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 헌법의 형성과정 헌법의 구조 헌법의 비준과 수정 헌법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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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이란? 헌법의 형성과정 헌법의 구조 헌법의 비준과 수정 헌법의 평가
미국 헌법 : 구성과 특성 헌법이란? 헌법의 형성과정 헌법의 구조 헌법의 비준과 수정 헌법의 평가

2 I. 헌법이란 ? 정부의 기본 구조를 설명 이들 간의 권력과 관계를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주정부, 시민 간의 관계를 설명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주정부의 권위를 인정 중앙정부를 세 부문으로 나눔 이들 간의 권력과 관계를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주정부, 시민 간의 관계를 설명

3 = 피통치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대표들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정부
II. 헌법의 형성과정 초기 안 공화국의 선언 공화국=군주가 없는 정부 = 피치자의 동의에 기초하는 정부 = 피통치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대표들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정부 자유를 위해 혁명을 일으켰고 이제 제한된 권한의 정부를 희망

4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
초기 안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 Confederation (연맹) ? 특정한 문제에 관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동의한 독립된 주들의 구속력이 약한 연합 각 주는 이 연맹 안에서 주권을 지님 이 는 주의 경계 내에서 각자의 주가 최고의 권력(supreme power)을 가짐을 의미 중앙정부는 독립된 주들 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

5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
초기 안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 연 맹 규 약 1777. 채택 쉐이즈의 반란 ! 1781. 효력을 발휘 이 규약은 주의 권한보호에 주력 중앙정부의 권력은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여김

6 1787. Philadelphia. Constitutional Convention
헌법으로의 발전과정 1787. Philadelphia. Constitutional Convention Founding Fathers 공화주의, 연방주의 권력분립이 중심이 됨

7 헌법으로의 발전과정 Virginia Plan (1) 정부의 권력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 개 부처로 나눔
(2) 입법부는 상. 하 양원제 하원 : 국민이 선출 상원 : 주 입법부에 의해 지명된 하원의원이 선출 (3) 행정부 수반은 입법부에 의해서 선출되면 단임 (4) 사법부 :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대법원과 다른 하급 법원을 포함 판사는 입법부에 의해 종신직으로 임명 그들의 거부는 입법부 양원의 투표에 의해 번복될 수 있음 (5) 견제와 균형 행정부 수반과 몇몇 사법부 판사들이 입법부의 행위를 승인, 거부하는 수정위원회를 둠 특징? (6) 세 부처의 권한의 범위는 연맹규약에 의해 중앙정부에 할당된 권한의 범위보다 훨씬 넓으며 주의 법에 우선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8 헌법으로의 발전과정 New Jersey Plan
소규모 주들의 대안 (cf. Virginia Plan은 큰 주들의 지지를 받음) (1) 입법부는 단원제 주는 입법부에서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짐 입법부가 세입 증대, 통상 규제 권한을 가짐 (2) 행정부는 의회에 의해 선출된 다수의 행정위원을 둠 Virginia Plan과 유사하나 비토 권한은 없음. (3) 사법부 : 매우 제한된 관할권을 지니는 대법원을 구성 그들의 거부는 입법부 양원의 투표에 의해 번복될 수 있음 (4) 입법부의 행위는 주들에 대해 구속력을 가짐 즉, 복종을 강제하는 권한과 함께 주들의 최고 법으로 간주

9 The Great Compromise Connecticut 의 대표가 타협안을 제시. 사실상 Virginia Plan의 승리
(1) 입법부는 상. 하 양원제 큰 주 : 작은 주 하원은 인구비례 : 큰 주는 비례적 대표성 확보 상원은 각 주에서 2인 : 작은 주는 동등한 대표성 확보 (2) 행정부 수반을 한 사람으로 하자는 데에 동의. 선출방식과 임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임. 대통령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를 구성 목적: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출만이 목적 규모: 입법부가 각 주의 하원, 상원의원 수만큼 선거인을 선출 방식: 각 각 2사람씩 투표, 최다득표자가 대통령, 차점자가 부통령 효과: 직접 선거에 대한 염려를 없앨 뿐 아니라 작은 주들을 만족 시키는 효과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재임 가능 대통령의 면직: 하원에는 단독으로 과반수 찬성에 의해. 대통령의 반역, 수뢰,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죄로 탄핵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대통령의 면직: 상원에는 탄핵을 심판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부여

10 The Great Compromise 노예제의 존속? 자유의 수호?
제도 노예노동에 기초한 남부의 대농장의 이익 : 북부의 상업, 산업 이익 간의 갈등 하원의원의 배정 비율에 노예를 포함 할 것인가 : 남부 6개 주가 포함을 주장 북부는 반대하면서도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배정 비율에는 노예를 포함하자. 인구 비율로 하원의석을 배정하되 각 주의 모든 자유인과 그 밖의 사람들 (all other persons)는 3/5로 인정하기로 함 노예제의 존속? 자유의 수호?

11 중앙 정부의 무역 규제,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을 허용
The Great Compromise 지역간 갈등 북부와 중부 지역 주들의 산업은 주로 선박업과 가공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앙정부가 주 간의 교역과 국제 무역을 통제해 주기를 희망 남부 주는 중앙정부가 노예 무역을 규제할 것을 염려하여 중앙정부의 무역 규제 권한을 반대함. 중앙 정부의 무역 규제,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을 허용 +향후 20년간 노예무역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것 + 외국과의 조약은 상원 2/3의 동의를 얻도록 함 자유의 가치 > 노예제의 존속 ??

12 헌법의 완성 서 문 (1) 결속력이 약한 주의 연맹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국민의 개념을 창조
서 문 (1) 결속력이 약한 주의 연맹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국민의 개념을 창조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2) 연맹 규약의 부적실성을 수정하기 위해서 헌법이 필요함을 역설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3) 정부의 목표는 질서와 자유의 추구 “(to)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4) 정부의 형성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3 헌법의 완성 4 가지 기본 원칙 공 화 주 의 (Republicanism) 연 방 주 의 (Federalism)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해 실행됨 연 방 주 의 (Federalism) 모든 권력이 중앙정부에 주어지는 단일정부와 강력한 국가들의 결속력이 약한 연합인 연맹정부의 중간적 성격 권 력 분 립 (Separation of Powers) 법의 제창, 실행, 해석을 각각 독립된 3개의 기구로 분리 견 제 와 균 형 (Checks and Balances) 정부 각 부처에게 다른 부처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사와 통제권을 주는 수단

14 삼 권 분 립 과 견 제 와 균 형 법 제정 법 집행 법 해석 Powers of government 입 법 부 는 ..
삼 권 분 립 과 견 제 와 균 형 입 법 부 는 .. 행 정 부 는 .. 사 법 부 는 .. 입법부에 대하여 법 제정 비토권 법안 추천 입법행위 검토 Powers of government 행정부에 대하여 대통령의 각료 임명 승인 대통령의 거부권 무효화 외국과의 조약 거부 법 집행 행정행위 검토 법원 명령 발부 사법부에 대하여 탄 핵 법원의 설립과 폐지 사 면 판사의 임명 법 해석

15 견제와 균형은 좋은 원리인가? 실제로 얼마나 가능한가?
생 각 해 봅 시 다 ! 삼권분립은 효과적인 제도인가? 본래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견제와 균형은 좋은 원리인가? 실제로 얼마나 가능한가?

16 III. 헌법의 구조 + = Article I. The Legislative Article 양 원 제 의 회 의 권 한
양 원 제 의 회 의 권 한 Enumerated Power (열거된 권한, 외재적 권한) Implied Power (함축적 권한, 내재적 권한) Necessary and proper clause, elastic clause 세금 부과와 징수권 신축성 조항 의회의 은행 설립권 함축됨 + =

17 Article II. The Executive Article
대통령의 임기.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의 선출과정. 대통령의 자격, 의무, 권한을 정함 탄핵과 면직 규정 군의 총사령관이며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 정부 주요인사에 대한 임명권 의회에 대한 의무. State of Union Address 비상시 의회를 소집하거나 정회시킬 수 있음

18 Article III. The Judicial Article
모호하게 쓰여 있음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 정했으나 그 외의 다른 사항은 모두 의회에서 향후 결정하게 함

19 헌법과 정부 구성의 절차 유 권 자 (qualified) 대통령 사법부 상원 하원 nominates approves 4년
종신직:평균 15년 6년 2년 nominates approves 투표 투표 State Legislature Electoral college 투표 투표 투표 유 권 자 (qualified) 참고: 상원의원의 직접 선거는 수정헌법 17조가 1913년 비준되고 난 후에 정해짐 출처 : Janda et al. The Challenge of Democracy, (New York: Houghton Mifflin Co. 2005) p. 75

20 Remaining Articles : Article IV ~ VII
Full Faith and Credit 각 주의 시민, 사법행위, 그리고 형사 영장이 다른 주에서도 존중되어야 함 V 헌법의 수정 방법, 모든 주의 상원균등표결권 보장에 대한 기술 VI Supremacy Clause 법이 서로 충돌할 때 헌법, 국가법, 조약이 주법, 지방법에 우선함 VII 비 준 절 차

21 헌법 형성 과정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 Class Bias? Robert Brown Charles Beard McDonald

22 Signing Constitution 출처 :

23 IV. 헌법의 비준과 수정 연 방 주 의 자 : Federalists
James Madison, Alexander Hamilton, John Jay <The Federalist Paper> No. 10 (1) “헌법의 목적은 파벌의 폐단을 통제하기 위한 것” (2) 파벌=전체의 다수이건 소수이건 다른 시민의 권리 또는 영구적이며 전체적인 이익에 역행하는 어떤 공통된 역정 또는 관심의 충동으로 단결되어 행동하는 사람들 (3) 헌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 대표라는 제도를 통하여 다수의 독재 방지 (3)-1. 대표자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 (3)-2. 선출된 대표가 정부를 통제 (3)-3. 선출된 대표자는 국가의 더 큰 이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 (3)-4. 대표자는 주안에서 선정. 활동하며 다시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조직화 하므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 + 미국의 광활함 = 다수폭정의 우려 적음 (3)-5. 다원민주주의 모델에 근접

24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정부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부처로 나눔으로써 견제됨
No. 51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정부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부처로 나눔으로써 견제됨 연방주의에서는 권력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정부에게 분배된 다음 그 분할된 권력은 두 정부 하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부처에 할당 되므로 독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됨

25 반 연 방 주 의 자 : Anti-Federalists
Thomas Jefferson Federalist vs. Anti-Federalist의 견해가 최초 미국 정당의 기초를 제공 Philiadelphia에서 만든 헌법이 계급에 기초한 문헌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을 만들게 된 동기를 의심하면서, 이 헌법은 특정한 경제적 엘리트 계급이 연방정부의 정책을 독점하려는 의도 하에서 만들어 졌음. (2) 헌법은 권력을 강력한 중앙 정부하에 중앙 집중화하여 주를 약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결국 자유를 파기하였음. : 인권조항의 포함이 제기됨 MA, South Carolina, New Hampshire, Virginia : 비준의 조건으로 인권헌장의 포함을 주장 연방주의자 : 모든 금지된 권한을 기술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기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것을 용인하는 셈.

26 1788. 6. 21 비 준 A Peep into the Antifederal Club, 1793.
Contemporary satire of Anti-federalist : 연방주의자들은 반연방주의자들이 혁명을 추구하는 무신론자들의 조직이라고 믿음. 가운데 기대서 있는 인물이 제퍼슨. 출처 :

27 헌 법 의 수 정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시민권과 시민의 자유를 담고 있음 권리장전
국교 제정 금지,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 청원권 2조 국민의 무기 소유권 3조 군인의 민가숙영 제한 4조 부당한 수색, 압수로부터 신체, 주거, 서류 및 재산의 보장 5조 중죄는 대배심의 고발을 필요로 함 6조 형사소송에 있어서 배심원에 의한 공개재판 권리 보장 7조 민사소송에 있어서 배심재판의 보장 8조 과중한 처벌 금지 9조 국민고유의 권리 보장 10조 주 및 국민에게 유보된 권리

28 (1) 정부 구조의 결함을 고치는 경우 (2) 공공정책을 입법화 하기 위한 경우 (3)평등을 더욱 조장하기 위한 경우 이후
17개 조항 (1) 정부 구조의 결함을 고치는 경우 대통령 선출, 취임, 임기, 의원 봉급 조정 (2) 공공정책을 입법화 하기 위한 경우 Prohibition 조항 – 18조 주유의 양조와 판매 금지 Prohibition 조항 – 21조: 18조의 무효화 (3)평등을 더욱 조장하기 위한 경우 노예금지 조항 : 13조 흑인의 투표권 : 15조. 여성의 투표권 : 19조

29 (1) 입 법 심 사 권 (Judicial Review)
기타 개정 가능성 (1) 입 법 심 사 권 (Judicial Review) Marbury vs. Madison 연방대법원은 정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될 때 그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선언 (2) 정치적 실행 (political practice) 대통령 권한의 확대

30 V. 헌법의 평가 미 헌법의 특성 (1) 탄생은 비민주적이었다? (2) 매우 간결하다. (3) 가장 장수한 성문 헌법이다.
(4) 과정을 내용보다 중시했다.

31 (1) 연방정부의 형태 : 국가와 주가 권력을 분배
자유, 질서, 평등의 가치 수호? (1) 연방정부의 형태 : 국가와 주가 권력을 분배 질서 : 자유 (2) 평등? 사회적 평등 ? 정치적 평등?

32 어떤 민주주의 모델? 다수주의? 아니면 다원주의? 입안자들은 어떤 모델을 지향하였는가?
다수주의? 아니면 다원주의? 입안자들은 어떤 모델을 지향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