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왕정에 대한 논쟁 신권군주제 중앙집권화와 지방자치제 국왕의 사법권 국왕의 징세권 절대왕정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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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왕정에 대한 논쟁 신권군주제 중앙집권화와 지방자치제 국왕의 사법권 국왕의 징세권 절대왕정의 위기
III. 구체제의 위기1: 절대왕정 절대왕정에 대한 논쟁 신권군주제 중앙집권화와 지방자치제 국왕의 사법권 국왕의 징세권 절대왕정의 위기

2 절대왕정(부르봉왕조 ) 앙리4세 루이14세 루이15세

3 루이16세와 가족 생드니성당의 루이16세 기념조각

4 카페왕조- 부르봉왕가 3 Capetian Dynasty (987–1792)
3.1 House of Capet (987–1328) 3.2 House of Valois (1328–1589) 3.2.1 Orléans branch (1498–1515) 3.2.2 Orléans–Angoulême Branch (1515–1589) 3.3 House of Bourbon (1589–1792) 4 First Republic (1792–1804) 5 House of Bonaparte, First Empire (1804–1814) 6 House of Bourbon, Bourbon Restoration (1814–1815) 7 House of Bonaparte, First Empire (Hundred Days, 1815) 8 House of Bourbon (1815–1830)

5 카페왕조- 부르봉왕가 3 Liste des monarques de France 3.1 Mérovingiens (481-751)
3.2 Carolingiens ( ) 3.3 Capétiens 3.3.1 Capétiens directs ( ) 3.3.2 Valois ( ) 3.3.3 Bourbons ( ) 3.4 Bonaparte ( ) 3.5 Capétiens 3.5.1 Bourbons ( ) 3.6 Bonaparte (1815) 3.7 Capétiens 3.7.1 Bourbons ( ) 3.7.2 Orléans ( ) 3.8 Bonaparte ( )

6 Norbert Elias(1897년~1990년) 『매너의 역사-문명화과정』, 신서원,1996
17세기 프랑스 궁정은 상류층과 하류층이 뒤섞인 장소. 상류층은 하류층과 차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명화를 추구함 1단계(중세):봉건영주의 궁정에서 영주와 기사 사이의 궁정예 절이 지배 2단계(17세기): 왕에 의한 폭력의 독점화 달성 3단계(18-19세기): 절대주의 궁정생활양식이 부르주아에게 전파되면서 매너의 민주화, 문명화의 완성단계. 문명화단계는 서양인의 민족적 자긍심의 표현. 문명화사명은 제국주의 이데 올로기에 기여함

7 Norbert Elias 17세기 루이14세의 베르사이유 궁은 문명화의 온상이요, 매너의 학교
왕에 의한 폭력의 독점화가 달성됨 전통귀족들은 섬세한 감수성과 세련된 행동양식을 발전시켜 부르주와지와 차별화하면서 자기보호의 경향을 증가시킴 17세기는 세련과 모델형성 및 규제의 최초 절정기

8 1.절대왕정에 대한 논쟁 국왕은 불평등한 신분적 계층제를 보증하기는 했지만 신민들간의 모든 차이점을 감안하면서도 그들의 아버지라는 평등적인 관념을 지님 특권계급은 끊임없이 절대주의를 비난 ex) 전제군주 - 가증스럽게 여김 계몽군주 -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여김

9 1.절대왕정에 대한 논쟁 절대주의는 국왕 일 개인을 통해 구체화된다.
1)로마적 전통: 주권자로서 정책의 결정, 법제정, 과세, 상비군 유지, 사법권의 원천, 관리의 임명권한들을 갖는다. 2)기독교적 전통: 주권은 위임될 수 있으나 양도될 수 없으며, 신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 교회의 보호자로 지상에서 신을 대리함. 3)중세적 전통: 모든 보호-피보호관계의 최정점에 위치한 종주권자

10 1.절대왕정에 대한 논쟁 프랑스가 계몽군주를 경험치 못한 이유는?
중동부 유럽과 같이 부르주아지가 실질적으로 부재했던 까닭으로 말미암아 뚜렷한 대항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전제권력국가에 특유한 현상으로 보인다. 절대군주제가 구체제의 필요 불가결한 일부였기 때문에 그 개혁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었다.

11 절대왕정에 대한 논쟁 신권군주제 중앙집권화와 지방자치제 국왕의 사법권 국왕의 징세권 절대왕정의 위기
III. 구체제의 위기1: 절대왕정 절대왕정에 대한 논쟁 신권군주제 중앙집권화와 지방자치제 국왕의 사법권 국왕의 징세권 절대왕정의 위기

12 2.신권군주제 국왕에 대한 명칭 1709년 보수에 신부는 가톨릭적 신권군주제 이론을 제시(왕권신수설) 국왕 - 살아있는 법
지상에서의 신의 대리인 ‘왕의 두 신체’ 이론- 자연적 신체와 정치적 신체를 구별 1709년 보수에 신부는 가톨릭적 신권군주제 이론을 제시(왕권신수설)

13 Jacques Bénigne Bossuet (1627-1704)

14 2.신권군주제 국왕의 절대권은 ① 사법권에서 비롯 ② 모든 사법권의 기원 ③ 모든 입법의 기원 ④ 보든 행정권의 기원 ⑤ 전쟁과 평화의 기원 절대군주는 말 그대로 절대적 존재가 아니었다. 왕은 왕국의 기본법을 지켜 국가의 연속성과 왕위의 독립성을 보증해야 한다 국왕이 무제한한 입법권은 있으나, 신법과 자연법, 이성,자유권(특권)의 제약, 과거로부터의 관습법에 의해 제약 받음 ex) 고등법원은 등기권 통해 정치적 권력을 행사

15 2.신권군주제 구체제의 관습법 ①살리법loi salique: 왕위계승은 순수한 친족계승이 아님 ② 왕은 즉위식에서 교회법과 정의를 지키고 신도들을 보호할 것을 서약 ③국왕은 14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며 통치가능 ④왕위계승의 연속성: 선왕의 사망과 동시에 왕으로 간주 ⑤ 왕령지 분할불가의 원칙: 국왕은 개인으로서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왕령지는 분할할 수 없다 이러한 왕국 기본법을 제외한다면, 국왕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국가권력의 유일한 책임자이며 행사자 “주권자의 결정은 독자적이어서, 그 누구도 이에 개입할 수 없다＂

16 파리 고등법원 1715년9월15일 루이15세가 고등법원 어전회의를 마치고 나옴 1450년 샤를7세가 고등법원에 참석한 어전회의

17 궁정 귀족을 체제에 통합하는 효과적인 장치 ① 비싸게 드는 위신 세우는 장치 (왕국 수입의 ½을 차지) ② 부도덕한 세계
③ 정치적 영향력 가진 압력단체

18 베르사이유 궁 1668년 베르사이유궁 유리방

19 베르사이유 궁전 내부 1685년 유리방 왕궁내부 아폴로 살롱 천정

20 절대왕정에 대한 논쟁 신권군주제 중앙집권화와 지방자치제 국왕의 사법권 국왕의 징세권 절대왕정의 위기
III. 구체제의 위기1: 절대왕정 절대왕정에 대한 논쟁 신권군주제 중앙집권화와 지방자치제 국왕의 사법권 국왕의 징세권 절대왕정의 위기

21 3. 중앙집권화와 지방자치제 정부조직 지방자치행정 군주제의 중앙집권화가 크게 진전됨
18세기에 많은 부서가 증설되어 확대, 강화됨 지방자치행정 . 국왕의 대리인에 의해 그 들의 자유를 상실 . 왕권은 모든 지 방의 정치생활을 억압하는데 성공 . 이에 대한 반동으로 혁명은 지방분권화 를 설정

22 구체제의 행정구역/1790년행정혁명

23 절대왕정에 대한 논쟁 신권군주제 중앙집권화와 지방자치제 국왕의 사법권 국왕의 징세권 절대왕정의 위기
III. 구체제의 위기1: 절대왕정 절대왕정에 대한 논쟁 신권군주제 중앙집권화와 지방자치제 국왕의 사법권 국왕의 징세권 절대왕정의 위기

24 4. 국왕의 사법권 국왕은 그의 법의 우월성을 확보하는데 성공 4개의 최고법원, 13개의 고등법원
bailliage sénéchaussée의 지방재판소 국왕의 특권 ① 特赦狀 (lettre de grace) 자의적 사면 ② 封印狀 (lettre de cachet) 자의적 체포와 수감

25 4. 국왕의 사법권 국왕은 우월성을 위해 영주의 사법권과 투쟁하였다. ① 국왕소송의 원리 (le cas royaux)
② 취사의 원리 (la prévention) 즉결재판소: 평민의 민사재판 초심 법정인 즉결재판 소는 18세기 소멸. 고등법원 : 하급재판소에 대한 항소법 정이며 특권 층 소송사건에 대한 초심이자 종심 법정

26 4. 국왕의 사법권 관직매매와 세습제는 사법관 충원을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됨 ① 사법관직의 비판면성이 유래함
② 賄賂制 (systeme des epices) 부르주아지와 특권계급 사이에 새로운 계급, 즉 법 복귀족을 형성하였고 독립성과 폐쇄성을 가지게 됨. 18세기에 군주제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등장

27 절대왕정에 대한 논쟁 신권군주제 중앙집권화와 지방자치제 국왕의 사법권 국왕의 징세권 절대왕정의 위기
III. 구체제의 위기1: 절대왕정 절대왕정에 대한 논쟁 신권군주제 중앙집권화와 지방자치제 국왕의 사법권 국왕의 징세권 절대왕정의 위기

28 5.국왕의 징세권 매우 복잡한 징세제도 직접세 : 평민에게만 부과되는 조세 불평등 ① taille세
A. taille personnelle B. taille réelle ② 인두세 (la capitation) ③ 1/20세 (le vingtième) ④ 대로부역 (la corvée des grand chemins)

29 5.국왕의 징세권 간접세와 총괄 징세 청부세 ▷ 간접세는 징세청부자가 징수한다.
① 보조세 (les aides) ② 염세 (la gabelle) ③ 거래세 (les traités) ▷ 간접세는 징세청부자가 징수한다. ▷ 1726년 프랑스의 모든 조세는 단일 도급 하 에 놓였다. 단 20~60명의 업 자 가운데 한명에 게 낙찰 (임기 6년) 이들은 민중의 증오의 대상이 됨

30 징세총괄청부업자 Charles Francois Paul Le Normant de Tournehem (1684-1751)

31 궁정을 위하여: 징세청부업자의 횡포

32 절대왕정에 대한 논쟁 신권군주제 중앙집권화와 지방자치제 국왕의 사법권 국왕의 징세권 절대왕정의 위기
III. 구체제의 위기1: 절대왕정 절대왕정에 대한 논쟁 신권군주제 중앙집권화와 지방자치제 국왕의 사법권 국왕의 징세권 절대왕정의 위기

33 6. 절대주의의 위기 절대주의는 특권의 옹호를 전제로 하는 자신의 계급적 토대와 모순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계몽적인 전제주의적인 합리화를 달성할 수 없었던 모순을 가짐 ▷18세기 내내 1770년대 Turgot재상의 파면으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국왕의 절대주의에 대한 개혁의지가 소멸

34 6. 절대주의의 위기 자유에 대한 향수를 지닌 특권계급의 자유주의가 절대주의에 대한 또 다른 공격, 즉 자신들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참전한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었다. 귀족과 부르주아 양쪽의 공격에 직면한 절대주 의는 군주제 개혁의지가 고갈되고 1780년대의 사회위기가 결합되면서 혁명으로 폭발하게 되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