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3.독일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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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3.독일경찰

2 독일 경찰의 역사 제 1제국 신성로마 제국 제 2제국 비스마르크 시대 바이마르공화국(1919) 지방분권적 경찰제
제 3제국 히틀러(1933) 중앙집권적 경찰제 게슈타포: 비밀경찰, 정치경찰 1949 본기본법 州(Land) 단위의 국가경찰제 1989 독일통일 동독 5개주로 개편 – 자매결연 방식

3 독일 경찰의 조직 연방경찰 주경찰 연방헌법보호청 연방범죄수사국 연방국경경비대 행정(보안)경찰 사법경찰 기동경찰 수상경찰
수사권 (X) 실질적 수사는 주범죄 사무국 * 미국 FBI 연방일반법 집행기관 실질적인 수사담당 GSG-9 (대 태러부대) 연방범죄수사국 연방국경경비대 상호협력 주경찰 행정(보안)경찰 사법경찰 수상경찰 기동경찰 (16개 州) * cf) 국가와 경찰과의 관계 : 상명하복 → “팔다리 없는 머리” → 집행기관이 없다.

4 독일 경찰의 특징 절충형 연방 내무부 장관-연방경찰 주 내무부 장관-주경찰 연방경찰+주경찰 - 보조기관
* 관청형 : 우리나라, 일본 * 보조기관형 : 독일, 프랑스 * 위원회형 : 미국, 영국 절충형 연방 내무부 장관-연방경찰 주 내무부 장관-주경찰 연방경찰+주경찰 - 보조기관 바이마르 공화국 : 지방분권적 경찰제 히틀러 시대 : 중앙집권적 경찰제 * 게슈타포: 정치경찰+내무부소속 경찰권 주의 권한 독일경찰법 모범초안 → 각 주는 고유의 경찰법 제정 – 국가경찰제 연방정부는 주경찰에 대한 재정부담, 지휘 통제 권한 X 연방경찰과 주경찰과의 관계 : 상호협력 검사와 경찰과의 관계 : 상명하복 * 검사: 집행기관X

5 제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4.프랑스경찰

6 프랑스 경찰의 역사 프레보 – 경찰 군(헌병)경찰 경찰국 폐지 – 파리시: 국립민간방위대 파리경찰청 창설 1789 프랑스혁명
구체제 Ancient Regine 프레보 – 경찰 국왕의 권위 재판 군(헌병)경찰 1789 프랑스혁명 경찰국 폐지 – 파리시: 국립민간방위대 지방: 헌병경찰 나폴레옹시대 파리경찰청 창설

7 프랑스 경찰의 조직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립경찰 군(헌병)경찰 인구기준 2만 행정경찰 – 정복근무 사법경찰 – 사복근무
소속 : 국방부 장관 행정경찰 사무 : 내무부 장관 지휘 수사경찰 사무 : 법무부 장관 지휘 헌병경찰 사무 : 국방부 장관 지휘 파리시 : 국립경찰+헌병경찰 (예외적) → 상호견제 균형 인구기준 2만 (90%) * 내무부 장관 – 국립경찰청 파리경찰청 (관청) (보조기관) 각지방청 * cf) 프레보 → 경찰국 → 국립 민간 방위대 →파리경찰청 자치경찰 국가경찰과 업무가 명확히 구분 - 상호충돌 X ,업무중복X ex) 꼬뮝의 산림감사원 인구기준 2만

8 프랑스 경찰의 특징 내무부 장관 국립경찰청 – 국립경찰청은 내무부 장관의 보조기관 인구 2만명 기준 국가경찰+자치경찰
인구 2만명 기준 국가경찰+자치경찰 국립경찰+헌병(군)경찰 * 임명 : 대통령 *관할구역 프랑스의 도시 : 도지사 파리시 파리경찰청장 : 경찰권 도지사 : 일반 행정권 파리경찰 소속 국립경찰청장 기동대 경찰기동대 : 지방에 위치(전국 60개 지역 위치) 군(헌병)기동대 : 전국이 관할 특공대 경찰특공대 : GIPN 뮌헨올림픽 테러사건 계기 군 특공대 : GIGN * 공화국 수비대 : 수도경비

9 프랑스 경찰의 특징 프레보 경찰+재판기능 파리경찰청 나폴레옹 시대 프레보 → 경찰국 → 국립민간 방위대 노동조합 결성권 보유
프레보 경찰+재판기능 파리경찰청 나폴레옹 시대 프레보 → 경찰국 → 국립민간 방위대 노동조합 결성권 보유 * 정보국 : 대외정보 보안국 : 영국의 MI-5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