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사회생활과 법 질서 (2) 사법의 의미와 기능 (3) 사법 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

Presentation on theme: "7-2 사회생활과 법 질서 (2) 사법의 의미와 기능 (3) 사법 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 Presentation transcript:

1 7-2 사회생활과 법 질서 (2) 사법의 의미와 기능 (3) 사법 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

2 법을 위반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있거나 개인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국가가 법을 ( )하여 잘잘못을 가리는 것
사법이란? 사법권 독립의 원칙 법을 위반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있거나 개인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국가가 법을 ( )하여 잘잘못을 가리는 것 적용 헌법 제 103조 사법부인 ( )은 ( )을 통해 다툼의 옳고 그름을 가려 선언한다. 법원 재판 1

3 사법부의 독립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 법원 조직의 독립에 따른 보장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 법관의 양심에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 알아 봅시다 !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 법원 조직의 독립에 따른 보장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 법관의 양심에 사법부의 독립 기초 내용학습을 위한 판서 자료이다. 표를 보면서 교사가 보충설명하고, 참고단추를 눌러 참고자료화면으로 이동한다.

4 재판의 종류 종 류 내 용 원 고 피 고 1심법원 민사 지방법원 형사 검사 지방법원 행정 고등법원 선거 대법원 헌법 국민
내 용 원 고 피 고 1심법원 ( 1 )재판 개인 사이의 다툼을 해결 재판을 청구한 자 재판 청구의 상대방 C ( 2 )재판 범죄의 유무와 형벌 결정 A 피의자 D ( 3 )재판 행정기관의 부당한 권리 침해 국민 행정기관 E ( 4 )재판 선거 절차나 당선에 관한 다툼 입후보자 유권자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F ( 5 )재판 헌법 내용에 관한 다툼 B 국가기관 G 민사 지방법원 형사 검사 지방법원 행정 고등법원 선거 대법원 헌법 국민 헌법재판소

5 헌법 재판 헌법을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헌법 규정의 올바른 뜻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권위 있는 국가의 재판 기관이 과연 무엇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위반되는 것인지 가리고 또한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와 그로 인해 나타난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재판하는 것 일반 재판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다. 재판 당사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기관이 따라야 함. 결정을 받은 날부터 효력 상실 국가 기관의 헌법 준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질서 유지, 민주주의 보호 뜻 : 효력 : 의미 :

6 헌법재판소 구성 : 2/3 권한 : 탄핵 9명( 이상 찬성 가결)
9명( 이상 찬성 가결) 위헌 법률 심판, ( )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구성 : 2/3 권한 : 탄핵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세대별 합산 부과 종부세 위헌 결정

7 민사 사건인가? 형사 사건인가? 형사 재판 민사 재판 단독심 합의부 원고, 피고, 변호사, 판사
원고(검사), 피고, 변호사, 판사

8 활동 4번 풀이…. 1-1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을 책임이 있다.” 제 751조 ①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1-2 형법 제 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 청구 -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심급 제도(3심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9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14 책임 있는 행위 법률 금지 행위 유형과 일치 위법한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만 ( )세 미만인 자의 행위(형법상) 심신 상실자의 행위(정신병자, 백치 등) 정당 행위 단, 살인이나 미성년자, 정신병자의 승낙은 X 단, 12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상 보호 처분 부과 14

10 심급 제도 재판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세 번까지 받을 수 있도록 3심제를 채택. 1심 2심 3심 지방법원 단독부 지방법원 합의부 대법원 기초학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화면이다. 화면 밑의 되돌리기 화면을 누르면 기초학습 화면으로 되돌아 간다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11 참고 자료 1 심급제도 1심제 : 선거 소송과 헌법 재판은 한 번의 재판을 함. 3심 제도
사 법 제 도 심급제도 1심제 : 선거 소송과 헌법 재판은 한 번의 재판을 함. 2심제 : 행정 재판에서는 두 번까지 재판함. 3심제 : 민사 재판, 형사 재판은 3번까지 재판함.                                                                                            3심 제도 하급심에서 내려진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로 잘못된 재판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탐구 활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화면이다. 화면 밑의 되돌리기 화면을 누르면 탐구활동 화면으로 되돌아 간다 항소상고 상소 심급에서 1심 재판에서 2심 재판으로 상소하는 것을 항소, 2심에서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상소’란 상고와 항소를 합한 말이다.

12 3. 사법 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 재판의 절차 ( )재판 : 소장 제출→소환→변론→판결
( )재판 : 소장 제출→소환→변론→판결 ( )재판 : 신고→수사→기소→변론 →판결 민사 형사

13 사법 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 1. 법의 내용과 절차 파악, 준법생활 함 2. 구속 적부 심사제 : 3. 죄형 법정주의 :
4. 무죄 추정의 원칙 : 5. 체포나 구속을 당할 경우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그런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가를 미리 법률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사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여 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 심급제, 헌법소원 제기, 구속적부심사제, 무죄추정의 원칙

14 법을 지키는 기관들~! 1. 국회, 입법부, 299, 직접 선거 2. 법원 3. 헌법 재판소, 9
그 외 :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법제처,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등 미란다, 묵비권, 불리, 변호사, 국선( 공익), 중단

15 평가 및 심화 활동 1. 공법은 개인과 국가,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을 규율한다. 2.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 -기업의 독점, 대량실업, 빈부격차, 경제공황 등 3.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 4. 권력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 실현

16 평가 및 심화 활동 6. 검사 7. 심급제도(3심제도) 8. 대법원
5.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사이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형사재판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의 유무와 형벌 정도 결정 6. 검사 7. 심급제도(3심제도) 8. 대법원 9. 죄형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구속 적부 심사제도, 헌법소원 제기, 미란다 원칙 등

17 <우리 나라 형벌의 종류>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사형 징 역 금 고 구 류 몰 수 벌 금 과 료 자격 상실
징 역 금 고 구 류 벌 금 과 료 자격 상실 자격정지 몰 수

18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