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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수지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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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국제수지의 균형

2 Chapter8 들어가기…. 대외교역은 1.재화와 서비스의 무역, 2.금융자산의 거래, 3. 생산요소의 이동으로 나타남
무역의존도[(수출+수입)/GDP]는 우리나라, 중국, 독일에서 높고 미국, 일본, 호주에 서 낮음

3 Chapter8 들어가기…. 해외직접투자의 수입국은 한국, 중국, 호주 등이며 수출국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임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함 해외부문이 도입되면 총수요부문이 변화

4 Chapter8 에서 다룰 내용은…. 국제수지의 균형 명목환율과 실질환율 환율제도의 장단점 구매력평가와 이자율평가 국제수지
국제수지의 균형과 BP곡선

5 8-1. 명목환율과 실질환율 환율 1)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
- 두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 (통상 이야기 하는 환율) 2)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 - 두 나라 사이의 재화와 용역의 교환비율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6 8-1. 명목환율과 실질환율 명목환율이 결정되는 방식 1)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정한 명목환율을 정하고, 계속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정해진 일정한 환율을 유지하는 제도. 2) 변동환율제도(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명목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택하고 있다. ☺ 고정환율제도에서도 외환시장에서 만성적인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나타나면 환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환율을 내리는 것을 평가절상(revaluation), 환율을 올리는 것을 평가절하(devaluateion)라고 부른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황율이 매일 또는 매시간 변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환율이 오르는 것을 환율상승(depreciation), 환율이 내리는 것을 환율하락(appreciation)이라고 부른다.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7 8-1. 명목환율과 실질환율 실질환율과 명목환율의 관계 : 국내 물가수준 : 외국 물가수준 : 명목환율
- 실질환율은 어떤 두 재화의 교환비율이라기보다 여러 재화와 서비스로 이 루어진 한 나라의 바구니(basket)와 역시 여러 재화와 서비스로 이루어진 다른 나라의 바구니를 교환하는 비율 여기서는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두 나라만 존재하는 세계를 가정하 기로 한다. 이 경우에는 실질환율을 위와 같이 쓸 수 있다. ☺ 실질환율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물가는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광범위한 재화와 서비스에 기초하여 구한 물가지수여야 한다. : 국내 물가수준 : 외국 물가수준 : 명목환율 : 실질환율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8 8-2. 환율제도의 장단점 고정환율제도 1) 장점 (한 제도의 장점은 다른 제도의 단점이 됨.) 2) 단점
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지 않아 국제 거래가 더 쉬워짐.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그에 대처하는 비용을 절약함. ② 정책당국의 금융정책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규율) 역할을 함. 2) 단점 ① 대내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금융정책의 독립성이 상실. : 고정환율제도 아래에서 금융정책은 환율을 고정된 값으로 일정 하게 유지시키는 데 사용됨. 또한 한 나라의 화폐시장에서 생긴 충격이 다른 나라로 빠르게 전파됨. ② 정부가 결정한 고정환율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 지 못하는 수준이면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투기적 공격). (한 제도의 장점은 다른 제도의 단점이 됨.)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9 8-3. 구매력평가와 이자율평가 외환시장의 균형 변동환율제도 아래에서 환율의 결정은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으로 결정된다.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10 8-3. 구매력평가와 이자율평가 구매력평가설(PPP, purchasing power parity)
: 일물일가의 법칙을 국제거래에 적용한 것 동일한 화폐단위로 표시하였을 때 국내가격과 외국가격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식이 성립하여야 한다. ☺일물일가의 법칙 : 동일한 재화가 동일한 기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될 수 없다 ※구매력평가설은 재화와 서비스의 차익거래 때문에 성립함. 즉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실질환율은 1과 같다. 이러한 구매력 평가를 절대구매력평가라고 부른다.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11 8-3. 구매력평가와 이자율평가 구매력평가설은 아주 긴 장기에는 성립한다는 실증적 분석이 있지만
단기의 환율 변동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구매력평가가 단기에 잘 성립하지 못하는 이유 1) 각국이 구매력평가설의 가정처럼 동일한 재화의 바구니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른 재화의 배합을 생산함. 2) 현실에는 수송비와 갖가지 형태의 무역장벽이 존재함. 3) 비교역재(non-traded goods)가 존재함. 4)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시장구조를 가질 수 있음.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12 8-3. 구매력평가와 이자율평가 상대구매력평가(relative purchasing power parity) : 국내 물가상승률
─ 절대구매력평가를 변화율의 형태로 나타냄 ※ 명목환율의 상승률은 국내 물가상승률과 외국 물가상승률의 차이로 나타남. 보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국내 물가상승률 : 외국 물가상승률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13 8-3. 구매력평가와 이자율평가 이자율평가설 국내투자 수일과 외국투자 수익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 1원을 국내에 투자할
경우1년 후의 수익은 1+i ※ 1원을 외국에 투자할 경우 1년 후의 수익은 ★위의 두 수익이 다를 경우 차익거래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자율평가는 두 수익이 일치할 때 달성된다.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14 8-3. 구매력평가와 이자율평가 이자율평가조건(interest parity condition)
: 자본시장의 균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국내 투자 수익과 해외투자 수익이 일치해야 함. 환율의 변동이 크지않다는 가정아래 ※ 이자율평가에 따르면 국내이자율은 해외 이자율과 환율의 기대상승율의 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거래 비용을 무시하고, 미래환율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른 환율위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위의 식이 성립할 수 없다. 위의 식을 환율위험이 존재하는 이자율평가조건(uncovered interest parity)이라 부름.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15 8-3. 구매력평가와 이자율평가 환율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이자율평가조건 (covered interest parity)
: 외국 채권을 구입함과 동시에 외환선물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미래 의 외환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 선물환율 : 선물프리미엄 ※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이자율평가는 과거 유럽의 통화시장에서는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①각국의 정치적 위험, ②각국의 고유한 조세제도에 따른 각기 다른 세율, ③동일한 특성을 갖는 채권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16 8-3. 구매력평가와 이자율평가 외환위험이 존재하는 이자율평가와 외환위험이 제거된 이자율평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해야 한다. 만약 위의 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이자율평가만 성립된다. EX) 아래의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 선물환율이 미래의 현물환율에 대한 불편추정량이다. (국내 채권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해외 채권의 것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arbitrage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외환시장의 투기거래로 인해 선물외환에 대한 공급을 증대시켜 이 성립하는 방향으로 선물환율이 조정. (외환위험 프리미엄)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17 8-4. 국제수지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s)
- 일정 기간 동안에 자국과 외국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경제적인 거래 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통계 -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 오차와 누락의 합 으로 나타난다. -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는 근래에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제외)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18 8-4. 국제수지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19 8-5. 국제수지의 균형과 BP곡선 거시 개방경제 모형에서의 유의점 1) 나라의 크기가 중요 ① 작은 개방경제
② 큰 개방경제 ③ 폐쇄경제 2) 자본이동의 자유 : 자본통제의 존재여부에 따라 한 경제의 대외균형조건이 다르게 나타난다. 3) 미래의 환율에 대한 기대 : 자본이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20 8-5. 국제수지의 균형과 BP곡선 순수출 - 수입은 국내 거주자의 외국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이므로 국내 거주자
소득(Y)의 영향을 받음. - 수출은 외국인들의 국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이므로 외국소득( )의 영향을 받음. - 수출과 수입은 국내 재화와 외국 재화의 상대가격인 실질환율[ ]의 영향을 받는다. ※ 순수출은 국내 소득의 감소함수이고, 외국 소득이 증가함수이다.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21 8-5. 국제수지의 균형과 BP곡선 마샬-러너 조건(Marshall-Lerner condition)
- 환율의 변화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 : 명목환율이 상승하여 실질환율이 하락한다고 할 때, 이러한 실질환율의 하락이 순수 출 물량에 미치는 양의 효과와 수출 가격에 미치는 음의 효과 가운데 전자가 크면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반대로 후자가 크면 무역수지가 악화된다. - 명목환율이 상승할 때 다음의 조건이 성립하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이론 적 결과가 존재한다. (마샬-러너 조건) : 수출수요탄력성 : 수입수요탄력성 ※ 여기서는 이와 같은 조건이 항상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즉 실질환율의 하락은 순 수출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한다.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22 8-5. 국제수지의 균형과 BP곡선 J곡선 효과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실증분석에 따르면 평가절하가 이루어졌을 때 처음에는 오히려 무역수지가 악 화된 후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개선되는 것을 보인다. 이는 자국재화의 가격은 곧 하락하지만 수출물량은 천천히 증가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23 8-5. 국제수지의 균형과 BP곡선 BP곡선의 도출
- 자본수지는 이자율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내 이자율과 외국 이자율의 차이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 무역수지와 위의 자본수지를 합하면 아래와 같이 대외균형 조건을 얻을 수 있 다. ☺이런 국제수지균형조건을 만족시키는 소득과 이자율의 배합점들의 집합을 BP곡선이라 부른다. ※ 위의 식은 변동환율제도 아래에서는 환율이 변동하므로 항상 성립한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 아래에서는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화폐공급이 변화하게 되고 LM곡선이 이동하게 된다.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24 8-5. 국제수지의 균형과 BP곡선 BP곡선은 나라 크기와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정도에 따라 소득과 이자율
평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1) 외환거래를 완전히 통제하면 이 되므로, 대외 균형은 일 때 달성된다. 이 경우 BP곡선은 수직으로 나타나게 된다. 2)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규모가 작은 개방경제의 국제수지 균형선은 수평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국의 이자율이 외국의 이자율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자본이 충분히 유입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자본이 충분히 유출되어 자국의 이자율이 외국의 이자율수준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 식이 성립한다. 3)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여도 나라 규모가 크면 BP곡선이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 큰 개방경제에서는 그 나라의 국내 이자율에 의해 자본 공급의 증감을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BP곡선의 기울기도 큰 경제가 작은 경제보다 크게 나타난다. 4) 자본의 이동이 완전하지 못하면 나라 크기에 관계없이 BP곡선이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25 8-5. 국제수지의 균형과 BP곡선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자본의 이동이 완전히 차단되었을 때 BP곡선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26 8-5. 국제수지의 균형과 BP곡선 큰 개방경제의 국제수지균형
※ 국제수지 균형선보다 위에 있는 점에서는 국제수지 흑자가 나타나고 외환에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 국제수지 균형선보다 아래에 있는 점에서는 국제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가 나타난다.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27 8-5. 국제수지의 균형과 BP곡선 BP곡선의 이동 : 두 축에 사용된 소득과 이자율 이외의 변수가 변화하면 이동한다.
1) 자본 이동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을 때, 외국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실질환율이 하락하면 오른쪽 으로 이동한다. ※외국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실질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새로운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소득이 증가하여 수입이 증가해야 한다.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28 8-5. 국제수지의 균형과 BP곡선 2) 자본이동이 완전한 작은 개방경제에서 수평으로 나타나는 BP곡선은 외국 소 득이 증가하거나 실질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이동하지 않는다. 3) 우상향하는 BP곡선은 외국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실질환율, 혹은 외국의 이자 율이 하락하면 우측으로 이동한다. ※외국의 소득이 증가하면 순수출이 증가하므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해서는 소득이 증가하여 순수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실질환율이나 외국의 이자율이 하락하면 국제수지가 개선되므로 새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국의 소득이 증가하여 수입이 증가하여야 한다.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29 8-5. 국제수지의 균형과 BP곡선 4) 외국의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BP곡선은 그 기울기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① 자본 이동이 완전히 통제된 경우 : 수직으로 나타나는 BP곡선은 외국의 이자율이 변동 하여도 이동하지 않는다. ② 작은 개방경제의 경우 : 수평으로 나타나는 BP곡선은 외국 이자율에 의하여 BP곡선의 이동이 결정된다. 외국 이자율이 상승하면 수평인 BP곡선이 위로 이동한다. ③ 우상향하는 BP곡선도 외국 이자율이 상승하면 위로 이동한다. 제 08장 국제수지의 균형

30 2006 외무고시 제 8장 국제수지의 균형 MACRO ECONOMICS

31 2006 외무고시(A) 미국투자수익: 한국투자수익: 미국투자의 증가와 현물환율의 상승 , 선물환율(미래 기대환율)의 하락
빅맥 지수(Big Mac Index) : Economist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PPP지수 구매력평가에 의한 엔화환율: 현물환율: 113 (저평가) 미래환율이 구매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기대 아래 엔화매입 제 8장 국제수지의 균형 MACRO ECONOMICS

32 2006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바람직한 조정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수지 흑자로 인하여 외환보유고가 누적되고 있다. (총 20점) 국제수지 항등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국제수지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 되 는지 약술하시오. (10점) 2) 외환보유고 누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시오. (10점) 제 8장 국제수지의 균형 MACRO ECONOMICS

33 2006년 시행 행정고등고시(A) 국제수지의 의 국제수지 항등식(1장) ① 국제경쟁력의 판단
국제수지정보의 활용 ① 국제경쟁력의 판단 ② 외환보유고의 변동방향에 관한 예측 ③ 환율의 변동방향에 관한 예측 ④ 통화량 변동에 관한 예측 (2) 외환보유고 누적의 효과 긍정효과 ① 국제금융시장의 신뢰확보와 위기의 예방 ②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장려효과 부정효과 ① 보유비용 ② 통화팽창 ③ 국제갈등 제 8장 국제수지의 균형 MACRO ECONOMICS

34 2006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통화제도는 미국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인 브레턴우즈(Bretton-Woods) 체제로 특징 지어졌다. 하지만 이 고정환율제는 1971년 미국의 금태환 중지 선언으로 붕괴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행의 배경을 당시 세계 경제의 역사와 브레턴우즈 체제의 본질적 문제점과 관련 지어 설명하시오. (14점) 제 8장 국제수지의 균형 MACRO ECONOMICS

35 2009 입법고시 제 8장 국제수지의 균형 MACRO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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