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세미나 제 7 강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따른 경찰조직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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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학 세미나 제 7 강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따른 경찰조직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순석

2 Chapter 1

3 서론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엽관주의 (의의)
공무원을 임면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엽관제와 실적제로 나누어진다. 그 기준을 정당에 대한 충성심에 두는 제도를 엽관제라하며, 능력과 실적에 두는 제도를 실적제라고 한다. 정당에 대한 충성심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공직을 임면하는 제도가 엽관제이다. 여기서 엽관(spoil)이란 말은 상원의원인 마씨(W. Marcy)의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다.｣ (To the victors belong the spoils) 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 이다. 전리품이 전쟁의 승리자의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도 일종의 전쟁으로 간주하여 선거에서 이긴 정당은 관직을 전리품으로 하여 관직을 마음대로 경질할 수 있다는 것 이다.

4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엽관주의 (성립배경)
잭슨(A. Jackson)의 공직경질제 엽관제가 제도적으로 확립 된 것은 1829년 제7대 잭슨(AndrewJackson)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그 전에도 엽관제에 의한 공직의 임면이 없었던 것 은 아니다. 제3대 대통령 제퍼슨(T.Jafferson)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의 25%을 공화당원 으로 임명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잭슨이 전에도 계속 되어왔었다. 다만 엽관제를 제도화시킨 것이 잭슨이란 의미이다. 1820년에는｢4년임기법｣이 제정 되어 공직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 시켰으며 이는 엽관제를 제도화 하는데 뒷받침이 되었다. 잭슨에 의하여 제도화된 엽관제는 그 이후1883년 펜들톤법(PendletonAct) 이 제정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5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엽관주의 (성립배경)
정당정치의 영향 엽관체제는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는 정당제도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 이었다. 정부의 규모는 작고 비교적 적은 수 의 정치인과 그 추종자들 에게 정부의 운영이 맡겨진 상태였다는 것도 엽관제의 팽배를 가져 온 하나의 조건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고급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당이나 각주와의 조정을 하게 하여 정당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였다.

6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엽관주의 (성립배경)
정치적 보상기회(논공행상) 엽관제를 정당화시키는 또 하나의 근거는 집권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의 높은 충성심을 확보 할 수 있고 따라서 공무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솔 할 수 있다는 것 이었다. 민주정치의 영향 엽과제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났다. 미국의 독립초기에는 동부의 귀족계급들 만 공직에 임명됨으로써 시민모두에게 공직을 담당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 는 민주주의 의 발달과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공직에 대한 문호를 개방 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7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엽관주의 (성립배경)
행정의 비전문성과 단순성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조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경제활동의 자유와 초기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손｣에 의한 예정조화론이었다. 따라서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었으며, 정부행정은 양적으로 적었고 질적으로 단순한 것이었다. 따라서 잭슨 대통령의 대의회교서중 ｢관직은 일종의 재산이며 정치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창설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관직에 대한 직무는 보통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수행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며 간단하다. 나는 대체로 장구한 관직의 보유자는 경험에 의하여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고

8 Chapter 2 본론

9 본론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엽관주의 (엽관주의의 순기능 ) 정당이념의 철저한 실현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충성심확보가 용이하다. 강력한 정책추진과 정책변동 대응성이 용이하다. 공직경질을 통하여 관료주의화와 첨예화를 방지할 수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민주통제의 강화 및 행정의 민주화가 가능하다.

10 본론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엽관주의 (엽관주의의 역기능 ) 매관매직등의 부정부패와 행정기강의 문란.
행정의무책임성조장 정권교체에 따른 대량경질로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저해되고 전문성과 기술성 확보가 곤란하다. 어떤 특수이익에 연결된 사람들만 관직에 들어갈수 있었으므로 일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당초에 이상으로 했던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현상을 빚게 되었다.

11 본론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엽관주의 (한국에서 엽관주의 실태 )
우리나라 건국초기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적 요소를 내포 과거부터 내려온 정실임용의 관례가 그대로 답습 자유당 이후 집권층의 정통성의 부족, 장기집권의 시도 등으로 인하여 특정계층에 대한 정실임용이 계속되어 왔다. 엽관주의의 동기가 비민주적이다. 엽관주의의 형태가 극히 부분적인 경질이었다. 국민들의 실적주의 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 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자격자의 공직 임용에 대한 국민의 비판 반대가 강하였다.

12 Chapter 3 실적주의

13 본론2 실적주의 (의의 ) 실적주의란 공직에의 임용이 당파성이나 정실, 혈연, 지연이 아니라 능력, 자격, 실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실적주의는 종래의 단순한 반엽관주의․보호주의라는 소극적, 정태적 성격으로부터 오늘날 적극적, 동태적 성격으로 변모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14 본론2 실적주의 (성립배경) 영국은 1853년의 Trevelyan와 Northcote의｢공무원제도 재편 성에 관한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자, 사회계급에 따라 찬반이 나왔으나 신흥계급인 중산계급이 이 보고서에 대한 찬성을 표명하여 제1차의 결실은 1855년의 추밀원령에 의하여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1865년 젱크스(Jenckes)하원의원에 의하여 제출된 공무원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안에서 시작, 1883년 펜들톤법이 제정됨으로서 완성되었다.

15 본론2 실적주의 (실적주의의 순기능 ) 능력, 자격, 성적에 기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신분보장(공무원의 부패의 방지 및 능률의 향상)이 가능하다. 장기적 안목을 가진 행정의 실시가 가능하다. 공무원의 임용상의 기회균등(평등 이념의 실행)이 가능하다.

16 본론2 실적주의 (실적주의의 역기능 ) 강력한 정책추진이 곤란하다. 지나친 소극성과 비융통성
관료주의화를 초래하여 공직을 침체화시킴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 곤란 지나친 집권성과 기술성, 경직성 대표성 관료제와 상충

17 본론2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관계 고위 정책결정자는 역시 통치권자와 이념이 일치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고위직의 일정직위는 실적에다 엽관주의적 요소가 가미되는 것이 요구된다. 선진국, 신생국을 막론하고 정책의 큰 변동을 가져올 때에는 이에 찬동하는 고급공무원이 많이 필요하므로 엽관주의에 의한 임명이 요청되는 것이다.  실적주의를 시행해 나감에 있어서 초기 엽관제 극복을 위하여 고안되었던 수단에만 집착하게 되면 인사행정은 지나치게 소극화, 형식화, 집권화 되고 말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실적주의를 조장, 확대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엽관주의를 극복해 나가면서 인사행정을 보다 적극적, 신축적, 분권적인 성격을 갖는 적극적 인사행정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