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세미나 제 8 강 경찰의 강제집행 수단과 한계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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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학 세미나 제 8 강 경찰의 강제집행 수단과 한계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순석

2 Chapter 1 서론

3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경찰강제란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체, 재산, 가택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질서유지에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작용을 말한다.

4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경찰강제수단의 종류 대집행 강제징수 집행벌 직접강제 대물적 대인적
대가택적 대집행 강제징수 집행벌 직접강제 경찰상 강제 집행 즉시 강제 경찰벌 경찰 강제

5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경찰상 강제집행이란?
경찰하명에 의한 경찰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경찰권 자신이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6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경찰상 강제집행이란? 성질
경찰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경찰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사실작용인점에서 법적 행위인 경찰하명 및 경찰허가와 구별된다. 장래에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된다.

7 Chapter 2 본론

8 본론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경찰상 강제집행 수단의 종류 대집행 직접강제 집행벌 강제징수

9 본론 대집행 주체 의무를 명한 당해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청이며, 행정청을 대신하여 행하는 제3자는 주체가 아니다. 법적근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

10 본론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대집행의 요건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불이행된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일 것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공익상의 요청이 있을 것

11 본론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대집행 계고 영장통지 실행 비용징수 절차

12 본론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직접강제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의 자유 또는 재산에 중대한 제한을 직접 가하는 이러한 직접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3 본론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직접강제 법적근거 현행법으로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외적 인정경우 :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소 폐쇄명령 식품위생법 영업소 폐쇄명령

14 본론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집행벌 행정상의 부작위 의무 또는 비대체적(非代替的) 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부과하는 금전부담이다.

15 본론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집행벌 계고 과태료처분

16 본론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강제징수
행정법상 금전급부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17 Chapter 3 본론 2

18 본론 2 강제집행 대상의 의무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비대체적 대체적 부작위의무 작위의무(대체적 비대체적 작위의무)
수인의무 급부의무

19 본론 2 경찰상 강제집행 수단의 한계 비례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20 Chapter 4 결 론

21 결 론 결 론 경찰강제는 경찰목적을 위해 개인의 신체, 재산에 가하는 작용임으로 개인의 권익 침해의 우려가 크다. 경찰강제집행을 통한 법 지배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해서는 흠결 있는 경찰강제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은 물론 적법한 경찰강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정당한 구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