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무원 대한민국 도약하는 앞장서 뛰는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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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 뛰는 공무원 대한민국 도약하는 앞장서 뛰는 행정안전부

2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상 정립
최근 환경여건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 전 공무원이 앞장서 자발적 고통분담의 자세와 올바른 가치관으로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상 정립 경제 난국 극복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ㆍ경제 활력 조기 회복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공동체 기반 강화 이명박 정부 2년차 도약 중앙ㆍ자치단체 변화 견인으로 성과달성 및 국민요구 부응 모든 국가 사회적 역량 총결집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 지방행정 종합적 재설계로 국가 100년 대계 기틀 마련 공고한 안전망 구축과 사회통합으로 안정적 국정운영

3 Ⅰ Ⅱ Ⅲ ’09년 행정안전부 3가지 미션과 실천과제 국민 안전 / 사회 통합 1. 지방 예산 조기 집행
2. 일자리·신규시장 창출 3. 투자활성화와 4대강 살리기 4. 서민생활 안정 Ⅱ 5. 다시 뛰는 공직사회 6. 시대부응 정부조직·인사 관리 7. 녹색정부·디지털 정부 8. 내실있는 지방발전 Ⅲ 국민 안전 / 사회 통합 9. 빈틈없는 치안 10. 예방중심 재난 안전 11.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新 국민운동 점화

4 지방 예산 190조 중 상반기 90%이상 발주, 사업비 60%이상 집행
1. 지방예산 조기집행 (1) 2009년 상반기 내 64만명 조기 취업 유발 효과 지방 예산 190조 중 상반기 90%이상 발주, 사업비 60%이상 집행 지방재정 집행 지연실태 추경 편성지연(보통 5월)으로 대다수 보조사업 하반기 착공 상반기는 계획 수립, 하반기 착공 관행화 ※ 00도는 소하천정비사업 7월 계획수립, 10월 착공, 12월 공사중지ㆍ이월 신규 SOC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절차 장기간 소요 ※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60일, 산지ㆍ농지전용허가 30일 집행액이 하도급자ㆍ근로자에게 지연전달, 경기진작 미흡 ※ 하도급자 자금악화 요인 20%가 원도급자 대금지급 지연 예 산 사업집행 절 차 자금전달

5 1. 지방예산 조기집행 (2)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 : 지침 기 시달(’08.12)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및 계약 체결 설계ㆍ타당성 검토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는 ’08년 내 추진 총 898개 재해위험지구(201) 및 소하천 정비(697) 지구 중 개소 설계완료(35%), 469개소 설계중(52%) 계약절차의 획기적 단축 모든 사업 긴급입찰(10일 → 5일), 개산계약ㆍ수의계약 적용범위 확대 지방비 미확보 국고보조사업을 보조금으로 우선 발주 후 추가계약 실시 자치단체 자금집행 방식 개선 선금 지급 하한율 10%p 인상(2조원 효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행정처리 절차 단축 부처 협의로 인ㆍ허가 등 최대한 단축, 필요시 자치단체에 권한위임(이양)

6 1. 지방예산 조기집행 (3) ’09년 1회 추경예산 조기 편성 : 예년 5~6월 → 3월
’09년 1회 추경예산 조기 편성 : 예년 5~6월 → 3월 지자체는 지방채 추가발행분, 이월예산, 세계잉여금 조기확정 중앙은 지방재정보전 예비비ㆍ교부세 정산분 등을 조기확정 ※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채권 발행 규모 총 3.2조원 이상 확대  지방채 (’08)3.2조→(’09)4.2조, 지방공사채 (’08)6.6조→(’09)8.8조 도로건설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공기단축에 집중투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투자, 주민 숙원 해소 세 입 세 출 조기집행 점검체계 구축(’08.12~) 비상대책 상황실 조기 집행 점 검 인센티브 행안부ㆍ모든 지자체 사업별 관리카드 지자체 주1회, 행안부 월1회 우수 자치단체 포상 행안부 62.5%ㆍ방재청 68%ㆍ경찰청 56% 이상 상반기 집행

7 2. 일자리·신규시장 창출 (1)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70,000여명 신규 공무원 채용 및 행정 인턴십 확대(’08.1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000여명 신규 공무원 채용 및 행정 인턴십 확대(’08.12~) 정보화 부문 일자리 창출 행정ㆍ지식 DB 26개(체류외국인, 국가생물자원 등)구축, 5천여개 일자리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400여명 선발ㆍ파견, 봉사와 취업간 연계 추진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 확대 및 내실화 지자체 예산 1,900억원(전년대비 244억↑), 26,000명 고용효과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고용확대 : 목조문화재 관리원 3교대 → 4교대 등

8 2. 일자리·신규시장 창출 (2) 신규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창출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국가보유물품, 국가기록물, 옥외광고물 등에 RFID/USN 적용 확대 2012년까지 범국가적으로 시장 4조8,500억원, 고용 13만명 창출 u-City 표준모델을 확대 개발하고 국제행사 예정지에 패키지 시범 적용 u-City 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0억원 당 17.3명 행정기관 정보화 인프라 확충 210여개 행정기관에 인터넷 전화 도입ㆍ확산 신규 투자 1,000억원 이상 창출 / 매년 230억원 비용 절감 효과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으로 1,700억원 규모 시장 창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율 목표 : 60%(’08년) → 65%(’09년) → 90%(’12년)

9 2. 일자리·신규시장 창출 (3) 지역개발사업을 ‘선택과 집중’, ‘단기완료’ 위주로 추진
3개 분야, 7개 사업, 총 5,092억원 투입 낙후지역 도서-특성화, 소도읍-거점효과 제고, 접경지역-평화지대 전환 특수지역 안정적 재정지원으로 지역 이미지 일신 및 발전 촉진 지방도로 사업 효과 큰 지역부터 우선 추진, 공기단축 등으로 효율화 재해예방사업 확대 추진으로 지역 경기 부양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예산 대폭 증액 : 9,182억원 피해예방 인명 329천명, 상습침수지역내 건물 72천동ㆍ농경지 36천ha 일 자 리 지역 중소 건설사 우선 참여로 위축된 지방경기 진작

10 3. 투자활성화와 4대강 살리기 (1)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특별교부세를 지역경기 진작에 적극 활용
(현행)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면제시 외투비율만큼만 면제 (변경) 외투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은 감면액 전액 면제 (현행) 개촉지구, 산업단지 일부지역 개발사업시행자만 감면 (변경) SOCㆍ낙후지역 등 개발사업시행자까지 감면 확대 특별교부세를 지역경기 진작에 적극 활용 기업 인프라 : 산업단지ㆍ물류 유통 기반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금융지원 : 소상공인 금융지원시 이차보전,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지방과 기업 입장에서 덩어리 규제 등 혁파 범 부처ㆍ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자치단체 내부의 불합리한 규제 연중 정비 - 9/21 -

11 지자체ㆍ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4대강 살리기 중점 지원
3. 투자활성화와 4대강 살리기 (2) 지자체ㆍ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4대강 살리기 중점 지원 중앙-지방 합동지원단 구성ㆍ운영(’08.12) 행안부 2차관(단장), 선도사업 지역 광역 부단체장으로 구성 ※ 충주(한강), 부산ㆍ대구ㆍ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ㆍ함평(영산강) 해당 시군구 부단체장을 책임담당관으로 지정ㆍ운영 지역사회 관심ㆍ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협력 지원체계 구축 지역 언론사ㆍ학계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로 우호적 분위기 조성 낙후 지역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4대강 주변지역 고려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4대강 주변 소하천 정비 등과 연계 추진 - 10/21 -

12 4. 서민생활안정 지원 서민과 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주공 매입ㆍ임대 다가구 주택 등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대한주택보증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서민의 어려움을 보듬는 따뜻한 공권력(경찰, 소방, 지자체) ‘생계형’과 ‘상습형’을 구분하여 단속 차별화 노점상은 계도 위주 단속, 생계형 주정차 위반은 현지 시정 위주 지도 투망식 교통단속, 과도한 소방점검 등 국민불편 초래 지양 소외 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의료인ㆍ도배공 등 전문봉사단 육성, 맞춤형 릴레이 봉사활동 전 개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 확산으로 사회지도층 솔선 참여 유도

13 5. 다시 뛰는 공직사회 (1) 공직자들의 소명의식 고취 채용단계 및 교육과정에서 공직관 비중을 확대
면접시험 강화, 교육훈련 중 공직가치 교육 확대(5% → 10~20%) 민생 현장으로 다가가는 교육훈련 체계 개편 농민학교ㆍ중소기업 방문, 장애인 체험, 새벽인력시장 체험 등 녹색성장, 경제살리기 등 당면 과제 중점교육 실시 과장급 이상은 특별교육, 5급 이하는 직장교육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 간부공무원과 대화(’ ) 성숙하고 생산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 불법노조활동으로 해직 후 복직된 자 재징계 의무화(’08.12, 국회통과) 다양한 대화ㆍ협력프로그램 개발, 국가 발전 선도 주체로 변화유도

14 5. 다시 뛰는 공직사회 (2) 일하는 분위기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솔선수범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 개선 등으로 국정운영 책임성 강화 적격심사 요건 : 최하위 등급 3년 → 2년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조기 승진, 저조한 공무원은 특별관리 신속한 예산집행 유공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경제난 타개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 행정 면책제도’ 도입 운영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솔선수범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작지만 의미있는 시책 발굴ㆍ추진 청사 구내식당 월 1일휴무, 전통시장ㆍ쪽방 찾기, 월급1%기부 등 일상생활 속 비용절감 : 야간근무자 국소조명(스탠드) 활용 등 국외훈련 축소(국장급 25%, 과장급 5%), 국내훈련 전환

15 6. 시대 부응 정부조직ㆍ인사 관리 (1) ’08년말 인력규모 수준(국가직 607,628명)으로 정원상한 설정

16 6. 시대 부응 정부조직ㆍ인사 관리 (2) 새로운 인사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
여성의 공직진출 급증에 따른 종합적 인사관리방안 마련 성인지(性認知) 교육확대, 근무형태 다양화,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 합격률(’08년) : 행정고시 51%, 외무고시 65.7%, 7ㆍ9급 41% 기능직 공무원 채용ㆍ활용 체계 대폭 개선(’09.3)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우대책 마련 시행으로 직업 만족도 제고 상위 직급 확대, 국내외 교육기회 확대, 기술수당 지급 등 전문기능 분야 만을 선별ㆍ유지, 단순사무보조 등은 행정직 등으로 특채 ’09년 부터 전문대학 등 졸업자 추천 → 일정기간 견습 → 임용 추진

17 7. 녹색정부·디지털 정부 녹색 정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실천 융합의 디지털 정부 촉진
정부 청사의 그린 빌딩(Green Building)화 추진 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 도입, 공공청사 친환경 그린빌딩 인증 추진 녹색 정보화(Green ICT) 추진 컴퓨터 등 정보자원 생애주기별 친환경 관리방안 수립 개인ㆍ사무실별 탄소배출량 자동계산기 개발 및 행안부 시범 적용 녹색 자치단체를 위한 지원 역할 강화 저탄소 녹색 청사관리 선언 제정ㆍ실천, 자치단체 과대청사 대책 추진 융합의 디지털 정부 촉진 전산자원의 통합운영으로 과잉 전산자원 10% 폐기(’09년 437대) 전자정부 표준화 중장기계획 수립(’09.1) 및 표준 프로세스 정립(’09.10) EA(정보화 기본설계)에 기반한 정보화 기획과 예산간 연계, 중복투자 방지

18 8. 내실있는 지방 발전 (1)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국회 개편방안 공론화, 개편에 관한 특별법 추진 정부
중립적 기구 구성, 실현 가능한 개편대안 마련ㆍ국회제출` 구 분 내용 주요 추진과제 1단계 개편안 마 련 계층구조 개편대안 모색, 기초단체 통합방안 마련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검토 등 2단계 제도 정비 사무기능 재배분, 교육ㆍ소방ㆍ경찰 등 연계기능 재설계 국가-지방 재원재배분, 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 재설계 3단계 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 등 입법조치, 폐치ㆍ분합 추진 자치단체 조직 재설계, 자치법규 등 행정시스템 정비

19 8. 내실있는 지방 발전 (2)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의 획기적 개선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양
지방소득세 :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과세 전환 ’09.5월 최종안 결정 예정, ’10년 도입 목표(제3차 균형위, ’ 발표)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의 획기적 개선 비수도권에 더 큰 혜택이 가는 구조로 설계 현 행 기초 수요(재원보장기능) 84% 보정수요(재원보장기능) 15% 자체노력 수요 1% 개 선 기본 수요(재원보장기능) 70% 인프라 수요 25% 인센티브 수요 5% 중앙 의존적 행태 개선 및 경쟁과 성과에 따른 재원 배분 도모

20 9. 빈틈없는 치안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 법 질서 확립 및 국익 위해 사범 엄단
경찰청ㆍ지방청 등에 『생계침해범죄 대책추진단』설치(’09.1) 퇴직 경찰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 전국 확대 운영(101개서) 범죄유형별 취약지ㆍ취약시간대 중점 목배치(1,117개소), 순찰강 화 최첨단 감정장비 도입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역량의 획기적 개선 과도한 압수수색 자제 등 경제활성화를 고려한 수사 전개 법 질서 확립 및 국익 위해 사범 엄단 과격폭력시위자는 끝까지 추적ㆍ검거,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 경찰관 기동대 확대, 현장 법 집행력 강화 : 현 19개 → 36개 불법ㆍ악성 노사분규 현장에 신속한 경찰투입 등 조기해결 추진 안보위해사범 수사와 급증하는 외국인ㆍ국제성 범죄 확산 차단

21 10. 예방중심 재난안전 재난취약 시설ㆍ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새로운 재난 환경에 선제적 대응
대형화재 취약 대상물(6,590개소), 노후 공동주택, 교량 등 특별관 리 화재 취약계층 예방순찰강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확대 물류창고ㆍ고시원 화재 재발 방지대책  고시원 : 통로 폭 확대(90→120cm), 간이용 호흡기구 배치 등  물류창고 : 특별관리, 건축기준 강화, 지하창고 가연성 마감재 금지 등 새로운 재난 환경에 선제적 대응 기후변화, 지진, 초고층 건물, 대규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교통ㆍ화재ㆍ생활 등 7대분야 안전사고 예방 100대 과제 추진 국가 정보보호 수준 제고로 사이버 선진국 실현 정보보호예산 비중 확대, 시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09.2) 등

22 11. 新 국민운동 추진 방향 건국 60년에 대한 자긍심 고취 구체적ㆍ실천적 과제 선정ㆍ추진
민간단체 주도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 주 요 과 제 위기극복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후원 활성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다문화와 공존하는 글로벌 에티켓 확산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환경오염물질 사용 자제 등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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