축출되고 경험과 사유의 빈곤이 초래 -사유는 실천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 아도르노의 철학: 총체적인 절망 -계몽은 악몽으로 판명되었음 -아우슈비츠: 지배정향적 이성의 논리적 귀결 -동일성의 철학: 주체는 모든 것을 자신의 연장선에 복속시키면서 객관화 -후기 자본주의: 모든 것은 교환가치로 환원되어 버리고 이로부터 결과한 획일성은 다른 것들 또는 비동일자를 위한 여지를 소멸

이성의 도구화: 사람과 사물, 자연이 모두 효용성이라는 잣대에 의해 측정되며 착취의 대상이 되어감 도구화된 이성의 두 측면
(1)긍정적 측면: 자연과 세계를 객관화하면서 인류에게 기술, 자연과학의 발전이라는 선물 (2)부정적 측면: 도구적인 이성이 인간과 세계를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오류 기술과학주의: 절반의 도구적 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과학과 기술뿐이라고 주장 -과학주의는 전지의 약속, 기술주의는 전능을 약속 -인간은 기술과학지상주의를 추구하면서 전지와 전능을 기대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수량화된 것으로 환원하여 설명하고 대상화하며 조작 가능하다고 판단

포스트모던적 사회: 진리나 이성보다는 수행성과 권력 추구 리요따르
이글턴 “담론이론가들이건 위원회건 그들 사이에서 목표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수행성에, 이성이 아니라 권력에 있다.” 포스트모던적 사회: 진리나 이성보다는 수행성과 권력 추구 리요따르 『포스트모던적 조건』 : 기술이 표방하는 수행성 또는 효용성은 그 자체로 진리나 정의를 판단하는데 부적합 -수행성의 원리는 실제로 후기 산업 사회에서 정당성의 근거가 아님 -그 자체로서의 최적화의 효용성은 우리에게 그것에 의해 효용성 그 자체가 선하다, 참되다, 또는 올바르다고 판단할 기준을 줄 수 없기 때문

라베르또니에르(Lucien Laberthonnière)
“기술은 우리에게 사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가?” 기술: 행동의 수단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야 할 궁극적 목적에 관해서는 침묵 현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힘의 발달: 그 비극적 광채 속에 인간의 의지의 모호성을 폭로 현대 사회의 위기의 극복: 도구적 이성->성찰적 이성으로의 전환

산업사회 안에서 조종당하는 인간의 모습 조종 당하는 현대인 산업사회의 아들
산업사회 안에서 조종당하는 인간의 모습 조종 당하는 현대인 -정치적 생활, 경제적 생활, 가족생활, 여가이용,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산업사회의 강력한 지배체제에 의해서 조종 당함 -자기의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조직화된 대중이 움직이는 대로 걸어가고, 자기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효율화된 체제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존재 -자기의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효율화된 지배체제에 의해서 주어진 궤도에 따라서 생각하고 미리 예정된 판단을 내림 -스스로 생각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복잡한 구조의 삶의 상황 아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어려움 앞에 항복한 로봇 산업사회의 아들 -기술적인 지능은 가졌지만 자율적인 이성이 마비된 인간 -정신적인 가치에 둔감하면서 감성적인 자극에 민감한 인간 -이성을 잃고 감성적인 자극에만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조종당하기 쉬운 대중적인 인간

오늘날의 기술 기술혁명을 거친 기술과 권력의 불가분적 관계 엘룰(J. Ellul)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
-기술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권력이 문제가 된다는 것 지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 -기술을 통한 인간화에 대해서 회의적 생각을 분명히 하고 인간은 기술을 통해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철저히 지배당하고 있음을 지적 -인간이 기계나 조직의 요구에 철저히 굴복당하며, 거기에 적응을 강요당하고, 나아가서 대중적 현존재로 남도록 억압당한다는 것 -기술은 인간을 자연적인 것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그것이 직업적 책임성이 아닌 한 책임성을 버리게 만든다는 것

산업사회-인간소외현상 도시적 삶 pc통신상에 만나는 만남: 2차 접촉, 간접 접촉, 비대면 접촉 정보화 사회
-익명성이 증가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생활 영위 pc통신상에 만나는 만남: 2차 접촉, 간접 접촉, 비대면 접촉 정보화 사회 -친밀하지만 대면접촉하기에는 껄끄러운 만남인 간접접촉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됨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벽을 통해 자유로울 수도 있고, 구속되지도 않는 만남, 인간이 소외될 수도 있는 만남을 갖게 됨 -정보화가 진행될 수록 사이버접촉 문화가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익숙해져서 대면접촉의 시간이 단순히 늘어난다고 해도 상호작용의 방식이 쉽게 바뀌지 않음 -인간이 철저히 고독하고 군중 속의 외로움을 겪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 동영상 <스마트폰에 갇힌 외로운 사람들>

현대사회의 윤리의 특징 1)공리주의적 성격 -탈종교적인 세속성 2)자유주의적 성격 -시장경제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
3)민주주의적 성격 -다수결의 원리가 인정된다는 점

제 3 강 사회윤리와 책임주체의 문제

사회구조의 구속성과 행위 주체의 자율성 1 책임 귀속을 중심으로 한 개체론과 집단론 2 역할 인수 및 역할 수행의 도덕성 3

사회 체제 또는 사회구조의 도덕성 4 집단적 책임에 대한 사회윤리적 시각 5

갈등론적 관점 사회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가난은 누구의 책임일까? 기능론적 관점: 개인적 책임에 무게를 두는 시각
갈등론적 관점: 사회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에 무게를 두는 관점 2006년 방글라데시의 유누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라핀 은행을 통해 노벨 평화상 수상 동영상 <최고의 자격>

구조적 불평등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의 단편소설) 작가의 부끄러움: 200쇄를 넘기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부끄러움의 이유: 이러한 시대상황을 그린 소설이 아직도 읽혀지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암울한 시대상이 우리 시대에도 공감되기 때문이라는 현실의 반증이 가슴 아프기 때문 사회 구조적 불평등 -기득권의 잔인한 횡포 앞에 민중은 언제나 난쟁이가 된다는 것 동영상 <부끄러운 기록>

기능론적 관점과 이에 대한반박 사회불평등을 보는 기능론적 관점 기능론적 관점에 대한 반박
-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배분된 것 기능론적 관점에 대한 반박 -그건 기득권의 횡포에 의해 강압적으로 분배된 것 동영상 <커피 한잔의 이야기> -생산농가: 이윤의 1% 배분 -거대 커피회사와 중간 도소매상: 99% 이윤을 차지하는 사회 -진정 합의된 배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1. 사회구조의 구속성과 행위 주체의 자율성 - J. 롤즈와 K. 맑스의 경우
맑스의 사회윤리적 입론: 사회 구조나 체제의 결정적 영향력과 구속성에 주목하면서도 그것이 행위 주체인 인간의 자율성과 상충하기보다는 상보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 롤즈의 『정의론』: -사회윤리의 일차적 주제: 분배적 정의 문제에서 찾고자 함 -한 개인의 현실적 생존 공간: 특정 정치 체제 -인간은 복잡한 조직의 그물망 속에 온전히 감금된 상태 -조직의 특성: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규칙들의 체계 속에 구현 현대인들: 역사상 가장 규칙-지배적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며 인간은 조직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피해야 할 필요도 없음 조직과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 사회윤리의 패러다임 속에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롤즈의 정의론 현대 사회 문제들의 원인 (1)제도적인 것
-사회적 부정의: 제도상의 그릇된 행위, 방임적 행위, 과도한 행위 등에서 유래 -제도의 복잡화, 비대화 -> 인간이 제도에 짓눌려 유린당하며 제도상의 필요와 목표가 개인의 필요와 목표를 능가하게 되는 경향 발생 (2)개인적인 것: 많은 문제들이 개인의 비행에서 결과하고 그 때문에 악화되기도 함 근본적인 문제: 복잡한 조직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개인의 필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조직을 보다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 ⇨인간을 위해 제도가 있는 것이지 제도를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요구되는 것: 사회의 기본 구조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면서 인간의 지위를 조직 위로 고양하는 윤리를 구성하는 것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자유주의의 윤리 -권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정의는 사회 제도 제일의 미덕이다”
-그저 수많은 가치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님 -서로 앞을 다투는 가치 및 목적들의 ‘경쟁’을 ‘규제하는’ 틀을 제공 -정의는 그러한 목적들과는 별개의 구속력을 가져야 마땅하다.

플라톤의 정의(dikaiosyne) 인간의 전체적인 생활의 규범으로 작용 ⇨정의는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덕
인간의 어떤 외적인 작용이나 활동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 인간의 참된 자아요 참으로 자기다움을 드러내는 내적인 활동에 관련 정의의 정의: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남의 일에 집적거리지 않는 것” 정의로운 사람: “집안 살림살이를 잘 보살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고, 자기 자신 안에 질서가 있게 하고,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게 되어, …음정에 있어서 저음, 고음, 중음처럼, …그것들을 한데 묶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많은 것을 하나로, 즉 절제 있고 조화된 것”으로 이루어내는 사람

선과 정의 불의는 ‘가장 큰 악’이고, 정의는 ‘가장 큰 선’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선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행동의 목표는 선이다. 선을 위하여 모든 다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의는 ‘가장 큰 악’이고, 정의는 ‘가장 큰 선’이다. 교육의 필요성: 정의로운 국가의 건설이나 선한 인간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선과 정의는 철학적 도야를 통해 바르게 인식되고 실현될 수 있는 이데아들이기 때문 정의는 인간의 영혼 안에 에이도스로서 있으며 인간과 국가에서 교육의 길을 밝혀주는 이데아이다.

『폴리테이아』의 교육이념 정의의 문제: 인간 안에서가 아니라 국가 안에서 논구함
정의: 통치의 지식, “참된 왕의 인식과 기술” “영혼의 덕은 정의이다.”(삶의 행복이라는 관점 ) “악한 인간에게는 사는 것이 결코 좋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나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정의: 국가에서 동시에 선으로 확인되므로 선은 모든 행동의 지상 목표임

국가의 네 가지 기본 덕- 지혜 옳게 세워진 그리고 이를 데 없이 선한 국가: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의 국가
지혜는 ‘깊은 생각’이요 일종의 지식, 시민의 절대 다수는 부분에 관한 지식으로 살아가며, 지극히 적은 소수만이 전체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다. 지혜는 국가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는 지식으로, 일종의 ‘잘 숙고함’이다. 지혜는 영혼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요구하는 것에 관한 지식인 동시에 영혼의 모든 부분들이 전체를 이루어서 요구하는 것에 관한 지식이다. 지혜는 전체에 관한 지식이므로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다⇨지식의 실현가능성과 국가 관리의 유용성에 근거함

용기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정신 만용이 아니라 사나이다움 통찰력에 의하여 동반되는 전체에 관련된 덕
일종의 고수(固守)⇨국가의 수호를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 통찰한 자는 어떠한 위험을 당해도 국가의 수호를 의무로 삼고 투신함 용기로서 확인되는 고수는 두려워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국가 전체를 위하여 사적 쾌락이나 고통이나 욕망을 극복하고, 비도덕적 죄악을 죄악으로 통찰하는 옳고, 합법적인 사유의 힘

절제 일종의 합음(symphonia)이요 조화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의 여러 부분들의 합음과 조화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국가의 기본 요청인 국가 안에 있는 여러 상이한 신분들과 세력들의 합음과 조화 강조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향유하고 있는 도덕적인 조화요 영혼의 안정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지성에 의하여 인도되는 단순하고 적절한 욕망의 상태 나라 안에 퍼져 있으며, 개인의 본성에 있어서나 국가의 현존에 있어서 우월한 것이 열등한 것을 지배하는 합주

정의 원심적(zentrifugal) 힘의 덕
⇨구심적(zentripetal) 힘의 덕인 절제와 긴장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 전체와 국가라는 건물 전체를 지탱 『폴리테이아』의 처음부터 한결같이 국가를 지배하는 덕으로 전제 국가에 있어서 정의: “절제, 용기, 지혜의 다음으로 나라 안에 남아 있는 것이어서, 이 모든 것들이 나라 안에서 자라나도록 힘을 주고, 또 그것들이 나타난 다음에는, 나라 안에 그것이 있는 한 그것들을 보존시켜” 줌 국가의 모든 시민들이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있으며 하도록 하는 것

롤즈의 정의의 두 원리 정의의 제 1 원리 정의의 제 2 원리
-모든 사람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정의의 제 2 원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수용조건 차등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기회균등의 원리: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라는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직책과 직위가 개방되어야 한다. 두 단계의 목표: 최초의 출발선상의 차등과 최종적으로 도달한 결과적 차등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차등을 극소화하자는 것

제 1원리 제 2 원리 기회균등: ‘정당한 불평등’의 조건
-각 개인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적 소유권 등을 누려야 한다는 것 제 2 원리 -차등의 원리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 기회균등: ‘정당한 불평등’의 조건 ->실적에 따라 사회적 배분이 결정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되기에 허용되어야 함 ->그 결과로 획득된 사회적 부는 다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롤즈의 차등의 원리: 4가지 호혜적 원리들 1) 보상의 원리(principle of redress)
-“받을 만하지 않은 불평등은 보상되어야 한다.” 2)상호 편익의 원리(principle of mutual benefit) -타고난 자연적 재능을 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그것으로 야기된 사회적 부의 배분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르게 누리게 하자는 것 3) 박애의 원리(principle of fraternity) -최소 수혜자의 어려움을 보살피자는 것 4) 칸트의 도덕 원리 -인간은 항상 타인을 목적으로 대해야 하고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 차등의 원리 -능력에 따라 일하고 실적에 따라 분배 받는 자유 방임적 실력 사회(meritocratic society)를 지양 -실력 사회의 긍정적 요소인 개인의 노력을 약화시킴이 없이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용인하면서도 평등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원리

세 가지 원리 사이의 우선성 자유 우선성의 원리: 제1원리가 제2원리보다 우선 제1원리에 있어서 자유
제2원리: 기회 균등 원리가 차등의 원리보다 우선 -> 사회의 기본 가치들 간의 선호도 차이 제1원리에 있어서 자유 -오직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을 뿐 -사회 전체의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희생될 수 없고 -다수자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소수자의 기본적 자유가 희생될 수 없다는 것 ->공리주의적 정의관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안 제2원리의 핵심이 되는 차등의 원리 -자연적·사회적 행운에 의해 얻은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을 사회 공동 자산으로 보고 이것을 사회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도모하는데 이용하자는 것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복지를 강조 -이것은 자유의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를 우선으로 해야 함

정의로운 사회 롤즈의 정의론 -양극단의 변증법적 지양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 정의 사회 건설
-개인의 자유와 존재에 대한 우월성을 인정하는 자유로운 기회 균등 사회 -그 결과 생기는 특권을 상쇄하기 위해 보다 유능한 사람들의 자원을 보다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는 복지 사회 롤즈의 정의론 -양극단의 변증법적 지양 1)평등이 무시된 채 무제약적인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 방임주의적 자본주의 2)자유가 무시된 채 평등이 강요되는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 정의 사회 건설

롤즈의 정의 사회 사회보장국가(social security state): 국민 최저 생계만 보장
->그 이상을 보장하는 사회복지국가(social welfare state)가 아님 사회보장국가를 국가의 이상으로 삼은 두 가지 이유 1) 보다 관대한 혜택은 개인적 책임 의식의 약화, 즉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기 때문 2)국민 최저 생계 이상의 수준은 개인의 책임이지 사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 -최저 생활→ 필요에 따른 분배 -그 이상의 분배→능력에 따른 분배

롤즈의 정의론: 제도의 윤리적, 규범적 기초를 규제함으로써 제도에 기반을 두면서 제도를 넘어서는 것
롤즈의 정의의 두 원리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기본 구조와 관련된 것 -제도상의 모든 규칙이나 목표에 도덕적 준거 제시 -모든 제도가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 제약되고 규제되는 까닭에 개인들의 제 권리는 사회의 모든 곳에서 보장됨 -이 원칙에서 도출된 규칙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상의 조건들을 증진시키고 모든 인간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견지하게 해줌 롤즈의 정의론: 제도의 윤리적, 규범적 기초를 규제함으로써 제도에 기반을 두면서 제도를 넘어서는 것

정의의 문제: 롤즈 vs 맑스의 입장 차이점 유사점 -정의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근본적인 대조
-정의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근본적인 대조 유사점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사회윤리적 관점: 개인의 신념체계와 가치관에 대해 사회제도가 갖는 형성적 영향력과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의 자율성과의 관계에 대한 특유한 이해 -사회제도의 구속성과 인간 주체의 자율성간의 관계: 결정론(determinism)도 아니고 주의론(volitionism)도 아니며, 그 두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짐 -개인의 신념, 포부, 가치관 등은 그를 둘러싼 사회 구조나 체제에 의존한다는 맑스의 입론을 받아들이며 정의론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사회의 기본 구조- 심각히 다루어야 할 주제 사회의 기본 구조가 중시되어야 하는 까닭
-그것이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고 욕구의 형태까지도 결정하는 심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롤즈) 개인의 성격이나 관심: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정의론은 그것들이 형성되는 방식도 설명해야 한다는 것 사회의 제도 형태: 그 성원에게 영향을 미치어 현재의 그 자신 뿐만 아니라 그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까지도 대체로 규정 사회구조: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포부와 희망을 결정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신을 바라볼 것이며,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용한 수단과 기회를 고려할 것이기 때문 ->사회 경제 체제: 기존하는 욕구나 포부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욕구와 포부를 형성하는 방식

능력, 재능: 사회적 여건반영 개인의 지능이나 능력
-고정된 자연적 혜택으로만 볼 수 없으며 사회의 기본 구조에 의해 조건 지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 -불가피한 유전적 요소가 있기는 하나 능력과 재능은 사회적 조건과 관련 맺지 않고서는 그 잠재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없는 것 -실현된 능력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선택된 것이며 그것도 무한한 가능성 중 일부에 불과한 것 -천부적 재능의 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것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사회적 여건과 더불어 그것을 훈련하고 활용하는 제도

맑스와 롤즈: 사회구조의 구속성 중시 맑스와 롤즈의 견해에 대한 공격 인간의 자율성의 성취
맑스와 롤즈: 사회구조의 구속성 중시 맑스와 롤즈의 견해에 대한 공격 -사회구조의 구속성이 일정한 문맥으로부터 분리되고 추상화됨으로써 흔히 사회경제적 결정론으로 오해되고 그러한 오해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음 인간의 자율성의 성취 -우리의 목적과 열망, 포부를 형성해 주는 사회구조를 의식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고 봄 ->자연의 결정론적 구조를 인식하여 자연을 지배함으로써만 자연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듯이 사회구조의 역학관계를 인식하고 그것이 인간적 목적에 봉사하도록 통제할 경우에만 인간의 진정한 해방이 가능하기 때문 롤즈: 인간이 자율성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정의의 제 원칙을 통해 규제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봄 맑스: 인간 존재는 사회적 환경의 기반을 이루는 생산력을 집단적으로 규제, 장악함으로써만 온전한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봄

맑스와 엥겔스 인간: 환경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 논의의 대상 맑스: 운명론 거부
“인간이 자신의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면 자신의 환경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논의의 대상 -과거의 유물론이 간과하거나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형성자인 환경이 오히려 인간에 의해 거꾸로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 맑스: 운명론 거부 -자본주의의 물신숭배적 체제하에서 피동성과 무기력한 관조만을 결과하는 일방적 결정론 거부 합리적 사회: 인간은 자신의 삶의 지배자가 되며 세계를 의식적으로 지배 -> ‘자유는 필연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도 이해되며 결정론은 자유의 부정이 아니라 자유의 기본적인 전제조건 사회윤리학자로서의 롤즈와 맑스: 사회구조의 구속성과 인간 주체의 자율성이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 위에 새로운 윤리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했음

롤즈-사회윤리 사회윤리학자의 목표 도덕적 관점에서의 자의적인 변수들: 조정할 필요성 사회적 조건의 변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가 일어나는 올바른 배경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관계: 공정하고 도덕적인 배경적 조건이 필요 도덕적 관점에서의 자의적인 변수들: 조정할 필요성 예)인생 여정의 출발선상에 있어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 등 사회적 조건의 변화 -처음에는 사회적 조건이 공정하게 설정되고 개인들의 상호 관계가 공정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합의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추세나 역사적 우연 등의 복잡한 변수들이 결합되어 개인간의 상호 관계나 기회를 변화시켜 자유롭고 공정한 합의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됨 사회윤리: 도덕적으로 우연적 변수들을 교정하고 규제할 적절한 원칙을 발견하고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여 이러한 변수들을 교정하고자 하는 기도

2. 책임 귀속을 중심으로 한 개체론과 집단론 대규모 범죄나 비극적 사건에 대한 논의의 두 가지 노선
2. 책임 귀속을 중심으로 한 개체론과 집단론 대규모 범죄나 비극적 사건에 대한 논의의 두 가지 노선 1)개체론적인(individualitic) 입장 -그러한 범죄에 대해 비난 받고 책임을 져야 할 특정 개인이나 개인들이 있다는 입론 -특정인을 속죄양으로 희생시킴으로써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던 다수의 타인들이 자신의 면책을 정당화하고 심리적 안도를 얻게 되는 태도 -체제의 비리나 구조적 부조리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범죄나 비극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결과 초래 전통적인 처벌 방식이기도 하며 오늘날 우리의 통념적인 책임 관념에도 쉽게 부합하는 입장으로서 문제를 미봉책으로 무마하게 되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현행 질서 옹호적 함축을 내포하기 쉬운 입장

2)집단론적(collective) 입장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부당하며 실재로 비난 받고 책임져야 할 것은 제도라는 입론 -구조적 부조리에 주목하는 사회윤리적 시각 강조함으로써 모든 개인들은 결국 체제나 구조의 피해자나 희생물임 전제 -이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개인들이 져야 할 책임마저도 체제에 전가함으로써 체제의 이름으로 개인의 책임 내지 도덕적 의무를 무시, 혹은 방기해 버리는 경향이 나타나게 됨

개체론자의 논변 개체론적 논변의 대전제(도덕 형이상학적 통찰)
-개인에 의해 수행된 행위에 대해서만 도덕적 비난이나 책임이 귀속될 수 있다고 봄 -개인의 행위로 환원될 수 없는 집단의 행위란 없으며, 설사 있다 해도 그러한 것은 도덕판단의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없음 -그러한 주장을 결정적으로 정당화해줄 논거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음 -단지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칸트의 도덕철학적 논거나 도덕적 책임을 개인적 행위와 관련 지우는 것이 우리의 통념에 부합하는 까닭에 그러한 주장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하다는 논변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집단의 행위가 개인들의 행위로 환원 가능하다.’
개체론적 논변의 소전제 -‘집단의 행위가 개인들의 행위로 환원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우들에서는 사실임 예)일단의 학생들이 한 때 흥분하여 학교 설립자의 동상을 훼손한 사건의 경우 -> 대학 당국이 학생 개개인에게 그 소행에 따라 책임을 묻는 일은 정당함 ->집단의 도덕적 책임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책임으로 남김없이 환원될 수 있음

대학 당국도 책임 유무가 그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대학 당국
But, 대학 당국도 책임 유무가 그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대학 당국 -애초에 교칙을 제정한 교수들이 정년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속력을 갖는 규율체계에 의해 처벌을 수행 -대학 당국의 시책은 우연히 그 시책의 집행자가 된 특정 교수 개인의 의도와 무관한 것일 수도 있음 정부, 군대, 대학, 회사 등 특정 집단의 행위와 관련해서 책임의 문제를 적절히 규정하기 위해 개체론적으로 분석되기 어려운 개념 사회철학적 사실: 집단적 행위가 개인의 행위로 완전히 분석될 수 없다는 것-집단론적 입론

3. 역할 인수 및 역할 수행의 도덕성 개인이 사적으로 행한 행위와 집단이 공적으로 행한 행위가 행위 유형의 전부인가? No.
->개인도 공적인 자격으로 행위 가능 사회적 역할(social role) -제도적 문맥 속에서 분석되어야 할 일련의 권리와 의무의 체계 1)집단론자들이 내세우는 타당한 면 -개인은 사적인 자격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도 행동할 수 있는데, 제도적 문맥과 관련된 역할 -그것을 순수히 개체론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특정 역할의 인수: 자신이 기왕에 가진 권리와 의무에 그 역할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부가
2) 개체론자들의 주장에도 충실할 수 있음 -사회적 역할이라는 개념을 통해 도덕적 책임을 개인에게만 귀속시킬 수 있음 ->개인이 어떤 역할과 관련된 행위를 하기로 동의하는 한에서 그가 그러한 명분으로 행해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 특정 역할의 인수: 자신이 기왕에 가진 권리와 의무에 그 역할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부가 ->도덕적 책임이 개인에게 속한다는 개체론자들의 견해에 동의 ->집단 행위에는 사적인 자격으로 행동하는 개인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 이상이 존재한다는 집단론자에게도 동조할 수 있는 이론의 단서를 발견

집단적 책임의 첫 번째 차원 역할 인수(role acceptance)의 도덕
-문제: 한 개인이 일정한 역할을 당연히 인수해야 할 때는 언제이며, 사퇴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부당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그 역할상의 의무 수행을 거절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특정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체제 및 정황과 관련해서 그러한 비리의 자행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에 다소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역할 인수의 책임 및 비리 자행에 있어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응분의 책임을 감수하는 것은 마땅함

집단체의 행위: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위 개인들: 역할상의 행위를 하는 것
-그 행위의 내용은 집단의 성격에 의해 규정됨 -개인들은 집단의 기능과 관련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 하게끔 집단으로부터 위임을 받음 문제: 집단으로부터 위임 받은 행위를 수행하는 방식이 역할마다 다름 예)사무 직원이 일정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 어떤 서류에 직인을 찍는 일을 위임 받은 경우 교사가 특정 시대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을 위임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 자신의 역할 수행에 있어 행사하게 될 자유 재량의 정도와 종류에 있어서 큰 차이 - 교사의 경우: 사무직원의 경우에 비해 역할 이행상에 있어서 재량의 폭이 훨씬 큼

도덕적 책임의 두 번째 차원 역할 이행(role enactment)의 도덕성
사무원(단순직인 경우): 역할 이행상의 자유 재량이 극히 미미 ->단지 역할 수행상에 있어서 완급의 차이, 섬세함과 주의력의 정도, 친절과 같은 예절상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을 뿐 ->교사와 그 유사한 직종: 역할을 구성하는 권리와 의무의 수행방식이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많은 여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자유 재량의 폭이 클수록 역할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의 여지도 커짐

역할 행위: 역할에 의해 분석될 수 없는 우리의 성품과 자질이 투입
-유사한 품목을 취급하는 가게 주인이라도 보다 예의 바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동일한 공직자가 유사한 시책을 이행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보다 훌륭하고 인간적인 역할 이행을 할 수 있음 예) ‘예의 바름’, ‘친절함’, ‘훌륭함’ : 인수한 역할을 이행하는 방식을 찬양하는 술어로서 이는 역할이라는 개념 그 자체에로 환원될 수 없는 바 역할 수행자 개인에게 귀속될 것들

4. 사회체제 또는 사회구조의 도덕성 집단 행위의 윤리와 관련된 세 번째 차원: 역할 그 자체의 도덕성 예)비밀 경찰: 그것이 실제로 운용될 경우 경찰 요원이 누구이든 악한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나쁜 역할 혹은 나쁜 제도 어떤 사회가 구성원들로부터 완전히 추상되어 규정될 경우: 역할체계 혹은 가치 자체의 도덕성이 논의될 수 있음 ->간디: “영국인 공무원은 일반 영국인과 다르다. 여기 인도에 있는 영국 공무원은 형용할 수 없이 사악한 체제에 속해 있다. 따라서 영국 공무원 개개인이 나쁘다거나 모든 영국인에게 나쁜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서도 체제 자체를 강력히 비난할 수 있다.”

감금·고문 ‘공안통치 현장’: ‘인권의 요람’으로 재탄생 , 남산 옛 안기부 터의 변신
서울 남산의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터가 내년에 인권 공간으로 바뀐다. 옛 안기부 건물과 터에 표지판이 설치돼, 남산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안통치의 본산’이었음을 알린다. 서울시는 표지판 설치를 시작으로 남산을 향후 인권·현대사 교육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3일 서울시와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남산 안기부 터에 내년 표지판을 만들기 위해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기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중앙정보부(중정)라는 이름으로 만든 뒤 30년 넘게 남산에 위치해 있다가 1995년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전했다. 이후 많은 건물이 보안상의 이유로 폭파·철거됐지만 10개 남짓한 건물은 서울유스호스텔(안기부 남산 본관), 서울시 남산별관(제5별관), 서울시 도시안전본부(6국), 서울시소방재난본부(유치장) 등으로 사용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과 터가 과거 중정·안기부 시절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을 적을 방침”이라면서 “건물에서 일어난 고문 같은 현대사적 사건도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및 학계 전문가와 논의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남산을 인권 교육의 공간으로 조성하게 된 것은 “비극적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안기부 터를 보존해야 한다.”는 인권단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과다. 특히 인권재단 ‘사람’과 안기부 고문 피해자 등은 지난 6월 “남산 안기부 터에 인권·평화의 숲을 조성하자.”는 시민청원서를 제출했다. 박래군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은 “표지판 설치는 고문 등 지워져 가는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근·현대사의 고문 현장이었던 남산과 남영동(옛 경찰청 대공분실 터),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강점기 때 고초를 겪은 서대문형무소 등을 묶는 기행로 조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탐방로뿐 아니라 옛 안기부 건물 내부를 견학하는 프로그램 마련도 서울시에 건의했다. 유대근 기자, 서울신문,

책임을 역할 자체의 성격에 전가 개인이 면책을 구하는 방식 관련된 역할이나 역할체제의 도덕성
-자신이 그 속에서 행위하고 있는 제도나 사회적 역할에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 예)경찰은 “안됐지만 직책상 당신을 체포하지 않을 수 없소”라고 하며 그런 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면제받고자 하며 그의 사회적 역할에로 책임을 전가하고자 함 관련된 역할이나 역할체제의 도덕성 -사회체제에 대한 도덕적 비난: “체제 전체가 썩었다”, ‘구조적 부조리’ -정치적 이유에서 곡식을 의도적으로 태우는 행위: 도덕적 악으로 규정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일을 불가피하도록 만든 사회의 경제 구조나 체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책임을 역할 자체의 성격에 전가 -개인은 자신이 수행한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이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직책상 불가피해서 의무를 이행했을 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

관료제의 무사안일 거대한 공적 조직: 조직의 규칙과 명령에만 충실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인 생각을 뒤로 미룸 괴물 같은 행위 유발: 조직의 목표와 명령에만 충실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적 자세 인간 본연의 사유능력 상실, 무사유한 행위만을 지속 -그 사회가 제한적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보편적 인권은 무차별하게 파괴되어 갈 수도 있음 바로....우리들의 모습 속에 유대인 600만 명을 살생한 아이히만이 있는 것 영화 <쉰들러리스트>

자본주의에 대한 맑스의 비난 비난의 대상: 특정 자본가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님 비난의 대상: 제도 자체
-자본주의 체제와 계급이 산업사회의 대부분의 비참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 비난의 대상: 제도 자체 “내가 반드시 특정 개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난 받아야 할 것은 전체로서의 체제 (혹은 제도)이다.” 제도에 책임이 있다는 것 ≠ 제도에 속하는 성원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진술 개인으로서 인간: 제도의 피조물이기에 여건의 피조물인 개인에게 여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

개인들은 책임이 없으며 어떤 제도가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파인버그의 분류방식: 1)집단적이고 배분적인(collective, distributive) 책임 -집단의 책임이 개인적 책임들의 총합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 책임을 집단의 다양한 성원들에게 남김없이 분담시킬 수 있을 때 2) 집단적이고 비배분적인(collective nondistributive) 책임 -맑스가 지적한 경우와 같이 집단의 책임이 그 성원의 책임의 총합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분담 불가능한 집단적 책임

집단적이고 비배분적인 책임과 개인적인 책임의 관련성-세 가지 방식
1)집단 성원 중 아무도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집단이나 체제 자체에 책임이 귀속될 경우(Marx) 2)가장 흔한 경우로서 일부 특정 개인에게 다소간 책임이 있으나 집단의 책임을 개인적 책임으로 모두 환원할 수 없을 경우 ->예)자본주의적 사회악에 대해 특정 자본가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체제를 비판할 경우는 소수 개인의 책임을 묻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님

3)모든 성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으나 집단의 책임은 이런 개인적 책임의 총합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예)야스퍼스: 히틀러 통치하의 독일의 범죄를 논의하면서 “이러한 체제가 우리 사이에 성립하도록 내버려둔 이상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 모든 독일인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 -독일을 비난하는 것이 개개인의 독일인이 나치를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간에 용납한 것을 비난하는 것 이상인 까닭은 그와 동시에 독일적 사고 형태, 독일사상, 독일의 민족적 전통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 동영상 <환상적인 실험 1,2부>

어떤 집단이나 체제에 집단적, 비배분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합당한 조건
1)집단의 성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수행할 것 ->개인들이 반드시 그러한 기준에 미달할 필요는 없다는 조건이 전제됨 2)그들이 수행한 이런 행위가 부분적으로 그 집단의 규제 관행이나 생활양식에 따른 행위로 설명될 것 ->”개인이 영웅이 아니거나 성인이 아니라고 해서 비난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영웅을 요구하는 시대에 영웅이 출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비난 받을 수는 있다. 즉 영웅주의를 억압하는 집단의 생활양식의 요인들로 인해 영웅이 출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Joel Feinberg)

3)집단의 관행이나 삶의 양식이 갖는 이러한 특성이 그 집단이 충족시킬 것으로 합당하게 기대되는 수준에 미달할 것
->비난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개인들의 단순한 임의적 집합이어서는 안 되며 그 개인들의 행위가 부분적으로 공통되는 규약, 규범, 관습에 의해 규제되는 바, 그들간에 다양한 유대와 연대가 있는 개인들의 결합체이어야 함 4)집단의 성원들이 이런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들이 충족시킬 것으로 합당하게 기대될 수 있는 수준에 반드시 미달한다고 볼 수 없을 것

5. 집단적 책임에 대한 사회윤리적 시각 집단적 책임에 대한 사회윤리적 자각의 중요성
구조의 도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와 관련된 개인윤리적 차원이 망각 혹은 소홀해지는 경향 ->구조적 도덕성을 빌미로 해서 개인적 부도덕성에 대한 면책을 도모하고자 할 때, 제반 사회악에 대한 책임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생겨나게 도고 사회는 그야말로 도덕의 무정부 상태로 치닫게 됨 사회윤리적 시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할 영역: 역할의 인수 및 역할 수행의 도덕성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역할 자체, 체제, 사회구조의 측면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집단으로서의 인간인 만큼 인간의 집단적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의 인수가 갖는 중요성 강조

제도에 대한 평가의 정당성 -사회제도가 인간이 형성한 구조물이라는 사실
-제도는 인간의 무수한 판단에 의해 성립되었고 과거의 수많은 결정에 의해 용납되어 온 결과물 -제도의 일부는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 성립, 발전되어 온 것으로서 개인들은 제도들의 창조자이기보다는 그 속에 예속되어 영향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측면 -제도를 창출해 온 우리의 판단과 결정 중에는 칭찬과 비난이 정당하게 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며 관습에 의해 발전되어 온 제도일지라도 적어도 그것은 우리들에 의해 시인되고 용납되어 온 것 -우리가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데 합의한 것 ⇨제도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의 자화상

집단적이며 비배분적인 의무의 경우 예) 열차 강도를 만나게 된 일단의 사람들
승객으로 가득 찬 열차 안에 권총을 든 강도가 침입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어나 강도를 덮칠 경우 승객의 한 두 사람은 총상을 입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그들은 강도를 제압하여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숨도 쉬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강탈당하고 말았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와 같은 손실에 대해 승객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전체 집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성공적으로 항거할 수 있는 힘을 그 자체에 지니고 있기 때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움: 영웅적 존재만이 자기 희생적인 행위를 감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까닭에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저항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비난을 가하기 어렵기 때문 전체 집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성공적으로 항거할 수 있는 힘을 그 자체에 지니고 있기 때문 승객 모두: 집단적인 비배분적 책임 ->성원들 개인의 책임을 모두 합한 이상의 책임 -강도행위를 가능하게 한, 승객 집단이 조직된 (혹은 조직되지 못한)방식에 책임이 있다. ->개인으로서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만 전체로서의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인수해야 하지 않을까?

책임 귀속의 소재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되고 책임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 이유
->책임 귀속의 집단적 맥락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 예) 뿌리깊은 불신풍조 불신풍조를 개탄하면서 자신이 불신풍조의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망상에 빠져 있음 불신이 풍미하는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이를 조장한 일부 정치인에게 책임 전가 책임의 전가를 통해서 자신의 면책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불신풍조를 빌미로 자신의 비행을 합리화할 근거 마련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불신풍조를 용납, 조장하는 일에 암암리에 가담 우리: 불신풍조의 피해자인 동시에 공범자
공범자라는 자각이 없이 피해의식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전반적인 불신풍조에 대한 책임의 공백현상이 생겨남 이로 인해 불신풍조는 개선되지 않은 채 상승작용을 통해 심화되기만 함 ⇨집단적 책임감 분산 동영상 <38명의 목격자>: 38명의 목격자가 있어도 그만큼 책임감이 분열되어 사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도시적 삶의 현실

집단적 책임을 개인적 책임의 총합으로 이해되기 어렵게 하는 두 가지 문제
1)집단적 행위의 논리와 관련된 문제 문제: 집단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집단적 선에 기여하는 행위가 반드시 그 집단의 어떤 개인에게 합리적인 자기 이익을 낳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 예)집단에게 좋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상당수의 개인들의 행위가 요구될 경우 -나의 행위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데 유효하게 작용할 만큼 충분한 정도의 개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 하지 않을 경우 나 역시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할 도덕적 이유가 없게 됨 -이때 그러한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 데 대해 나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동일한 논법이 집단의 다른 성원에게도 그대로 해당 -그러한 결과가 생겨나지 않은 데 대해 누구도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성원 모두는 그에 대해 집단적 책임을 인수하지 않을 수 없음 -개인적 책임의 총합이 집단적 책임과 동일하지 않음: 위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적 책임의 총합은 거의 0에 가깝지만 집단적 책임은 실로 중차대함

NYT “그리스 금융위기로 EU 시험대 올라”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단순한 재정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서 유럽연합(EU)의 대처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높은 재정적자, 부실한 재정통계, 낮은 경제성장으로 국가부도위기에 처한 그리스를 진원으로 해서 시작된 유럽발 금융위기는 개별 회원국들이 경제 및 재정정책에 관한 결정을 주도함에 따라 EU 전체 차원에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기 힘든 EU의 구조적 모순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파리에 있는 정치연구소의 장 폴 피토시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의 지도자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을 해오기는 했지만 시장의 투기와 탐욕만을 조장하는 등 잘못 대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독일보다 높지 않고, 국가 부도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럽 지도자들은 시장과 신용평가기관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런던소재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CER)의 사이먼 틸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유로존이 직면한 도전들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면서 "유로존 내 경쟁력이 매우 약하고, 재정적자가 심각한 국가들의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겨레 뉴스

2)집단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는 점
-단지 개인적으로 동기화된 자발적 행위를 통해서는 제반 결과를 집단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 -일단 제도가 설립되어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행위 할 수도 있음 -모든 제도의 정당한 근거는 개인적 수준에 있어서의 인과적 책임이 집단적 이해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제도는 집단 행위의 논리와 그 윤리적 함축에 대한 대응책이요 처방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정치적 행위와 책임의 저변에 깔려 있다 할 수 있음

결론 결정론과 자유론의 양립 가능론(compatibilism)의 입장
사회윤리적 접근의 두 가지 강조점 1)개인으로서 인간이 어찌할 수도 없으며 책임질 수도 없는 제도, 체제, 상황, 풍조가 존재한다는 사실 2)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그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집단적 책임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열리게 된다는 점 결정론과 자유론의 양립 가능론(compatibilism)의 입장 사회제도: 개인의 신념체계나 가치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성력을 지님 개인의 가치관, 신념체계: 그를 에워싸고 있는 사회체제에 의존하며 사회윤리나 사회철학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고려해야 함 구조의 사회 구속성 자각과 그 결정의 기제를 인지하는 것 -사회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그것을 인간의 목적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지배하기 위한 단서가 됨 인간의 자율성이나 주체성: 우리의 목적과 포부를 형성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의식적 지배를 통해서만이 성취

공동체주의 비판가들 -좋음(善)에 대한 옮음(正義)의 우선성을 내세우는 의무론적 입장과 그에 함축된 것으로서 자유로운 선택과 관련된 개인주의적 인간관 등에 의문을 제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의 정신 계승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 공공의 목적이나 공동선에 의거하지 않는 어떤 정치체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 시민이나 공공 삶에의 참여자로서 우리의 역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아를 형성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

사회윤리 Soci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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