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개념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로컬 거버넌스 사회복지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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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제의 개념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로컬 거버넌스 사회복지 재정분권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제의 개념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로컬 거버넌스 사회복지 재정분권

2 지방자치제의 개념 지방자치의 개념 필수 요소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필수 요소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 지방분권사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민주주의 사상

3 지방자치의 두 가지 측면

4 지방자치제의 가치 정치적 측면 행정적 측면 현실적 가치 :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지방행정의 민주화 보장 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학교의 역할 국가 권력의 비대화, 전제화 통제 중앙정부의 정권교체 시 행정상의 혼란 방지 행정적 측면 지역 발전에 이바지 : 지역주민의 만족감 증대 지역적 창의성 발휘 행정의 효율성 향상, 인력과 경비 절감 현실적 가치 :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5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제1시기 : 제1, 2 공화국. 지방자치법 제정(1949). 1952년 실시.
제2시기 : 제3, 4 공화국. 지방자치 중단기. 제3시기 : 제5공화국 – 현재. 1990년 실시.

6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재원의 확보 전문인력 배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대폭 강화
민관 협력체계 필요 재원의 확보 지역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복지 자원 필요 주민 자원 필요 : 지역별 공동모금회 활성화 전문인력 배치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의 원인 및 상황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사 분석 필요 다양하고 특수한 각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7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 방향 지방자치의 긍정적 기능 지방자치의 역기능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 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지방자치의 역기능 자원 분배를 둘러싼 갈등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지역이기주의(NIMBY, PIMBY)

8 지방분권의 긍정적 측면 첫째, 조직의 효율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 제고
첫째, 조직의 효율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 제고  둘째, 지역주민과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관련 직원들의 창조성 증진 셋째, 전문성 향상 넷째, 다양한 비정부기관(민간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용 최대화 첫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과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 직원들의 창조성을 증진시킨다. 셋째, 지역주민과 정치가에게 주어졌던 책임이 전문직종의 직원에게 주어져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다양한 비정부기관(민간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다.

9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로컬 거버넌스 : 지방협치. 정부와 기업, 학계,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사회구성인자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거버넌스(governance)의 의미 조정, 안내, 방향 공공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기구의 연결 유형, 느슨한 결합체, 다중제도적 조직 상황, 새롭고 긍정적인 행정 이미지의 표현 정부(government)와는 다른 개념 로컬 거버넌스의 정의 정리 참여 주체 : 지방 정부, 비영리단체, 영리단체의 참여를 포함 구조 : 수직적인 위계보다는 수직적∙수평적 위계를 모두 포함하는 확산 구조 기초 원리 : 분권화(정치적, 재정적, 제도적) 참여 주체가 지방 정부와 비영리단체는 물론 지방의 기업과 같은 영리단체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관의 이분법적 참여 주체를 넘어 삼자 이상의 협의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로컬 거버넌스는 수직적인 위계보다는 수직적․수평적 위계를 모두 포함하는 확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셋째 분권화를 중요한 기초로 하고 있다

10 사회복지조직의 정치역량강화 사회복지사협회나 각종 사회복지단체들의 정치적 활동 강화 :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반영
지역의 노조, 시민단체, 정당들과 견제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역량 구축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 필요 첫째, 사회복지사협회나 각종 사회복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반영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역의 노조, 시민단체, 정당들과 견제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거버넌스가 정치적 성격의 장임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고 유지하는데, 언제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1 사회복지 재정분권 재정분권의 의의 국가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실태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 국가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실태 2005년 67개 국가보조사업 이양 예산규모 : 전체 이양된 예산 중 보건복지분야는 62% 주요 사업 :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전담공무원인건비 등

1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과제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 약화 및 사회복지 예산 축소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로 인한 복지수준의 불균형 초래 : 재정자립도 차이 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미비 극복 과제 : 정책추진과정에의 참여 확대, 사회복지예산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제고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약화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로 인한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초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이 미비되어 상당 정도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