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 1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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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개론 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 13차시

2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는 거시, 중범위, 미시체계 등 융통성있게 다양한 체계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3 사회복지사의 역할

4 사회복지사의 역할

5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자세 사회복지와 가치체계
사회복지가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제공되는가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체계의 영향을 받음. 사회적 욕구, 자유, 평등 등 잔여주의 vs. 제도주의 등 복지제공의 철학적, 사회정치적, 이념적 기반 전문직의 실천윤리

6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자세 가치 II : 자유 가치 I; 인간의 존엄성 자유
인간존중 인종, 성,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지위, 종교, 국적, 지능 및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차별이 없음.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하게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 누구도 빼았을 수 없는 권리이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존엄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가치 II : 자유 자유 소극적 자유: 억제나 구속에서 벗어난 상태. 강요 내지 강압의 부재를 의미 적극적 자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 자신이 선택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심리적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사회복지적 개입활동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

7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자세 가치 III: 평등 가치 IV: 사회적 연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기회의 평등: 각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며, 동일한 업적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받음. 출발점에서의 평등 조건의 평등: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을 평등하도록 정비. 개인의 능력부족을 사회적으로 보완해주는 작업을 필요로 함. 결과의 평등: 출발점이나 자연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조치 또는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점에서 불평등을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적 평등으로 전환. 가치 IV: 사회적 연대 Solidarity 사회는 상호의존적인 개인들의 집합체. (E. Durkheim) 기계적 연대 ⇒ 유기적 연대 부분들의 전문성의 증대와 부분들 사이의 의존성 증대 사회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 개인이 사회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개인이 처하는 위험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예: 의료보험 보험료를 내지만 건강한 사람. 연금의 세대간 계약.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과 실업보험료를 내는 사람

8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자세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관(Friedlander) 그 외의 가치들
개인존중의 원리: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자발성 존중의 원리: 개인이 무엇을 요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자기결정권의 존중) 기회균등의 원리: 모든 인간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해주어야 한다 사회연대의 원리: 사람의 자기자신,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상부상조) 그 외의 가치들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전통계승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생산적 복지 국가적 효율성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의 사회복지

9 사회복지사의 윤리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필요성
전문직이 자신의 가치간과 클라이언트, 지역주민, 동료 등의 가치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필요. 개인적 가치에 의해 전문적 판단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필요할 경우 자신의 가치를 공개할 수 있어야 윤리적 딜렘마를 적절하게 타개할 수 있어야. 예: 안락사를 원하는 가족. 다수의 상이한 가치들 사이의 관계정립 또는 위계설정 필요. 상충하는 가치 중에 선택을 해야할 경우에 직면함 현재 행하는 주류가치의 정당성을 점검하고 상황과 욕구에 맞는 가치를 정립할 수 있어야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이념은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 평등, 자유, 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사회성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철학을 기본으로 한다 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과 같은 복지대상과 직접 일하거나 사회제도적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적극 개입한다

10 사회복지사의 윤리 윤리강령(KASW)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1년 개정). 인간의 존엄성, 정의, 공평 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균등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을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팀워크,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성 등을 강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 수퍼바이저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1 사회복지와 전문직 미국적 전통에서는 social work을 수행하는 전문직의 중요성이 강조됨 한국
미국 통계청의 전문직 분류: 회계사, 건축가, 예술가, 변호사, 목사, 대학교수, 치과의사, 엔지니어, 언론인, 판사, 사서, 자연과학자, 안과의사, 약사, 내과의사, 사회과학자, 사회사업가, 외과의사, 교사 등 한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채용/배치 사회복지관 및 단체에서 대학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사들이 활동 전문교육이 시작된지 약 50여년 경과하고, 자격관리제도가 시행되는 중.

12 전문직의 개념 속성론: 그 직업이 다른 직업과 구분되는 속성을 갖고 있을 경우.
전문직이 수행하는 기술의 바탕이 되는 체계적 이론을 겸비. 이론적 기반은 비교적 장기간의 공식적 학교교육을 통해 형성됨 전문적 권위가 있음. 전문직 vs. 클라이언트, 비전문직 vs. 소비자. 서비스 공급에 대한 결정이 전문적 권위에 의해 이루어짐 사회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특권을 인정 받음.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한. 배출기관, 자격시험 등 전문직 자체의 윤리강령. 전문직의 특권남용을 막기 위해 자체의 규범체계를 마련, 준수. 전문직 고유의 문화가 존재. 다른 전문직과 구별될 수 있는 고유한 가치, 규범, 상징들이 존재. 전문직의 수행은 수단이 아닌 목적 문제점: 전문직의 이념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분법적 경향. 현실세계에서 전문직 여부 판단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13 전문직의 개념 과정론: 직업의 발전과정에 초점. 전문직 여부는 전문성 정도의 연속성 상에서 파악되어야
직업의 발전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음 윌렌스키 유급의 전일제 활동 대학교육 직업의 전문적 조직체 형성 직업에서 수행하는 고유하고 핵심적 업무가 명확히 규정됨 과거 해당 직업 수행자와 새로운 교육과 자격을 받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 출현 유사한 인근 직업과 갈등 첨예화 직업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등장 직업의 윤리강령 제정 현실에서는 이러한 단계를 모두 거치지 않음

14 전문직의 개념 권력론: 어떤 직업이든 그 사회에서 특정영역에서 특정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으면 전문직이 됨. 어떤 직업이 특정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그 직업이 타 직업에 비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영역이 그 직업에 배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 정치적 권력의 문제

15 사회복지의 전문직 논란 1915년 플렉스너 “사회사업이 전문직인가?”
사회복지직이 다루는 영역은 광범위하고 특정의 세부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음 체계적 지식체계가 발전되지 않아서 전문교육을 시킬 수 없음 이를 계기로 미국의 사회복지직이 대상영역을 축소, 정신의학 중심의 개별 사회사업을 강조하기 시작. 사회개혁운동, 공공복지를 등한시 사회복지직의 속성상 너무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밖에 없으며 고유한 이론체계가 없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수행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져 다른 직업과의 기능수행에서 차이가 적고, 고유의 기능이 불분명함

16 사회복지직 현황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교부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사로 개칭. 자격증 교부 시작. 사회복지사를 1, 2, 3급으로 구분. 자격인정시험 없이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에 대한 비판 제기,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수준 제고에 대한 요청, 등급 구분에서 직무분담의 필요성 등 제기됨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도 도입. 전공교과목, 국가시험교과목 규정 도입.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시험 합격자에게 교부

17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 업무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6조 1항) 활동영역 공적 사회복지영역 민간 사회복지영역 공적 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전문요원, 아동복지지도원, 노인복지지도원, 장애복지상담원, 보육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 등. 그외 사회보험 공단 등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영역: 지역사회복지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시설 등 보건의료영역: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그외의 영역: 학교사회복지사, 산업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 전문가, 교정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여기까지 1강

18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19 사회복지와 윤리 Social worker와 윤리적 문제 직접적 서비스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간접적 서비스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비밀보장: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존중. 제3자 보호, 클라이언트 자신의 이익 및 보호 또는 미성년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원요청 등을 위해 비밀정보 개방이 필요해질 수 있음 자기결정 전문적 관계 전문적 가치: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의 상충 간접적 서비스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제한된 자원의 배분: 사회적 정의 및 공평성의 문제. 법률과 규칙의 준수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책임. 조직의 내부갈등과 윤리

20 사회복지와 윤리 Social work의 핵심가치와 실천원리 신뢰 분배정의 서비스 이용가능성을 통일적으로 적용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필요한 이상 묻지 않음 서비스 제공자 및 요청조건에 나타난 제약사항이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음 구체적 서비스 제안시 수혜자에게 대안이 존재해야 수혜자가 서비스 과정의 공정성을 시험할 수 있어야 가능한 한 선택의 여지를 넓혀 줌 수급자격이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 분배정의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평한 차별적 관행과 맞서 싸움 취약계층의 능력과 동기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양보다 훨씬 큼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적 한계와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감소시키는 개인적 단점의 변화를 목표로 함 프로그램의 발전, 정책과 절차 형성에 대한 참여기회 + 실천사항의 결정에 대한 참여기회의 인정

21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 레웬버그와 돌고프의 준거틀 메티슨의 준거틀 생명보호의 원칙 평등과불평등의 원칙 자치와 자유의 원칙
최소해악의 원칙 생활의 질의 원칙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 진실과 사실을 완전히 알릴 원칙 메티슨의 준거틀 사례 이면의 사실과 사례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수집/평가 실천에 대한 고려와 윤리적 요소의 구분 가치 갈등에 대한 확신 사례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강령 원칙들의 확인 가능한 행동양식 결정 어떤 의무가 우선적인지를 평가하고 행동의 선택을 정당화함 해결과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