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권리 및 법적인 논쟁들 (1)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법적 선례들 (2) 일생에 걸친 법적 논쟁들

Presentation on theme: "개인의 권리 및 법적인 논쟁들 (1)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법적 선례들 (2) 일생에 걸친 법적 논쟁들"— Presentation transcript:

1 개인의 권리 및 법적인 논쟁들 (1)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법적 선례들 (2) 일생에 걸친 법적 논쟁들
(3) 지속되는 문제들 (4) 마지막 정리를 위한 숙고

2 + 결혼의 권리,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 자녀양육의 권리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법적 선례들 Gardner & Chapman(1985) 지역사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지체인들이 누려야 할 권리 최소제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정상적인 삶의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불쾌와 박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 적절한 임상적, 의료적, 심리치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 신체적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계절에 맞는 깨끗한 의복을 입을 수 있는 권리, 개인에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침대, 장식장, 물건 보관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공공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권리,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권리, 불필요한 약물의 복용이나 신체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 강제적인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동등한 보호 및 합법적 절차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결혼의 권리,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 자녀양육의 권리

3 주요 논쟁들과 소송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많은 지역의 갈등 & 투쟁 Henderson & Vitello(1988)
지역 행정단체의 건축규제령 이웃에 대한 통보 또는 허가를 요구하는 주 정부 법 지역주민들의 집단 동맹

4 Cleburne Living Center, Inc. v. City of Cleburne, Texas 판례(1984)
주요 논쟁들과 소송 Cleburne Living Center, Inc. v. City of Cleburne, Texas 판례(1984) 시로부터 특별 사용 허가 받아야 함 시의회 ‘건축규제령 위반하는 것’ 허가 x 지방 법원 소송 제기 : 시의회 입장 지지 항소법원 항소심 : 지방법원의 결정 번복 대법원 : 지방단체의 규정이 동등한 보호 권리 위반하고 있다 Olmstead v. L.C. 판례(1999) 대법원 : 어느 곳에서 생활하고 싶은지에 대한 개인 의사 고려 생활환경의 변화는 반드시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것 보여 주어야 함

5 일생에 걸친 법적 논쟁들 처치의 보류 성적 학대 의사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에게 장기이식을 시행해야 한다.”
Hardie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폐 이식을 필요로 하는 수천 명의 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장기이식 수술을 받았다.” 성적 학대 Hume(1999) “장애 아동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아동보다 매우 높은 비율로 성적 또는 그 외 다른 방법에 의한 학대를 경험한다.” Sobsey(1997) “일반 성인에 비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인의 경우 성적 학대 비율이 4~10배까지 높게 나타난다.” Sorensen(1997) “가정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5명의 정신지체 여성들이 집주인에 의해 강간을 당한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6 일생에 걸친 법적 논쟁들 가정 폭력 범죄의 희생자 독버섯 사건 범법 행위 기소 x 집행유예형 언도 자폐증 딸 살해
Carlson(1997) “정신지체 여성의 의존성, 낮은 자기존중감,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요인들이 가정 폭력의 잠재력을 증가시킨다.” 범죄의 희생자 Sorensen(1997) “일반인에 비해 정신지체인에게 발생하는 범죄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Sobsey(1997) “점죄들이 신고되었을 때에도 경찰이나 검찰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하지 않는다.” 독버섯 사건 범법 행위 기소 x 자폐증 딸 살해 집행유예형 언도

7 일생에 걸친 법적 논쟁들 범죄를 저지를 경우 Petersilia(1998) “법 체제는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절차적 적법 절차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 ①청문회의 권리 ② 청문회 통보의 권리 ③ 청문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④ 질문할 수 있고 증인에게 반대 심문할 권리 ⑤ 증인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정신지체인에 대한 차별 Petersilia(1988) 경찰“정신지체인들은 범죄 현상을 가장 늦게 떠나는 사람이며, 가장 먼저 체포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8 경찰관 : 장애인을 이해하고 다루는 훈련 받지 못함
일생에 걸친 법적 논쟁들 범죄를 저지를 경우 Petersilia(1998) “법 체제는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경찰관 : 장애인을 이해하고 다루는 훈련 받지 못함 많은 요인들이 정신지체인들의 조사 어렵게 함 Edwards & Reynolds(1997)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한다.” Keyes(1997) “경찰관들이 자신이 그들이 던지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원하지 않으며, 그 결과 질문들에 대한 답을 회피한다.”

9 일생에 걸친 법적 논쟁들 범죄를 저지를 경우 Petersilia(1998) “법 체제는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많은 요인들이 정신지체인들의 조사 어렵게 함 Everington & Fulero(1999) “정신지체인들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 가질 수 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유도질문이나 강압에 의해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 Petersilia(1998) “권위를 가진 인물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자백을 할 가능성이 높다.”

10 일생에 걸친 법적 논쟁들 사형 제도 Keyes, Edwards, Perske(1997) “정신지체인의 심리적 특성으로서 추동성,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능력의 부족, 낮은 판단력, 낮은 지능을 들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을 만큼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1976~1996년에 30명의 정신지체인들이 사형을 당했다.” 2002년 6월 美 대법원 Atkins v. Virginia 판례 → 정신지체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잔인하고 평범하지 않은 처벌 시사점 해결 방법 : 자기옹호기술,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 의한 옹호, 의사, 교육자, 경찰들에 대한 교육 등

11 지속되는 문제들 1 미국 전국장애협회 “IDEA를 실제 실시하는 과정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주 정부들이 약간씩은 IDEA 실행을 위반하고 있다. 우리가 조사한 몇몇 주의 경우 이러한 불이행 문제가 수년간 지속됨을 알 수 있다. 미국 교육부가 법의 준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행정권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 Kaye(1997)“적절한 무상 공교육이 제공되지 않던 시절에 학교를 다닌 성인들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개인들을 위한 재활훈련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될 필요가 있다.”

12 마지막 정리를 위한 숙고 Baker “21세기 의료공학은 특정한 유전적 표식들을 제거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 : 정신지체인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 ‘유전자 치료, 유전공학, 태아수술, 인간 게놈 연구, 생의학 연구 등’ 다양한 종류의 공학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PDA), 옷처럼 입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 인공생체 두뇌 제작 등

13 사회 : 공학이 장애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주기
마지막 정리를 위한 숙고 모든 분야의 변화 – 법정 소송과 관련 공학을 사용하는 데 있어 법적이건 윤리적이건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얼마만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정책 형성에 반영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누가 결정할 것인가? 사회 : 공학이 장애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 물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