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전 국회의원)

Presentation on theme: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전 국회의원)"— Presentation transcript:

1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전 국회의원)
정치 메시지 전달 도구로서 블로그 그리고 전망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전 국회의원)

2 차 례 1. 왜 하필 블로그 인가? 2. 민주주의의 본질과 블로그 3. 한국의 정치문화와 블로그
차 례 1. 왜 하필 블로그 인가? 2. 민주주의의 본질과 블로그 3. 한국의 정치문화와 블로그 4. 정치 블로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5. 결국 블로그는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3 1. 왜 하필 블로그 인가? 가. 장면 1: The West Wing이 바라 본 미래의 블로그 ○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과 러시아간 군사적 대치상황 발생 ○ 대선후보의 수석 보좌관은 CIA 보다 한 블로거를 추천

4 1. 왜 하필 블로그 인가? 나. 장면 2: 2008년 10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 대통령궁 공식 웹사이
트에 블로그 개설 ○ 크렘린 사상 결코 상상 하기 어려운 소통의 정치

5 1. 왜 하필 블로그 인가? 다. 장면 3: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의 주례 라디오 연설 ○ 대공황시절 루즈벨트
대통령의 노변정담 (라디오 보급률 80%) ○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들어본 적 없다 43.7%)

6 1. 왜 하필 블로그 인가? 라. 장면 4: 미네르바와 표현의 자유 ○ 현실의 경제대통령, 사이버 경제대통령
○ 현실 공간상 표현의 자유 vs.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7 1. 왜 하필 블로그 인가? 마. 왜 사이버인가, 왜 블로그 인가? ○ 지금은 라디오 시대(Ⅹ), TV 시대 (△),
사이버 시대 (○)  ○ 과학으로 설명된 물질공간 vs. 실제로 작용하는 비물질공간

8 1. 왜 하필 블로그 인가? ○ 사이버 스페이스는 정신을 위한 새로운 공간 ○ 한국 사회는 여전히 현실공간, 물질공간,
땅의 공간의 제약 ○ 결국 한국 정치 블로그도 같은 한계; 역주행

9 2. 민주주의의 본질과 블로그 가. 앙상한(thin) 민주주의론 ○ 4년만의 투표와 마켓이 곧 민주주의일 수 없음
○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의 한계 :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경험

10 2. 민주주의의 본질과 블로그 나. 참여와 피드백이 제도적 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 ○ 정치제도의 보수성, 개혁성의 기준:
시민 참여의 개방성 정도 (최장집)

11 2. 민주주의의 본질과 블로그 ○ 한국의 법과 제도와 집행기구 문제점: 대중의 집단적 힘이 정치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
비우호적 Ref. 선거부패를 비난하면서도 시민운동의 선거개입이나 미국과 같은 광범위한 정치 캠페인 참여, 정치자금 기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봉쇄조치

12 2. 민주주의의 본질과 블로그 다. 책임주의 원리가 관철되는 민주주의 ○ 민주적 원리에 있어 책임성의 두가지 성격:
① 정부가 정책에 관해 시민들에게 설명, 이해시키는 내적 협상의 과정 ② 선거를 통한 책임

13 2. 민주주의의 본질과 블로그 ○ 책임성의 함의: ① 당선만으로 정책집행의 정당성 담보되지 않음
②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정치인과 시민간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

14 2. 민주주의의 본질과 블로그 라. 현실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과 대화는 민주주의의 기초 ○ 행정부의 일방주의, 시민의 타자화
○ 정책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 상실 ○ 민주주의와 정치인에 대한 근원적 불신과 혐오 Ref. 정치가 가장 먼저 약화될 것; 미리 가 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

15 2. 민주주의의 본질과 블로그 마. 지금은 블로그 시대 ○ 블로그의 민주주의적 가치:
"이 혁명은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치 시스템 을 뒤엎는 데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치를 재창조할 것"

16 2. 민주주의의 본질과 블로그 "TV광고에 2억 달러를 쏟아 붓는 비즈니스 보다 한 달에 한 번씩 웹사이트를
○ 블로그의 정치․경제적 가치: "TV광고에 2억 달러를 쏟아 붓는 비즈니스 보다 한 달에 한 번씩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비용으로 2만 달러를 투자 하고 웹사이트 방문자들의 자발적 후원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느 분야에서든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

17 2. 민주주의의 본질과 블로그 ○ 블로그의 언론으로서 가치: “2018년에는 신문기자가, 2020년에는 방송인이 소멸한다.
1인 매체와 1인 블로그와 1인 방송국 등 을 통해 국민 모두가 기자가 된다.” (빌 게이츠)

18 3. 한국의 정치문화와 블로그 가. 세상은 변하고 있다. ○ 권력지형의 변화: ① 국가 → 기업, 국가 → 개인
① 국가 → 기업, 국가 → 개인 ② 오프라인 → 온라인 네트워크 그룹 국민설득과 통합이 없으면 국가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Ref. 다보스포럼 미래보고서 퓨처 맵핑Future Mapping 2030

19 3. 한국의 정치문화와 블로그 ○ 신 직접민주주의 혁명 ○ 현실과 가상의 경계의 소멸:
2007년 존 애드워드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컨 라이프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사무소 개설

20 3. 한국의 정치문화와 블로그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선거운동 성공사례: ① 공식홈페이지 내에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참여 및 창조하는 블로그 활동의 기반 구축 네티즌들의 참여와 공유,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한 참여 보장 ② 백악관 입성 이후에도 블로그 활동의 기반 구축

21 3. 한국의 정치문화와 블로그 나. 왜 한국에서의 정치 블로그 활동은 제자리 걸음? ○ 한국형 정치문화의 한계:
① 의정활동 vs. 의전활동 ②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형 정치접촉 ③ 술자리와 악수, 얼굴 내밀기로 대변되는 대면형 유권자 관리 ④ 보스형 정치지도자와 지역정치 구조의 온존 ,

22 3. 한국의 정치문화와 블로그 ○ 한국형 정치인의 한계: 인문학적 사유와 글쓰기가 대통령 당선
의 원인이었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에 대한 언론의 평가, 그러면 우리는?

23 3. 한국의 정치문화와 블로그 다. 지난 선거를 통해 본 한국에서의 정치 블로그 ○ 2002년 대선의 한계:
노사모 등 특정집단이 생산한 1차적 논리 의 유통 수준, 현재의 UCC, 블로그 흐름과 커다란 차이

24 3. 한국의 정치문화와 블로그 ○ 2007년 대선의 한계: 필요성과 담론은 있었지만 현실성과 영향력 부족
Ref. 선관위의 UCC에 대한 절대규제 법 집행기관의 정치캠페인에 대한 과도한 개입 정치의 사법화

25 4. 정치 블로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 정치적 측면 ○ 정치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서 블로그:
4. 정치 블로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 정치적 측면 ○ 정치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서 블로그: 참여, 공유, 개방으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을 구축해야 ○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책임 원리가 작동되는 수단으로서의 블로그

26 4. 정치 블로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한국적 정치문화와 지형을 뛰어넘는 수단으로서 블로그:
4. 정치 블로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한국적 정치문화와 지형을 뛰어넘는 수단으로서 블로그: ① 정치 메시지의 신속성, 정확성, 직접성, 지속성, 효율성, 자발성, 반응성, 조직성 ② 소통을 통해 지지층의 평가와 개선 전략 확보

27 4. 정치 블로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한국사회의 특수성: ○ 언론이라는 측면, 정치인 자신의 목소리로서 블로그:
4. 정치 블로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한국사회의 특수성: ○ 언론이라는 측면, 정치인 자신의 목소리로서 블로그: ① 정치적 의사표현의 왜곡방지 ②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통로 다원화 ③ 정치인과 유권자간의 직접적 정보교환 ④ 정치정보 흐름의 급격한 증가를 통한 자기결정권한의 확대

28 4. 정치 블로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대안 미디어, 즉 다른 사람의 소리, 시민의 소리로서 블로그:
4. 정치 블로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대안 미디어, 즉 다른 사람의 소리, 시민의 소리로서 블로그: ① 주류 언론의 게이트 키퍼 기능 제자리 찾기 ② MB식 언론장악 움직임 속에서의 보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대안 미디어

29 4. 정치 블로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③ 다수만의 소리가 아닌 소수가 다수 되고, 다수가 소수되는 기능으로서의 미디어
4. 정치 블로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③ 다수만의 소리가 아닌 소수가 다수 되고, 다수가 소수되는 기능으로서의 미디어 ④ 소비자가 아닌 언론생산자 주권, 시민주권의 확보 수단으로서 블로그

30 5. 결국 블로그는 민주주의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