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과 시민사회의 파트너쉽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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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국제협력단과 시민사회의 파트너쉽 구축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 목 차 Ⅰ. KOICA와 파트너쉽 개요 Ⅱ. 파트너별 참여 현황 Ⅲ. 분야별 참여 현황 Ⅳ.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목 차 Ⅰ. KOICA와 파트너쉽 개요 Ⅱ. 파트너별 참여 현황 Ⅲ. 분야별 참여 현황 Ⅳ.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Ⅴ. 파트너별 협력 현황분석 Ⅵ.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VII. 결론

3 I. KOICA와 파트너쉽 개요 1. 무상원조 사업현황 선택과 집중 → 8개 분야 · 58개국 집중 지원
교육 훈련 행정 제도 보건 의료 글로벌 이슈 정보 통신 산업 에너지 지역 개발 재난복구 지원 ⊙ KOICA 사업형태 - 개발사업 : 인프라 건축/ 개발조사/ 국내초청 연수사업/ NGO지원/ 재난복구 등 - 인력파견 : 전문가/ 해외봉사단 등 ⊙ 2005년 기준 KOICA사업에 참여한 파트너의 수는 총 199개 기관 - NGOs가 53개 , 기업이 74개, 정부 공공 부문 72개 단체 ※ 정책자문 등 KOICA 사업에 개별참여 총 1514명임.

4 2. 협력 파트너의 분류 정부/공공부문 KOICA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I. KOICA와 파트너쉽 개요
GOs 개별참여그룹 (Think Tanks) 비영리단체 (NGOs) ⃃ 시민사회 단체의 정의(UN 등) 〇 공식/비공식으로 정부간섭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적 단체나 개인 - NGO : 전문화된 시민사회단체 - 개별참여그룹 ㆍ전문적 자문,정책,전략을 제시 하는 개인 및 단체 ㆍ비영리목적의 기관,대학,연구소 등에 소속된 개인 등.

5 3. 예산 집행 실적 (2005년 기준) I. KOICA와 파트너쉽 개요 □ 각 파트너별 참여 현황
ㅇ 시민사회단체(‘NGOs’ / ‘개별참여그룹’)는 KOICA 예산의 24.1%를 차지 - 개별참여그룹 19.4% - NGO 4.7% ㅇ 민간기업이 전체예산의 51.9%로 가장 높고, 정부공공부문도 12.1%를 차지 ㅇ 기타 내역(11.9%) 은 긴급원조시 현금지원 4.2% 와 행정성 경비가 7.7% 를 차지

6 II. 파트너별 참여 현황 1. 개발사업 참여현황 (2005년 사업건수 452건 기준) 사업형태별 추진비율 파트너별 참여율
인프라건축 15% 개발조사 3% 국내초청연수 37% 긴급구호 13% 물자지원 23% 민간단체지원 9% 사업형태별 추진비율 파트너별 참여율 NGOs 24% (108건) 정부 47% (211건) 민간기업 29% (133건)

7 II. 파트너별 참여 현황 □ 정부공공부문의 사업참여율은 47%로 가장 높음
□ 정부공공부문의 사업참여율은 47%로 가장 높음 - 개발조사, 국내초청연수, 긴급구호 사업에서 주도적 참여 □ 민간원조단체(NGOs)는 - 국내초청연수사업, 인프라 건축 사업에 교육훈련, 환경 및 기타 글로벌 이슈 사업 등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 -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100% NGO대상 지원 □ 민간기업은 조달 / 용역과 같은 사업에 정부공공부문과 함께 참여 - 인프라건축사업, 개발조사사업, 물자지원 사업에 참여 - 국내초청 연수사업에는 정보통신 분야 등 기술 전수를 위한 사업에 제한적 참여

8 2. 인력 파견 사업 (2005년 파견인원 1,514명 기준) II. 파트너별 참여 현황
봉사단 94% 전문가 6% 사업형태별 참여비율 파트너별 참여비율 개별참여 94% (1330명) 정부 6.9% (104명) NGOs 5.1% (77명) 민간기업 0.2% (3명) □ 인력 파견 사업의 특성인 개인의 전문성, 경험, Know-how를 기반으로 하여 선정됨으로 개별 참여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상대적으로 정부, NGOs, 민간기업의 참여 폭이 낮음

9 III. 분야별 참여 현황 2. 교육훈련(54개 사업) 1. 행정제도 (63개 사업) □ NGOs 및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지원등 4개 사업 288건 기준 정부공공 73.0% 민간기업 3.2% NGO 23.8% 1. 행정제도 (63개 사업) □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 NGOs 및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정부공공 35.2% 민간기업 3.7% NGO 61.1% 2. 교육훈련(54개 사업)

10 III. 분야별 참여 현황 4. 정보통신 (36개 사업) 3. 산업에너지 (48개 사업) □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정부공공75.0% 민간기업14.6% NGO 10.4% □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4. 정보통신 (36개 사업) 정부공공 16.7% 민간기업 69.4% NGO 13.9% □ 민간기업이 우위

11 III. 분야별 참여 현황 6. 지역개발 (23개 사업) 5. 보건의료 (35개 사업) □ NGO 및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정부공공 40.0% 민간기업 2.9% □ NGO 및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NGO 57.1% 6. 지역개발 (23개 사업) 정부공공 82.6% NGO 17.4% □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12 III. 분야별 참여 현황 8. 재난구호 (9개 사업) 7. 환경및기타 (20개 사업) □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 NGO 우위
정부공공70% 민간기업5% NGO 25% □ 정부공공부문이 우위 8. 재난구호 (9개 사업) NGO 100% □ NGO 우위

13 IV.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1. 인프라건축 사업 정부 37.3% 총 계 NGO 17.9% 민간기업 44.8% 개별참여 0%
2005년 사업건수 67건 기준 교육훈련26.9% 보건의료10.4% 행정제도4.5% 지역개발7.5% 정보통신29.9% 산업에너지10.4% 환경및기타10.4% 정부 37.3% 민간기업 44.8% NGO 17.9% 개별참여 0% 총 계 □ 정부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이 인프라 건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 민간기업은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분야에 적극 참여 - 정부공공기관은 지역개발, 보건의료, 산업에너지 분야와 제1차 산업 분야에 참여가 높음

14 2. 개발조사 사업 IV.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정부 80% 총 계 NGO - 민간기업 20% 개별참여 -
2005년 사업건수 15건 기준 보건의료13.3% 행정제도6.7% 지역개발13.3% 정보통신6.7% 산업에너지60.0% 정부 80% 민간기업 20% NGO - 개별참여 - 총 계 □ 개발조사 사업은 전반적으로 정부공공부문이 주도 - 산업에너지, 지역개발, 보건의료 분야에 높은 비율 차지 □ 민간기업은 산업에너지 분야에 참여(도로, 철도 등)

15 3. 국내초청연수사업 IV.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2005년 연수과정 165건 기준 정부 70.9% 총 계 NGO 26.1%
보건의료7.3% 행정제도35.8% 지역개발7.9% 정보통신9.1% 산업에너지19.4% 교육훈련13.3% 환경및기타7.3% 정부 70.9% 민간기업 3.0% NGO 26.1% 개별참여 0% 총 계 □ 국내초청 연수 사업은 정부공공부문과 NGO를 통해 주로 실시 □ 정부공공부문은 행정제도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Good governance”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공공부문의 참여가 불가피 □ NGO는 보건의료와 교육훈련 분야에서 높은 참여율 □ 민간기업은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참여

16 4. 민간단체 직접지원 IV.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2005년 민간단체 지원 41개사업 기준 총 NGO 100% 계
보건의료34.15% 지역개발7.32% 교육훈련34.15% 환경및기타2.44% 재난구호21.95% 총 계 NGO 100% □ NGOs가 수행하는 사업은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긴급구호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음.

17 5. 인력 파견 사업 IV.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2005년 파견인력 1514 명 기준 정부 6.9% 총 계 NGO 5.1%
보건의료15.1% 행정제도6.3% 지역개발12.6% 정보통신18.8% 산업에너지13.5% 교육훈련26.8% 환경및기타6.6% 재난구호0.3% 정부 6.9% 민간기업 0.2% NGO 5.1% 개별참여 87.8% 총 계 □ 인력 파견 사업의 특성상 개별 참여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정부공공부문에서는 현직교사의 봉사단파견사업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18 6. 각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안 IV.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 국내 초청 연수사업
- 특정 분야 (예: 금융, 재정 등)의 경우 적격 연수 실시 기관 확보에 어려움 - 수요가 많은 분야 (예: 공공행정, 경제개발 등)의 경우 연수 실시 기관의 여건상 수용 못하는 경우가 많음. ⇒연수 실시 기관의 충분한 확보가 시급함. ⊙ 인프라 건축 및 개발조사 사업 - 국제적인 수준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나 기관이 부족 - 사전 타당성 조사, 계획수립 등 사업 형성을 위한 Consulting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절대 부족 - 또한 재난 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의 경우 시행업체 확보에 어려움 상존. ⇒컨설턴트 및 사업수행 업체의 발굴, 육성 필요

19 IV. 사업형태별 현황분석 ⊙ 전문가 파견사업 - 전반적으로 적격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로 대부분 유관 기관의 현직자에 의존
- 적격 전문가가 있더라도 소속 기관 (특히, 민간기업) 의 인력 사정상 활용에 어려움 ⇒정부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 NGO 지원사업 - 현재 단순 보조금지원 형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NGO 들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전문분야의 컨설턴트로서 여러 사업에의 참여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봉사단 파견 사업 - 농림수산, 이공계 등 전문분야의 적격자원 확보에 애로가 많음 - 현직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정부공공부문에서 현직자가 77명(5.1%)에 불과 ⇒ 정부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이해와 협조 필요

20 V. 파트너별 협력 현황분석 1. 시민사회단체 (CSOs) 비정부 단체(NGOs) ⊙ 사업 참여 단체 : 53개 단체
소득증대 사업 추진 등 빈곤 감소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초청연수사업 인프라 건축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기타 19 4 26개

21 V. 파트너별 협력 현황 ⊙ 국내초청 연수 사업에 NGOs의 참여가 두드러짐.
-『참여연대』『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경실련』에서 ODA사업에 대한 조명, 홍보 및 감시 활동에 참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는 KOICA 예산 지원을 받아, 개발NGOs의 실무자 역량 강화 및 ODA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추진.

22 V. 파트너별 협력 현황 (2) 개별 참여 그룹(Think Tanks)
⊙ KOICA 전체 예산 중 개별 참여 그룹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19.4%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장단기적 활동을 통해서 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정책자문, 기술이전, 봉사활동 등 ⊙ 전문 영역으로는 개발 사업 각 분야(IT, 보건, 직업훈련 등) 의 전문가로서 타당성 조사, 평가, 정책자문 등에도 참여하고 있음

23 2. 정부 및 공공부문 (GOs) V. 파트너별 협력 현황 ⊙ 사업 참여 단체 : 72개 단체
⊙ 개발조사 및 인프라 건축 사업 : - 식수 및 수자원 개발, 철도. 도로와 같은 인프라 및 제1차 산업 분야에서 점유 비율이 높음 - 수원국의 “Governance” 강화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국내초청 연수 사업에 많이 참여 연수생훈련 개발조사 인프라건축 개발인식증진및기타 58 5 6 3

24 3. 민간 기업 (Private Sector) V. 파트너별 협력 현황 ⊙ 사업참여 단체 : 74개 단체
⊙ 인프라 건축의 경우 정보 통신 분야에 참여율이 매우 높음. ⊙ 개발조사사업에서는 정부공공부문과 더불어서 도로, 철도 같은 인프라 분야, 식수 자원 및 댐 공사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 하고 있음. 국내초청연수사업 개발조사 인프라건축 물자지원및기타 1 5 38 30

25 VI.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1. 파트너간 협력 Network 구축 및 활성화
⊙ 전문가 Pool System 구축 운영 - 전문가 Pool System에 국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ㆍ정부 공공부문, NGOs, 민간기업, 국제 개발기구 근무자 등 - 분야별 자문 그룹 운영 고려 ⊙ 정보·자료 교류(개발지식ㆍ정보 네트웍 구축) - 각 파트너들간의 ODA관련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는 체제 구축 ⊙ 상호 긴밀한 협의와 의견 교환 체계 구축

26 2. 대국민 홍보 및 인식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VI.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 정부·공공부문의 대국민 홍보 강화
- ODA 세미나, 설명회,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NGOs의 ODA advocacy 활성화 - NGOs들의 MDGs 등에 대한 Advocacy 활동 활성화에 협력 - 학술 세미나, 포럼 등 공동 개최 지원

27 3. 개발 협력 참여 업체 발굴 노력 강화 VI.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 정부·공공부문, NGOs, 민간기업 등 각 부문의 참여 기관, 단체 대상 확대 - 각 사업형태별로 파트너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실시 ⊙ Consultant, 용역 수행 업체의 발굴 및 육성 - 각 Consultant 및 용역 수행업체 들의 육성을 지원 -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ODA의 외연을 확대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체제 마련

28 4. 시민 사회 (특히 NGOs) 의 참여 확대 VI.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 NGOs의 전문성 제고 지원
- NGO 들이 개발 활동을 함에 있어 ODA 이해, 사업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개발 NGO 들의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NGOs의 범위 확대 - NGOs에 대한 범위를 전문가 그룹 등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 ⊙ 국내초청 연수사업, 인프라 건축 등 다양한 사업에의 참여확대 - 전문성을 중심으로 각 사업형태별로 참여를 확대

29 5. 사업 파트너들의 ODA 이해 증진 노력 VI.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 ODA에 대한 이해도 제고
공식/비공식 모임을 활성화 및 확대 ⊙ 사업수행의 전문성 확보 -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교육 기회 마련

30 6. 파트너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강화 방안 강구 VI.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 시민사회단체(CSOs)
- 보건의료, 교육 등 BHN 분야 등 비교우위분야 지원 지속 확대 - NGO 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Consulting 능력 확보로 다양한 개발 사업에의 참여 도모 - 기존 인프라 건축사업의 사후관리등과 연계한 활용 방안 모색

31 VI.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 정부 및 공공분문(GOs) 6. 파트너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강화 방안 강구
- ODA정책, 제도정비, 법령제정 등의 적극추진 - 수원국의 선정정부, 행정제도 등 제도구축 분야와 인적자원개발, 제 1차 산업(농업, 조림 등) 등에 적극 참여 - 개발 협력 및 사업 수행 관련 지식, 정보를 시민사회 및 기업 등에 제공

32 ⊙ 민간 기업(Private Sector)
VI. 개발 원조 파트너쉽 강화(안) 6. 파트너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강화 방안 강구 ⊙ 민간 기업(Private Sector) -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전문인력을 ODA 사업 제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 필요 - 고유수행사업의 영리적 개념을 벗어나 개발원조사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사업 참여 바람직 - 기업들의 해외진출관련, 경험 및 실적 축적 기회를 확대 제공키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개발조사 확대 추진

33 VII. 결론 ⊙ 시민사회, 정부공공부문, 민간기업이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단체이기는 하나 개발원조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비교우위가 있는 전문 영역을 바탕으로 ODA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성과 제고 필요. ⊙ 이를 위해, 각 파트너들의 역할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집결되어야 하며, 각 파트너들의 협력을 통해서 한국형 개발 원조 모델을 정립해가고, 동시에 한국의 원조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함.

34 KOICA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원조 국민 참여 확대 원조시스템의 선진화 한국형 원조모델의 발전 정부/ 공공부문 민간기업
NGOs 개별참여 KO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