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회복지행정과 환경 3.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행정패러다임 변화 (1) 사회효도와 케어 중심의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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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장 사회복지행정과 환경 3.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행정패러다임 변화 (1) 사회효도와 케어 중심의 사회복지행정
3.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행정패러다임 변화 (1) 사회효도와 케어 중심의 사회복지행정 종래에는 확대가족 제도하에서는 노인의 권위가 확보되고 가정의 주인 역할을 하였으나, 핵가족 제도하에서는 노인을 공경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변화 부부중심의 핵가족 제도하에서 부부모두 경제활동참여로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고 사회에서 보살펴야 할 형편 사회에는 가정 밖에서 보살펴야 하는 노인과 아동에 대하여 새로운 이념을 정립;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노인에게 효도하고 사회가 공동으로 아동을 보살피는 사회복지행정의 새로운 가치관 정립 필요 (2) 노령화 사회도래와 사회복지행정 노인은 경제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노약자만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개체이고 젊은 시절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도 있으므로 새로운 사회복지행정이론 정립하여 노인복지문제 해결

2 제3장 사회복지행정과 환경 (3) 지역중심적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관계 정립 중앙에서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지방에서는 지역경제적 특성에 맞추어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유기적 관계로 발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의 파트너로서 , 한편으로는 상하관계로서 사회복지행정을 집행 - 중앙과 지방으로 기능이 분산된 행정조직이면서도 상호유기적 관계를 가진 조직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개발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 (4) 정보시스템기반의 사회복지행정 미국의 사회보장청은 Social Security On-line( 개설하여 서비스를 원스톱, 논스톱차원에서 제공

3 제3장 사회복지행정과 환경 영국은 를 개설하여 사회보장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관한 이 사티트에서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 이 웹사이트는 생애주기를 3개로 나누어 서비스를 분류한 후 해당란을 클릭하면 자신이 속한 생애단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가 무엇이며, 누가 자격있고, 어떻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설하였으며, 전자민원서비스일환으로 사회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초기단계 그침 사회복지부문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사화복지행정 구현할 수 있으나, 2002년 전략계획을 수립한 단계 (5) 글로벌네트워크중심의 사회복지행정 글로벌네트워크는 지구촌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 공동체의식을 가지게 되고 비슷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만듬 미국 사회보장청은 외국과 연계시스템 구축(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그리이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 스웨덴, 영국 등 17개 국가) 장애인과 인권, 고용확대를 위한 글로벌네트워크 활동 활발(ex, DPI, 국제여성개발기금, 국제아동기금) 우리나라 정부수준에서 사회복지행정의 글로벌네트워크는 미성숙 단계

4 제3장 사회복지행정과 환경 Ⅱ. 사회복지행정과 인접학문
Ⅱ. 사회복지행정과 인접학문 사회복지행정은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복지학과 같은 인접학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산출 사회복지행정은 인접학문의 영향으로 시민사회참여, 시장중심의 사회복지행정, 효율적 사회복지행정, 자립중심의 사회복지행정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 <인접학문과 사회복지행정>

5 제3장 사회복지행정과 환경 사회복지행정의 인접학문 (1) 거버넌스 권력구조
거버넌스 :국정관리의 패러다임 전환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부역역(NGO), 민간영역이 함께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거버넌스이론은 1990년초 국가경쟁력약화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부실패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동의한 학자들 중심으로 거버넌스이론 연구 시작 거버넌스이론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 조직구조, 권력구조, 공급방식이 전통적인 국정관리와 다른 모습 - 공공서비스 주체는 정부만으로 보지 않고, 정부, 비정부기구,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영역까지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음 - 공공서비스공급주체가 다원화되면 정부조직구조를 계층제적으로 필요가 없고, 다자간의 협의가 용이한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급주체를 대등한 입장에서 이어주는 네트워크방식의 조직을 수용 -전통적방식에서는 정부의 독점이 인정되었으나, 정부가 서비스를 독점하면 서비스공급의 비효율성를 초래하므로 권력을 독점하기보다는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

6 제3장 사회복지행정과 환경 - 정부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정부, NGO, 민간이 분점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사회복지는 공공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므로 예산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 개념을 도입하고, 경기침체기에서도 사회복지분야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거버넌스 도입고려 (2)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은 하이에크(hayek)에 체계화되었는데, 이는 시장경제에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제이론 사회복지는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게 현금지원까지 제공하는 정책으로서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 정책중의 하나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는 시장메카니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행정을 포함한 국정전방에 영향을 미침

7 제3장 사회복지행정과 환경 (3) 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 : 행정의 경영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공공부문에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주의적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을 요구 사회복지행정에도 신공공관리의 영향을 받아 정부 역할의 축소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전통적 행정에서는 행정의 공공성이 강조되었으나, 신공공관리는 행정의 경영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행정관리와 구별되며 행정의 경쟁성을 강조 전통적 공공관리는 형평성이 중심적 가치였으나, 신공공관리는 성과중심의 효율성이 중심적 가치로 인정 신공공관리는 1970년대 영국이 복지병으로 경제위기를 맞아 먼저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는 1990년초 클린턴행정부에서 정부재창조를 추진하면서 성과중심의 행정관리 지향 우리나라는 IMF체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공공관리가 도입되었고, 개방형 임용제 실시, 목표관리(MBO) 도입, 책임운영기관제 실시 등

8 제3장 사회복지행정과 환경 신공공관리적 관점에서 행정개혁 추진
사회복지행정에서도 신공공관리의 영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사회복지행정요구 (4) 워크페어 복지이론 웨크페어 복지이론은 1970년대 영국의 경제위기와 복지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체계화한 이론으로서 복지는 보호중심의 복지에서 탈피하여 자립중심의복지로 전환함으로써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빈곤층만이 복지혜택이 받을 자격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보호중심의 복지가 필요하며,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자격없는 빈곤층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자립형복지가 필요(Murray) 월페어복지이론은 빈곤층 누구에게나 최소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형평성을 지향하고, 중심과제는 보호중심 복지인데 반하여, 워크페어복지이론은 자립수단을 지원해 주므로써 경쟁사회의 진입을 유도하고, 복지의 효율성을 지향하고, 그 중심과제는 경제적 자립에 있음

9 제3장 사회복지행정과 환경 미국에서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서 워크페어복지이론이 복지개혁방향으로 역할하였고, 1990년대 클린턴행정부가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TANF(Temporary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전환하여 복지개혁완성; TANF의 핵심프로그램이 워크페이복지이론과 일치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워크페어복지이론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명목상 도입하는데 그침 생산적 복지이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자립연게 파트너십처럼 워크페어복지이론을 따른 복지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려움 2. 사회복지행정의 서비스, 행정인, 조직의 적응 (1) 사회복지행정서비스 거버넌스이론, 신자유주의이론, 신공공관리론, 워크페어복지이론등은 사회복지행정서비스에 영향을 줌 사회복지행정서비스는 거버넌스 이론 영향으로 다원화된 시민단체나 민간영역과 협력체계구축을 통하여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제공시민단체나 민간기구와의 바람직한 파트너십유지가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관건

10 제3장 사회복지행정과 환경 신자유주의이론에 의하여 최소보장 메커니즘의 확보가 사회복지행정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최고의 효율성있는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지향 신공공관리는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민영화 요구, 즉, 효율성을 최대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민영화 추진(ex, 공공부문-실직자 직업훈련, 효율성제고-민간학원과 계약) 워크페어는 자립중심의 사회복지행정서비스개발; 빈곤층에 대한 보호중심으로 설계된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과 같은 행정서비스를 탈피하여 직업훈련과 같은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취업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개발 (2) 사회복지행정가 새로운 거버넌스이론,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신공공관리론, 워크페어복지이론은 사회복지행정가에 영향 거버넌스이론은 사회복지행정가를 협상가로 요구 종래 사회복지행정가는 행정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천하는 성실한 집행자였으나, 다원화된 시민단체나 민간영역과 협력체계구축을 통하여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제공해야 하므로

11 제3장 사회복지행정과 환경 신자유주의는 형평성만을 추구하는 행정가를 원치 않으며,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경쟁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주는 역할 강조 신공공관리에 의해 사회복지행정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행정가가 될 것을 요구 워크페이복지이론은 자립중심의 복지프로그램 확보 가능한 행정가 요구 (3) 사회복지행정조직 새로운 거버넌스이론,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신공공관리론, 워크페어 복지이론은 사회복지행정조직을 변화 거버넌스이론은 전통적인 계층제 조직을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화; 다양화된 비정부기구나 민간영역과 파트너십을 유지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해야 하므로 계층제 조직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어 유연한 조직에 의해 대처하기 위해 네트워크조직의 수용이 필요

12 제3장 사회복지행정과 환경 신자유주의이론은 최소정부를 추구하여 효율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정부 원함사회복지행정조직도 네트워크 조직수용 필요 신공공관리는 정부, 비정부기구, 민간영역에서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회복지프로그램 민영화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민간과의 공조관계유지하면서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제공 3. 인접학문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 시민사회참여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거버넌스영향 : 시민참여 행정 지향하는 패러다임 변화 시민, 시민단체, 민간영역,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협력체계구성하여 사회복지행정체제 결정

13 제3장 사회복지행정과 환경 (2) 시장중심의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신자유주의 영향 : 시장중심의 행정지향
사회복지행정신자유주의 영향 : 시장중심의 행정지향 사회복지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 가격을 결정하고 수준에 맞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받는 시대 준비 사회복지시설유료시설, 실비시설, 무료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 확보하고, 시민은 시장가격에 따라 서비스 구매하는 시대 (3) 효율성중심의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신공공관리영향 : 효율적 행정 추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서 사회복지실천을 위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를 계약에 의해 제공할 수도 있고, 민영화 방식으로 제공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와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기준설정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 (4) 자립중심의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워크페어영향: 자립중심의 행정 지향 보호중심의 사회복지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보다는 복지수혜자의 자립을 전제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 요구 사회복지행정도 워크페어에 입각한 정책 및 프로그램개발이 용이한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 지역경제ㅐ활성화방안과 민간, 정부가 실직자 재취업과 자립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 제도기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