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국회의원 이주호 (한나라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 ~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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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인적자원부 10. 31 국회의원 이주호 (한나라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10. 13 ~ 11. 1)
교육인적자원부 국회의원 이주호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주호

2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대학강국이 세계를 움직인다 2006년 교육부 국정감사 중점 사항 국회의원 이주호

3 1. 예정된 실패: 2008년 입시제도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고교평준화 정책 대입 환수 정책 국가주도의 획일시험 강제
(1973. 유신정권) 대입 환수 정책 (1980. 국보위) 대입 3중고 정책 (2004. 노무현 정부) 논술 수능 내신 국가주도의 획일시험 강제 수업 따로 수능 따로 학교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내신 내신과외 등장 3不정책 확립 (1998. 이해찬 장관) 내신비율 강제(50%), 수능등급제 학생들에게만 경쟁 강요 학생, 교원 평준화 교육과정, 학교운영 획일화 국회의원 이주호

4 대학입학사정관 제도 고교 교육정보 공시제 내신반영 대학자율화 획일적 수능 다원화 대학 학생선발 자율화 2.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2. 올바른 입시제도 개혁방향 대학입학사정관 제도 고교 교육정보 공시제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제고 - 고교 교육프로그램 평가제 학교별 차이 인정 허용 - 고교등급제의 개념 정립 내신반영 대학자율화 획일적 수능 다원화 대학 학생선발 자율화 국회의원 이주호

5 3. 껍데기만 남은 평준화: 4만 명 설문결과 지금 평준화의 틀을 유지해야 하나? 그렇다 19%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3. 껍데기만 남은 평준화: 4만 명 설문결과 지금 평준화의 틀을 유지해야 하나? 그렇다 19% 평준화가 고교 서열을 해소 했나? YES 31% NO 44% 평준화가 입시교육을 방지했나? 10% 69% 평준화가 고교 교육을 내실화했나? 12% 57% 평준화가 학력격차를 줄였나? 13% 44% 국회의원 이주호

6 조기유학과 이민으로 한국 떠나는 학생 연간 3만5천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4.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와 조기유학 전체 학생의 72%가 사교육 받는다 초등학생 84%, 중학생 70%, 고교생 60% 사교육 받아 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3만원 2003년 24만원 대비 40% 증가 한 달 과외비, 교수 자녀 52만원, 농촌 자녀 21만원 조기유학과 이민으로 한국 떠나는 학생 연간 3만5천 유학목적 학생은 2만 넘어서, 이 정부 들어 2배 증가 방학 중에는 약 만 명 정도 어학연수 떠나 국회의원 이주호

7 5. 평준화 지역에도 기피학교는 있다 학생 선지원비율 격차 교사 희망배치 지역 격차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17배 160배
<그림> 학군 내 지원율(모집정원/지원학생) 현황 17배 160배 20배 <서울> <전주> <부산> <광주> <그림> 서울 시내 교사 지원 현황 5.8:1 5.0:1 1.3:1 0.8:1 <서초> <강남> <관악> <중랑> 지원율 공개하고 격차 줄여야 투명한 인사, 기피지역 우수교원 확보 국회의원 이주호

8 분수 모르는 대학생 15%, 퍼센트 모르는 대학생 24% 6. 학력저하의 우려 현실로 들어나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경제학, 수학, 컴퓨터 전공 대학생 대상 초중고교 수준 수학시험 실시 정보공개하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 시작하여야 - 학업성취도, 기초학력진단, 수능(모의고사) 자료 공개해야 작은 표본(3%내외)으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 진단평가(초3), 성취도평가 등 전수조사 실시해야 국회의원 이주호

9 평준화 틀의 한계 다양화 틀로 바꾸어야 7. 평준화의 틀을 수정해야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수준별 이동 수업
- 여건과 열의 미비로 실패 자율형 학교 대폭 확대 - 자율형 공립, 사립, 특성화 수행 평가, 내신등급제 - 내실 없는 형식적 평가 학교별 차이인정 입시 - 학교간 교육 경쟁 외고, 자사고, 자율학교 - 제한적 자율과 과도한 규제 교육 정보공개 격차해소 - 형평성과 책무성 강화 국회의원 이주호

10 “안전한 학교”, “학교 부적응” 지표 개발과 정보공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1. 학교부적응 학생 현황 공개와 대책 비행, 폭력 많이 발생한 20개 지역 중 서울 18개 서초, 강남도 안전도 낮은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 학교부적응지표(학업중단 포함)는 서울, 경기, 제주 순 높아 “안전한 학교”, “학교 부적응” 지표 개발과 정보공개 전문상담교사 증원 및 체계적인 상담, 인성시스템 개발 지표를 통한 성과관리와 행정, 재정 지원 연계 국회의원 이주호

11 CCTV설치 학교(742곳) 폭력적발 9건에 그쳐 예방과 상담 프로그램 강화할 것 2. 예산만 낭비한 학교폭력 대책, CCTV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2. 예산만 낭비한 학교폭력 대책, CCTV CCTV설치 학교(742곳) 폭력적발 9건에 그쳐 CCTV 설치에 20억 사용, 일반 학교폭력 대비 예산은 26억 불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 1903건 조치 (2005~2006년 상반기) 경찰청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적발, 4451건 ( ~5월) 예방과 상담 프로그램 강화할 것 “CCTV설치 보다는 학교주변 안전망 구축과 상담 활성화 예정” (교육부 담당 연구관 방송 인터뷰) 국회의원 이주호

12 유치원 70%, 본드 접착식 바닥재 사용 부산, 3년 연속 안전사고 발생비율 1위 3. 2006년도 유치원 시설 환경 실태조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3. 2006년도 유치원 시설 환경 실태조사 유치원 70%, 본드 접착식 바닥재 사용 난방시 유해 물질 발생 위험 유해 공기로부터 유치원아 보호 체계 미흡 4.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분석 부산, 3년 연속 안전사고 발생비율 1위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가장 높아, 공제회 가입율 60%에 불과 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필요 국회의원 이주호

13 학생들 대체로 구강생태, 시력 안 좋고, 피부병, 콧병 악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5. 2006년 학생건강검진 현황 분석 학생건강검진제도 첫해 상반기 실시 실적 저조 6월말 17.5%, 10월15일 기준 서울지역 초등학교 60% 완료 검진 후 학생 별 체계적 보건관리와 교육 등 사후조치 어려움 학생들 대체로 구강생태, 시력 안 좋고, 피부병, 콧병 악화 학생검진 시스템 아직 체계 못 갖추어 강원, 제주, 전북, 병원당 6~10개 학교를 담당 초등학교는 전문의 출장검진 해서 보건관리, 교육 강화해야 국회의원 이주호

14 객관적 심의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세부 기준마련 해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6. 학교정화구역 심의 및 점검 결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버젓이 영업 중 유흥주점, 노래방 심의 통과율 높아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업소 영업 중인 곳도 있어 지역사회 참여확대와 심의 기준 마련해야 구청, 경찰서, 세무서 등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야 객관적 심의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세부 기준마련 해야 국회의원 이주호

15 전임교원 대비 인건비 격차: 국공립대 9배, 사립대 7.7배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대학강국이 세계를 움직인다 1. 전국 155개 4년제 대학 시간강사 실태 분석 국공립대 37%, 사립대 35% 시간강사에 의존 전임교원 대비 인건비 격차: 국공립대 9배, 사립대 7.7배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후생복지, 연구활동 여건 매우 열악 관련 법령 개정해야 교육의 질 제고와 학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간강사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국회의원 이주호

16 국가 차원의 다양한 학자금 보조 및 장학제도 구축 시급
대학강국이 세계를 움직인다 2. 학자금 대출 중 무이자 저리 대출 문제점 저소득층(3분위 이하) 6만 명 연6.84% 이자 부담 작년 이차보전제도에서는 4%만 부담 기초생활보호대상 학생 4267명 무이자 대출 못받아 사회, 예체능, 의치학생 1008명 이공계로 분류, 무이자 대출혜택 국가 차원의 다양한 학자금 보조 및 장학제도 구축 시급 무이자 대출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우선지원 다양한 형태의 장학제도를 통한 이공계 육성정책 보완 국회의원 이주호

17 기술이전수입 121억원 < 소요 비용 133억원, 12억 적자
대학강국이 세계를 움직인다 3. 대학 특허 및 기술사업화 현황 분석 기술이전수입 121억원 < 소요 비용 133억원, 12억 적자 대학 특허 4342건 중 국제특허는 442건 10%에 불과 정부, 재정지원 부문 비중 재조정해야 특허관리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국제특허 등 실질적 산학협력 지원 국회의원 이주호

18 대학별 학문윤리 강화와 부적격 고등교원 지침 수립
대학강국이 세계를 움직인다 4. 국공립대 전임교원 징계 분석 교수 42명, 연구비 31억원 편취 형식적인 견책 처분이 74%, 솜방망이 처벌 대학별 학문윤리 강화와 부적격 고등교원 지침 수립 5. 학술지 평가에 학문윤리 포함해야 학술지 평가요소에 표절여부 등 포함되어야 학술지 심사를 보다 내실 있고, 엄격히 해야 표절여부가 사후에라도 발견되면 평가에 불이익 주어야 국회의원 이주호

19 6. 전국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 평가 사립대 보다 국립대의 장애인 복지 열악 상위 20위에 국립은 서울대 하나
대학강국이 세계를 움직인다 6. 전국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 평가 사립대 보다 국립대의 장애인 복지 열악 상위 20위에 국립은 서울대 하나 하위 20위에는 국립대학 7개 포함 7. 국립대학 병원 교육, 연구, 경영 여전히 미흡 전문의 선호, 기피 전공 여전히 뚜렷 국립의대 연평균 논문발표 실적, 사립대에 뒤져(72.6건 : 75.6건) 전체 10개 대학병원 중 성과지표 수립 대학은 1개 서울대학, 병원 수입 약 1.3조, 미국 UCLA 2.7조의 절반 수준  국립대 병원, 소관부처 이전에 자율적인 경영환경 조성해야 ○ 2.13(성형외과): 0.64(흉부외과),    - 전문의 선호, 기피 전공 여전히 뚜렷  ○ 72.6건 : 75.6건,    - 국립의대 연평균 논문발표 실적, 사립대에 뒤져  ○ 1/10,    - 전체 10개 대학병원 중 성과지표 수립 대학은 1개  ○ 1/2,     - 서울대학과 병원 수입 합쳐야 약 1.3조, 미국 주립대학(UCLA) 2.7조의 절반 수준  □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서 이전 논의보다는 대학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경영환경 조성해야 국회의원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