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이해 장애인을 보는 이론적 관점 장애인복지의 현황 여성장애인 장애인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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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이해 장애인을 보는 이론적 관점 장애인복지의 현황 여성장애인 장애인복지의 과제

2 Ⅰ. 장애인복지의 이해 장애인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역사 장애인의 종류 및 범위

3 1. 장애인관련 용어 장애자 (障碍者) 장애인 (障碍人) 장애우 障碍友 장애인이란 없다. 다만 능력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4 2. 장애인의 개념 및 분류 1) 미국 : “장애인이란 주요생활 활동분야에 있어서 한 분야 이상에서 실질적인 제한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 2) 한국사회복지총람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결함이 정상인의 일과를 수행해 나가는데 뚜렷한 장해가 되어 상당기간 지속되어지는 상태를 지니고 있는 아동이나 성인”

5 3. 일본의 장애인 분류 신체장애인 :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 : 정신박약자복지법 시각장해, 청각장해, 또는 평형기능장해,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장해, 지체부자유, 심장•신장 또는 호흡기의 기관장해 정신박약자 : 정신박약자복지법

6 4. 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정신적 정신지체(지능지수 70 이하) 정신장애(정신분열증, 정동장애, 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7 5. 장애인의 날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다(법 제12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

8 Ⅱ. 장애인복지의 역사 나환자•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9 1. 나환자•정신질환자복지 한국: 환자•정신병자는 천형•악귀 유럽: 정신병자는 악마•요괴가 붙은 자
수용보호를 하기보다 유기•방임 재판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다. 스페인 Valencia의 질베르또(Fray Gofre Gilberto)에 의해 정신병원이 설립(1409).

10 2. 언어장애인 스페인의 수도자 Pedro de Ponce가 행한 4명의 농아교육(1570)에서 시작.
Juan Pablo Bonet에 의해 계속된 손짓(수화), 필기문자(점자), 형시어(形示語), 후음문자(喉音文字) 등의 방법(1620). 영국의 죤 월리스(John Wallis)에 의한 언어장애인의 발음(發音)의 성공(1660). Troyes의 신부 Charles Michel L'Epée ( )에 의한 신진어(身振語), 독순법(讀脣法) 등 시도.

11 3. 시각장애인 애이(Valentin Haüy : 프랑스 외무부공무원 )가 오스트리아의 시각장애인 Organist의 연주에 감동. Paris 훈맹원(訓盲院, 1784)을 설립(프랑스 자선협회 12명의 맹인청년들 대상). 주-르(Francois Le Seur: 최초의 학생,당시 17세). 성젤마노 성당 문전의 걸인. 방적, 재봉, 가구, 인쇄, 음악 등의 교육을 실시. 인쇄기에 종이를 집어넣을 때 가끔 문자의 요철을 느낌. 이러한 보고를 받은 애이는 활자의 요철을 통해 책을 만들었고 주-르는 온 힘을 기우려 마침내 해독. 이것이 맹인도서의 최초가 되었다.

12 오스트리아의 Wien 훈맹원(1804). 베르린의 프로이센 국립 훈맹원(1806) 설립. 프랑스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야간 군용부호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종6점2열조합｣으로 된 문자가 고안. Louis Braille( )가 오늘날의 ｢6점식 점자｣로 완성. 공식적으로 채택(1854). Braille는 3세에 실명, 빠리 시각장애인학교에서 공부한 후 교사.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농아를 함께 가르치는 미국의 보스톤 시각장애인학교장 Samuel G. Howe, ( )가 크게 발전 시켰다. Helen Adams Keller,( )도 여기서 공부. 영국,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도 이러한 학교시설 개설.

13 4. 정신지체장애인 프랑스의 한 병사가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아베롱의 꽁느 숲 속에서 한 야생 소년을 발견.
정신과의사 Jean Marc Gaspard Itard( )는 6년 동안  이 소년을 교육. 이 야생소년은 원래부터 백치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백치가 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 때부터 정신지체아에 대한 처우에 관심이 높아졌다.

14 정신지체아학교 설립(1828 : 빠리농아원 주임의사).
백치원이 설립(독일,1835). 베르린에 정신지체아학교(1842)가 설립. ｢정신지체아의 사도｣, 프랑스의 E.O.Séguin( )의 생리학•사회학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교육방법. 독일의 Segert의 생리학적 방법. 스위스의 의사 J.J.Gugebühl ( )의 위생학, 정신의학적 치료를 가미한 Abendberg(1841)등으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방법 확립. 프랑스 심리학자 Alfred Binet( )와 Théodore Simon( )지능검사법 창안(1905). 지능정도의 지수(Intelligence Quotient,I.Q.)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이러한 시설들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15 Ⅲ. 장애인을 보는 관점 천벌사상과 방임•유기 사회진화론과 우생학 낙인과 편견이론 재활이론 정상화이론 사회통합이론

16 1. 천벌사상과 방임•유기 미신적 사고 : 장애의 원인을 개인이나 조상의 죄에 대한 천벌.
원시공동체 사회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을 기피하거나 무시. 장애인은 방임•학대•유기의 대상. 생산력이 낮은 소수자(minor). 경제적•사회적 약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복지권은 물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희생.

17 2. 우생학적 이론 유전적 특질로 인해 장애가 전승 사회진화를 위해 부적격자나 열등한 자를 배제(예 : 모자보건법)
장애인은 사회적 열등자, 제거되어야 할 대상. 나치 : 장애인의 유기, 장애여성의 불임시술, 장애인의 성적욕구에 대한 죄악시.

18 3. 낙인•숙명론 사회적 편견으로 참여의 기회 박탈 참여기회의 감소는 이해의 부족 초래 장애인은 비정상인 (?)
장애인 스스로 운명론에 빠져 체념.

19 4. 재활이론 사회복지의 목표가 개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자신의 복지를 스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장애인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도록. 재활(rehabilitation)사업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 재활: “가능한 한 최대한 육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경제적인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 재활은 의학적 재활•직업적 재활•사회적 재활에 목표.

20 5. 정상화이론 1959년 덴마크의 정신지체인법이 근원.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 : ‘내 아이도 비장애 아이들과 통합된 교육을 받고 함께 어울려 살게 하고 싶다.’ 스웨덴의 Nirje(1969) 정상화이념의 정의 : “모든 정신지체인의 생활방식과 매일의 생활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환경과 생활방식에 가장 가깝도록 만드는 것”. 사회통합의 이념과 함께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적 목표로 발전.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병든 사람과 성한 사람이 섞여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21 6. 사회통합이론 정상화의 이념이 한 단계 더 발전한 이념. 원래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혼합수용보호 방식으로 시작.
남자와 여자, 질병이 있는 사람과 성한 사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분. 장애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그 장애의 수준에 맞게 보호하는 것이 과학적이라 생각.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을 격리해서 교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

22 결과적으로 분리•격리는 장애인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장애인 집단은 사회로부터 거부•소외. 사회로부터 격리됨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험을 가지지 못함 장애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생활능력이 감퇴. 그 결과 이 집단은 무기력, 무가치, 사회적 혐오의 대상. 따라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23 정서장애아인 임아무개(10·앞), 박아무개(10·뒤)군이 대전 대화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실에서 박상희 통합교육보조원과
정현주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학부모 공개수업을 하고 있다.

24 Ⅳ. 장애인복지의 현황 장애인의 권리 장애의 사회성 취업장애인의 소득 장애인에 대한 복지조치 편의시설 장애인 고용 및 재활

25 1. 현행법상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법 제4조 제1항).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법 제4조 제2항). 장애인 : 비정상인 ☓ 자신•조상의 죄의 결과→천벌 기피•무시 방임•학대•유기 비장애인 : 정상인☓

26 근로자 300인이상 대형 사업장 장애인 대표기구 의무화 복지부 ‘차별 금지법’ 시안 오늘 공청회 일정 규모의 대기업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대표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업과 학교 등에는 5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애인 차별 조사와 조정 업무 등을 전담할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안을 만들어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관련 단체, 학계, 법조계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각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통상 휴가 외에 1주일 범위 내 특별유급휴가를 줘야 하며,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차별 문제와 이의 등을 수렴하고 전달할 장애인대표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또 각급 학교의 경우 장애인 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특히 동사무소와 우체국 등 모든 관공서의 경우 시·청각장애인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및 문자메시지 기능을 갖추도록 했으며, 청각·언어 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이나 의사소통 기구 및 보조인력 등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신설될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사항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와 이행 권고 등의 절차를 주관하며 이를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업·학교 등에 5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 불편사항에 대한 진정을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안은 복지부 의뢰로 연세대 법대 전광석 교수팀이 만들었으며,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훈기자 ) 입력 : :09 43'

27 “정동영 의장 장애인 인권 침해” 인권위 진정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 등 37개 장애·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 2일 경기 일산홀트복지타운에서 중증장애인을 발가벗긴 채 목욕을 시키고, 이를 언론사들이 여과 없이 방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 당했다”며 정 의장과 일산홀트복지타운, <문화방송> <연합뉴스>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정 의장과 홀트복지타운이 뇌성마비 중증장애를 가진 30대 남성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는 장면을 공개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무신경을 드러낸 것”이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인권위에 정 의장이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관련 언론사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사과 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문화방송>을 방송위원회에 제소했다. 2004/05/10 18:16

28 2. 장애유형별 추정수 및 출현율

29 장애인추정 수 및 출현율

30 주요국의 장애인 출현율 구분 한국(1995) 한국(2000) 일본(1995) 독일(1991) 미국(1995) 호주(1993) 출현율 2.35 3.09 4.8 8.4 20.6 18.0  * 자료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1999), 「장애범주 확대방안 및 장애분류ㆍ등급기준에 관한 연구」,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31 (2)주요국의 장애인 출현율

32 3.장애의 사회성 기계문명의 증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의 가중
1995년도 조사보고서에서 후천적 장애우 발생비율 88.1%에 비해 2000년도는 89.4%로 1.3% 증가되었다. 장애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책임.

33 4.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지출액은 989,000원이며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하여 월 평균 157,000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이를 장애 유형별로 보면, 신장장애인이 383,900원으로 추가지출이 가장 많고, 다음 발달장애(자폐 등)로 338,000원, 정신지체 217,500원, 뇌병변장애 199,000원의 순으로 추가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1,08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시기)2000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2,331,000원의 46.4%에 불과한 것이다(통계청, 2000).

34 장애인가구 월평균 추가지출액

35 5. 장애인에 대한 복지조치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의 등록 재활상담 및 입소 의료비의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 장애인보조경의 훈련•보급 지원 재활의 연구 생업자금의 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의 지급 생산품의 구매 고용의 촉진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임대 장애인수당

36 1) 장애인 등록 장애인등록제도는 1988년부터 실시하였다. 장애인의 수 및 장애인의 복지욕구 등 실태를 파악.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것.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미리 확정 지움으로써 예산수립과 서비스의 내용을 확정.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여야만 각종 복지시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37 2)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의 배우자 ㉯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장애인의 형제·자매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38 3)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장애인보조견

40 보청견 보청견이란 청각장애인을 돕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된 개로서 주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의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청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문 두드리는(초인종) 소리, 전화벨(팩스) 소리, 자명종시계 소리, 아기 우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압력밥솥 소리, 주인 부르는 소리, 화재 경보 등 약7-8가지 정도의 소리를 보청견이 듣고 주인에게 개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알려주고 주인을 소리의 근원지로 안내한다.

41 4) 생업자금의 대여 ① 생업자금 및 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②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③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④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⑤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2 5) 생업지원 매점설치 등의 우선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는 소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담배소매인의 우선지정 우표류판매업에 대한 우선권 장애인에 대한 공지

43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계획
기관명 전체매점 2002년도 장애인허가 % 98년 현재 합계 24,746 5,695 23.0, 986 국가기관 11,284 577 5.1 241 시•도 11,628 4,852 41.7 735 시•도교육청 1,834 266 14.5 10

44 6) 생산품의 구매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수의계약구매품목 및 물량배정의 고시(금액기준) 대행업체의 지정 국가 등의 구매의무
① 행정봉투 : 2% 이상 ② 복사용지(전자복사용지 및 보존복사용지) : 2% 이상 ③ 재생화장지 : 10% 이상 ④ 칫솔 : 20% 이상 ⑤ 면장갑(작업용 면장갑 및 고무코팅 면장갑) : 20% 이상 ⑥ 쓰레기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 봉투 : 20% 이상 대행업체의 지정 국가 등의 구매의무

45 7) 장애인에 대한 수당 장애수당 : 장애인 본인에 대한 수당
장애인아동부양수당 : 장애를 가진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에게 지급.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에 대한 보호수당 :

46 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①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②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④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치료,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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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접근권(接近權) :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2 1. 대상시설 1) 도로 / 2) 공원 /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1) 도로 / 2) 공원 /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4)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10세대 이상인 주택) / 다세대주택(10세대 이상인 주택) 5) 교통수단 : 시내버스운송사업과 시외 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여객 운송차량) /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6) 통신시설 : 공중전화 / 우체통

53 점역업무안내책자•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2. 편의 용품 비치 대상시설 비치용품 비고 의무용품 권장용품 근린공공시설 읍•면•동 사무소 점역업무안내책자•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편의시설 안내지도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모사전송기로 갈음. 우체국, 전신전화국 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점역업무 안내책자 공공 도서관 약시용 독서기 교육연구시설 약시용 독서기 및 음성지원컴퓨터 점자프린터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전역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휠체어·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점역업무안내책자·편의시설안내지도 및 난청자용 조청기

54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역 관광안내책자 판매시설 대형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휠체어 및 점역안내책자 전시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점역노선안내책자 및 공중모사전송기 교통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공항시설, (무역항)종합여객시설

55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승차시키기 위한 자동차임을 식별하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벌금 : 20만원).

56 Ⅶ.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Rehabilitation : 재활 장애인취업지도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자활지원 장애인고용장려

57 1. 재활 (Rehabilitation) 사회복지의 목표→자립·자활 장애인복지의 이상→재활(rehabilitation)
사회복지의 이상 “물고기를 잡아다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의학적 재활, 직업적 재활, 사회적 재활.

58 1) 의학적 재활 물리요법(physical therapy) : 물, 열, 빛, 전기, 기계적인 힘 등 여러 물리적 작용요소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치료법. 작업요법(occupational therapy) : 장애인, 만성질환의 환자 등을 작업을 통해 치료하는 방법. 정신과영역에서 행하는 작업요법은 정신장애의 만성기 또는 회복기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작업을 통해 병 회복과 사회복귀의 촉진을 도모하는 치료법.

59 2) 직업적 재활 새로운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적성검사, 보장구의 지급,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후의 지도(after care) 등의 서비스가 행해진다. “장애인이란 없다. 다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다양한 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60 3) 사회적 재활 사회적 재활 서비스로는 : 장애인 주택의 개발·보급, 재가치료 서비스, 장애인용 편의시설의 설비,
장애인용 교통·통신 설비, 기타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경제적 원조시책 등이 있다.

61 2. 장애인취업지도 직업지도 장애인 적합직종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62 1) 직업지도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ㆍ 직업능력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
직업지도를 실시. 직업지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

63 2) 장애인 적합직종 한신대 재활학과 오길승 교수는 33개 직종을 장애인에게 적합한 신생, 유망 분야로 제시했다.
유망직종 : 텔레마케터, 증권중개인, 경영컨설턴트, 작업치료사, 전문비서, 법률사무원, 선물거래중개인, 변리사, 특수학교교사, 직업상담원, 생물공학기술자, 시스템엔지니어, 컴퓨터프로그래머, 웹마스터, 번역사, 통역사 신생직종 : 게임시나리오작가, 베타테스터, 인터넷쇼핑몰운영자, 정보제공자, 정보시스템감시사, 컴퓨터중개인, 웹디자이너, 정보기술컨설턴트, 컴퓨터바이러스치료사, 보안프로그램개발원 이상 컴퓨터관련분야, 기 타 : 음악치료사, 국제회의기획진행자, 학교사회사업가, 장애인직업능력평가원, 사이버기상캐스터, 캐릭터MD, 조향사

64 3) 직업적응훈련 직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 직업적응훈련의 교과과정 결정·공고.
직업적응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의 지원.

65 4)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지원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

66 3. 장애인고용지원 지원고용 보호고용 취업알선

67 1) 지원고용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원의 내용은 :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

68 2) 보호고용 정상적인 작업조건 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

69 3) 취업알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 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
장애인고용촉진시책의 강구 전문기관에의 의뢰 취업알선시설에 대한 지원 취업알선기관간 연계

70 4. 장애인자활지원 자영장애인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 사업주에 대한 지원

71 1) 자영업장애인 지원 노동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융자.
창업자금융자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정도가 중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 거치기간은 2년, 상환기간은 5년.

72 2) 장애인근로자 지원 직업생활자금 융자 취업 후 적응지도 ① 사업장 방문 및 근무여건 확인 ②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③ 수화통역사 등의 배치 등의 지원

73 3)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의 채용·배치·작업보조구·작업설비 또는 작업환경 기타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공.

74 5. 장애인고용장려 장애인고용할당제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장애인고용부담금

75 1) 장애인고용할당제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데란드 이태리 1.5% 6% 3% 10% 2%
추산장애인 : 140만명. 경제활동 가능 장애인 : 40만명. 사업장 종업원 수 : 289만명.☓ 1% = 28,900명

76 2) 장애인고용장려금 의무고용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장려금을 지급.
의무고용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동일한 율을 적용. 의무고용율초과고용인원☓지급단가

77 3)지급단가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이 하로 한다. 구분 1998 1999 2000 7.1~8.31 9.1~12.31 지급 단가 (1인당) 202,000 207,000 경증남 361,000 421,000 경증여 451,250 526,250 중증남 541,500 631,500 중증여 631,750 736,750

78 4) 장애인고용부담금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액.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

79 5) 2002년 기업별 부담금 삼성전자 : 28억8,000만원. LG전자 : 18억4,000만원
국민은행 : 16억3,000만원 하이닉스반도체 : 11억7,000만원 삼성물산 : 10억3,000만원

80 Ⅷ.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장애인

81 1. 지체장애인 보행장애인 – 경증 : 팔을 잡아준다. 중증 : 허리를 부축한다.
지팡이나 휠체어를 잡아주기보다 출입문을 잡아준다. 뇌성마비장애인 : 발음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거듭해서 반문해서라도 의사를 분명히 확인한 후에 행동할 것. 뇌졸중환자 : 식사수발, 대소변 받기, 말벗 등.표준체중유지, 대소변 시기조절, 약물복용, 음식물 주입시 기도가 막히지않도록, 욕창을 관리하는 일.

82 2.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남의 도움 없이 생활하고싶어 한다. 따라서 요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보행의 경우 팔을 잡고 반발 앞에서 걷는다. 식사는 먹기 편한 음식보다 좋아하는 음식으로. 봉사활동의 예 : 책 낭독, 편지대필, 전화 걸어주기, 말 벗, 주방기구 사용하기, 식사순서 지도, 화장실 이용하기, 신호기 소리 듣고 건너기, 점자블록 이용하기, 외출하기……

83 3. 청각•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정면에서 입을 크게 벌이고 천천히 말(구화)한다. 글을 써서 대화(필담)한다.
손놀림(수화)으로 대화한다. 봉사활동 : 수화지도, 구화지도, 보청기 사용, 신호등 보고 건너기, 각종 취미활동지도, 각종 기술지도, 사회성 개발, 극기훈련 등.

84 4.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칭찬이 중요하다.
행동, 언어, 대소변 가리기 등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그 실수를 책망하기보다 잘 하는 것을 칭찬해 주고 반복시킨다. 외부세계,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도록 한다. 봉사활동 : 학습지도, 신변처리 훈련지도, 일상생활 동작, 친구 사귀기, 집 찾아오기,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사기, 인사하기, 존대말 쓰기, 등……

85 뇌성마비 딛고 장애인 돕는 박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