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 정부부문의 도입 2. 해외부문의 도입 3. 승수모형의 한계 4. 경제 전망

*4 경제주체 중 정부와 해외부문을 추가로 도입하여 현실화 1. 정부부문의 도입 * 민간의 활동으로 경기변동 => 정부가 개입하여 조정 = 거시경제안정화정책 ( 총수요관리정책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 정부부문의 도입 => 정책의 도입 - 여기서는 재정정책을 다룸 : 재정정책수단 = 조세와 정부지출이 승수모형에서 어떤 역할 ? 통화정책 ( 통화량조절이나 이자율조절 ) 은 9 장과 10 장에서 다룸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 정부부문의 도입 (1) 조세도입 : 소비함수의 수정 * 세금의 형태 : 정액세와 정율세 이하에서는 정액세 (lump-sum tax) 가정 - 조세의 도입으로 가처분 소득의 개념이 등장 - 소비함수가 변경됨 그림으로 먼저 설명 C = a+bY : 조세가 없는 경우 C’ = a+b(Y-T) = (a-bT)+bY : 조세가 있는 경우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 정부부문의 도입 (1) 조세도입 : 소비함수의 수정 * 세금이 없는 경우의 소비함수가 오른쪽으로 세금 (T) 만큼 ( 아래로는 T*MPC 만큼 ) 이동 - 횡축이 가처분소득이 아니라 Y( 산출량 ) 라는 것을 유의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 정부부문의 도입 (2) 총지출항목의 추가 * 총지출 (AE)=C+I+G * 정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경제규모 (GDP): 경제규모가 커지면 수입 ( 세수 ) 도 늘어나고 지출 이 증가 -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수준 - 민간활동에 대한 개입의 정도 - 주요한 정책수단이므로 정책변수로 간주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 정책적 정부지출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 정부부문의 도입 (2) 총지출항목의 추가 * 정부지출함수 - 정부지출 =f(GDP,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수준, 민간활동에 대한 개 입의 정도, 정책적 판단,...) - 정부지출함수 : * 기타 요인의 변화는 정부지출함수의 이동을 유발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 정부부문의 도입 (3) 균형산출량수준의 결정 *“ 산출량 = 의도된 총지출 ” 에 의한 균형산출량결정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 정부부문의 도입 (3) 균형산출량수준의 결정 *" 저축 = 투자 “ 에 의한 균형산출량결정 -AE=C+I+G : 총지출 Y=(Y-T)+T = C+(Y-C-T)+T = C+Sh+T : 소득의 분배 -Y=AE => Sh+T = I+G 인 상태에서 균형 - 또는 Sh+(T-G) = I 인 상태에서 균형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 정부부문의 도입 (4) 수학적 접근 * 총지출을 이용하는 경우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 정부부문의 도입 (4) 수학적 접근 *“ 저축 = 투자 ” 의 균형조건을 이용하는 경우 - 총저축 = 가계저축 (Sh)+ 정부저축 (Sg) Sh = Yd-C = Y-T-a-b(Y-T) Sg = T-G S = Sh+Sg = I =>S=-a+(1-b)(Y-T)+(T-G)=I => * 정부지출함수가 소득의 영향을 받는 경우 ( 인 경우 )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 정부부문의 도입 (5) 승수 * 재정정책은 경제활성화 또는 경제안정화를 위해 이용 * 정부지출승수 - 일본은 호카이도의 북쪽 섬에 160 마일의 유로도로를 건설 ( 마일당 건설비는 6 천만 달러 ) 1990 년대에 일본정부는 공공근로사업에만 1 조 달러 이상 지출 왜 ? 경기부양을 위한 것. 그러나 성과는 미미 왜 ? 지출시기놓침, 지출규모 불충분, 정부지출의 낭비적 경향이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꺾음 ( 미래에 책임부담으로 소비지출감소 ) 등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 정부부문의 도입 (5) 승수 * 정부지출승수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 정부부문의 도입 (5) 승수 * 조세승수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 정부부문의 도입 (5) 승수 * 정율세인 경우의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 * 균형예산승수 - 세금의 증가 = 정부지출의 증가 - 통상 균형예산승수 (balanced budget multiplier) = 1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 해외부문의 도입 - 해외부문이 지출의 한 주체로서 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봄 *2011 년 이후 4 년 연속 무역 1 조 달러 돌파하였으나 2015 년 수출이 5272 억 달러, 수입 4368 억 달러로 무역규모는 9640 억 달러로 1 조 달러에 미치지 못함 - 최근 14 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역대 최장기간 마이 너스 기록을 세우고 있는 수출은 2010 년부터 증가율 감소세가 나 타나기 시작했음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 해외부문의 도입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 해외부문의 도입 (1) 국제교역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 순수출 ( 수출 - 수입 )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국내소득 (GDP(Y)) - 외국의 물가수준 (Pf) - 환율 (e) - 국내물가수준 (P) - 기타 ( 선호변화, 수입불매운동,..) - 수입함수 ->Y 이외의 요소는 외생적 m= 한계수입성향이며 0 보다 큼 * 수입함수의 이동 -Y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변화하면 수입함수가 이동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 해외부문의 도입 (1) 국제교역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외국의 소득 ( 외국의 GDP=Yf) - 외국의 물가수준 (Pf) - 환율 (e) - 국내물가수준 (P) - 기타요인 ( 스마트폰공장에 파업발생,..) - 수출함수 -> 모든 요인이 외생적 : 외생적 수출함수 * 수출함수의 이동 - 외생적 요인들이 변화하면 수출함수는 이동 : 수출증가요인이 발 생하면 위로 이동하고 감소요인이 발생하면 아래로 이동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 해외부문의 도입 (1) 국제교역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 순수출함수 * 순수출함수의 이동 : 주어진 외생변수의 변화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 해외부문의 도입 (2) 개방경제에서의 균형산출량결정 *“ 총산출량 = 의도된 총지출 ” 의 균형조건 이용 - 총지출함수 = 국내지출함수 (C+I+G)+ 순수출함수 (NX) - 총지출선과 45 도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 총지출함수의 기울기가 국내지출함수의 기울기보다 더 작다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 해외부문의 도입 (2) 개방경제에서의 균형산출량결정 *“ 저축 = 투자 ” 의 균형조건을 이용하는 경우 -AE=C+I+G+X-M Y=(Y-T)+T = C+(Y-C-T)+T = C+Sh+T - 균형조건 : Y=AE => Sh+T = I+G+NX 인 상태에서 균형 또는 Sh+T+M = I+G+X( 누출 = 주입 ) 에서 균형 또는 Sh+(T-G)+(M-X) = I 인 상태에서 균형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 해외부문의 도입 (2) 개방경제에서의 균형산출량결정 * 개방경제승수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 해외부문의 도입 (2) 개방경제에서의 균형산출량결정 * 개방경제승수 예 ) 정부지출 =1000, MPC=0.8, MPM(marginal propensity to import)=0.1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 해외부문의 도입 (3) 수학적 접근 * 총지출을 이용하는 경우 - 식 - 를 식 에 대입하여 풀면 - 이 식을 이용하면 개방경제의 승수를 구할 수 있음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3. 승수모형의 한계 * 승수모형에서는 이자율과 물가가 고정 - 화폐시장의 변화가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S-LM 모형 - 물가는 변화가능 =>AD-AS 모형 * 승수의 작동과정에 한계가 발생가능 - 지출과 소득의 연쇄과정에 문제발생 : 지출의 중단 등 - 한계소비성향의 차이 - 생산공급측면의 애로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 노동과 생산시설의 유 휴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 승수모형은 불황모형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 케인지안과 고전학파 ( 통화론자 ) 의 비교 - 케인지안은 재화시장을 중시 Y=C+I+G+NX 에서 오른쪽 ( 지출 ) 을 강조 고전학파는 왼쪽 (Y, 생산능력, 공급 ) 을 강조 재화시장이 매우 안정적, 특히 소비가 매우 안정적 => 소비관계 ( 소 비함수 ) 가 매우 안정적이므로 이를 중시 화폐시장은 간접적으로 수요에 영향 ( 이자율을 통해 C, I, NX 에 영 향 ), 그 효과도 미미 ( 불황 시 ) - 통화론자 (monetarists) 는 화폐시장을 중시 고전학파는 Yf 의 증가 ( 경제성장, 공급중심 ) 를 강조 통화론자는 수요에 대해서는 MV=PY 와 같은 교환방정식을 중시 교환방정식은 화폐수요이론 이 화폐수요함수가 가장 안정적인 관계 => 이 관계를 중요시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4. 경제전망 * 경제전망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의 동향을 파악하여 판단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4. 경제전망 * 최근 (2016 년 3 월 현재 ) 의 미국의 경기흐름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미국의 경제상황과 금리인상 여건 변화, ( 지출 측면 )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여건은 양호하나, 수출과 설비투 자는 비우호적 ①민간소비는 고용 증가와 시간당임금 상승으로 여건 양호하나, 2015 년 4 분기 이후 저축률 상승과 소비심리 하락 등 소비 둔화 우 려 부각 ② 설비투자 여건 악화되나, 건설투자 여건은 양호한 상황 지속 ③ 수출은 달러 강세, 유가 하락, 수출대상국 수요 감소 등으로 하 락압력 지속 제 6 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