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2 Ⅰ. 농업문제의 현실 □ 농업생산, 농업부가가치, 농업소득의 괴리 실질생산액 실질부가가치액 실질농업소득액 생산액(10억원) 농업생산, 농업부가가치 및 농업소득의 변화( ’ 90년 기준) 1) 실질농업소득 = 농업의 영업잉여/국민소비지출 디플레이터 2) 3개년 이동평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3 Ⅰ. 농업문제의 현실 (2) □ 부가가치 생산성의 향상 1988 ∼ ∼ ∼ 05 농업생산 증가율 (A) 부가가치 성장률 (B) B-A△ △0.07 1) 전후 3개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 (단위 : 연, %)

4 Ⅰ. 농업문제의 현실 (3) □ 실질농업소득의 감소 1988 ∼ ∼ ∼ 05 부가가치 성장률 (A) 농업소득 증가율 (B) △0.19△3.26△2.01 B-A△1.45△4.61△3.32 1) 전후 3개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 (단위 : 연, %)

5 Ⅰ. 농업문제의 현실 (4) □ 농산물 가격, 중간재가격, 소비지출 가격의 추이 중간재가격 농산물가격 소비지출가격 1) 각각의 명목가액을 실질 가액으로 나누어 산출 2) 3개년 이동 평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지수

6 Ⅰ. 농업문제의 현실 (5) □ 농산물 가격, 중간재가격, 소비지출 가격의 격차 1988/951995/051988/05 농산물가격(A)△1.51△1.34△1.41 중간재가격(B)△ △0.87 소비지출가격(C) A-B3.12△3.19△0.54 A-C△0.83△2.84△2.42 1) 전후 3개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 2) GDP 디플레어터로 디플레이트 한 것임. (단위 : 연, %)

7 □ 시장개방 적응과정 시장개방 경쟁력 향상 농산물가격하락부가가치 생산성 향상 생산 증가 Ⅰ. 농업문제의 현실 (6)

8 □ 공업화 적응성과 ○ 신속한 농업 – 비농업간의 노동력 이동 농업취업자 비중 기간(연) 35%8% 한국 네덜란드 독일 미국 프랑스 덴마크 Ⅰ. 농업문제의 현실 (7)

9 □ 대농으로의 생산집중 Ⅰ. 농업문제의 현실 (8)

10 □ 대농으로의 생산집중 진행 경종 (3ha)논농업 (3ha)한육우 (50마리)낙농 (50마리) % 1990년 2000년 Ⅰ. 농업문제의 현실 (9)

11 2. 시장개방과 농업의 영향 □ 고관세의 거품 1% 미만 1~2% 2~4% 4~5% 5~10% 35%이상 400% 이상100~400% 관세율 부가가치비중 고 추 감 귤 마 늘 쌀 인 삼 우 유 양 파 대 두 밤 천연꿀 감 자 쌀보리 겉보리 옥수수 땅 콩 메 밀 전분류 기타곡물 매니옥 참깨 고구마 맥주맥 대 추 생 강 팥녹 차 잣 녹 두 8 20 ○ 고율관세 28품목의 거품 – 20개 품목 부가가치 비중 1% 미만

12 관세율 부가가치비중 0~50%50~100% 35%이상 5~10% 4~5% 2~4% 1~2% 1% 미만 쇠고기 오이 사과 돼지고기 연초 닭고기 호박 상추 복숭아 오렌지 시금치 바나나 망고 들께떫은감 포도 수박 딸기 무 배 참외 대두 파 느타리버섯 자몽파인애플 양송이 자두 참다래 유자 2. 시장개방과 농업의 영향 (2) □ 관세의 실상 ○ 과일, 채소, 축산물 관세 20∼40% 수준에 불과

13 2. 시장개방과 농업의 영향 (3) □ 수입원가 하락 요인 현재원가 (원/kg) 관세철폐시 (원/kg) 하락율 (%) 배추316→24921 딸기2,230→1,53831 사과1,659→1,14431 포도2,426→1,70131 쇠고기4,743→3,38829 닭고기1,553→1,31615 ○ 관세철폐시 수입원가 15∼30% 하락에 그쳐 ○ 15∼30% 원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은 ? ○ 2001∼05년 사이의 환율하락 – 수입원가 25% 하락 경험 !

14 2. 시장개방과 농업의 영향 (4) □ 대체의 한계 사과→5.5배 배→3.6배 수박→5.6배 한우(등심)→2.5배(2.9배) ○ 등급별 가격 격차 ○ 수입품과 국내산의 가격 변동성 - 수입쇠고기 가격 10% 변동 → 한우고기가격 3.7% 변동 - 오렌지 가격 10% 변동 → 감귤 가격 4.8% 변동 □ 생산액 감소 8,958 억 (10 년차 ), 1 조 361 억 (15 년차 )

15 3. 한국농업의 선택 조건 □ 농업소득 감소의 가속 (10 년차 ) * 한미 FTA 의 농업생산액 감소 요인 8,958억(10년차) ○ 한미 FTA의 명목 농업소득 감소 요인연 0.4% ○ 쌀 관세화의 명목 농업소득 감소 요인연 1.6% ○ 물가상승의 실질소득 감소 요인연 3% ○ 합계연 5%(95∼05, 연 3.3%) ⇒ 파괴적은 아니나 사상최대의 심각한 도전

16 3. 한국농업의 선택 조건 (2) □ 선택의 대안 ○ 농업소득 감소요인연 5% ○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연 3∼5% ○ 소득격차 요인연 8∼10% ○ 선택의 대안 - 경쟁력 향상(품질, 가격) ⇒ 부가가치 방어와 창출 - 구조조정(영세고령농가 퇴출) ⇒ 고용규모 축소

17 3. 한국농업의 선택 조건 (3) □ 농업 구조조정의 꿈과 현실 ○ 영농포기 비용 ○ 퇴출보조금 현재의 9배(연 390만원/ha)로 증액해도 손실 보전 농가 10% 390만원

18 3. 한국농업의 선택 조건 (4) □ 농업 구조조정의 꿈과 현실 ○ 노령경영주의 잔존율 ∼ 59 세 60 ∼ 64 세 65 세 이상 70 세 이상 잔존율 (%) 90/91∼95/96 98/99∼03/04 일본 ('95∼'00)

19 □ 농업 구조조정의 꿈과 현실 ○ 농업취업자의 전직 확률의 국제 비교(1972∼77) 3. 한국농업의 선택 조건 (5) - 독일연 0.35%,프랑스연 1.10% - 네덜란드연 1.97%,덴마크연 1.35% - 영국연 1.04%,한국연 1.21% ○ 농업취업 구조조정은 사망, 노동력 상실, 신규취업 감소가 주도 - 고용없는 은퇴 · 탈농은 무의미

20 3. 한국농업의 선택 조건 (6) □ 농업 구조조정의 꿈과 현실 ○ 농업취업 구조조정은 외생변수 성격 ○ 농업인력 감소 연 3∼4%, 농가호수 연 2.0∼2.5% 안정

21 3. 한국농업의 선택 조건 (7) □ 농업인의 불안감이 변수 ○ 농산물 수입과 가격의 급락 위험 상존 - 전문가의 예측은 예측 ⇒ 손실은 전적으로 농가에 귀속 ○ 불안감으로 과잉 반응 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 암소도축 → 공급과잉 → 가격폭락 후 급등 년 수입 쌀 시판과 수매제 폐지 * 수확기 홍수출하 → 가격폭락 후 급등

22 3. 한국농업의 선택 조건 (8) □ 농업인의 불안감이 변수 ○ 불안감으로 투자 위축 - 대농, 재무구조 취약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대농, 전업농의 규모확대와 신규사업 위축 ○ 경쟁력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큰 장애요인

23 4. 한국농업의 선택 □ 농업 · 농정의 목표 ○ 당면 농업문제의 본질은 산업이 아닌 사람 - 경쟁력 향상은 사람문제 해결의 수단 ○ 소득보전, 경쟁력 향상, 구조조정의 현실적 조화 추구 □ 현실적 선택의 대안 ○ 농업취업자 조정 소득 연 4∼4.5% 증가효과 ○ 부가가치 창출 소득 연 2∼3% 창출효과 ○ 소득보전 소득 연 2∼3% 증가효과

24 4. 한국농업의 선택 (2) 소득(10억원) □ 현실적 선택의 대안 신규소득 소득보전 소득성장기 소득정체기 농업부문 총소득

25 4. 한국농업의 선택 (3) □ 소득보전 제도의 확립 ○ 수입증가에 의한 소득감소보전 약속 → 불안감 차단과 경영안정 ○ 중요 품목 중심의 5년 단위 보전 목표가격 설정 - 미국의 CCP, EU의 보상직불 ○ 생산 비연계 방식

26 4. 한국농업의 선택 (4) □ 부가가치 창출 ○ 농산물 신시장, 신수요 창출 - 소비자 선택기준 변화 ⇒ 가치혁신의 기회 - 소매상의 선택기준 변화 ⇒ 균일성과 적시 · 정량 공급 ⇒ 상품화와 마케팅의 조직화 ○ 농촌공간의 신수요 창출 - 국민의 생활과 가치관 변화 ⇒ 농촌관광의 문화화 ⇒ 농촌환경과 경관의 보전

27 5. 정부와 시장의 역할 □ 정부주도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에서 시장주도로 ○ 구조변화와 경쟁력 향상은 시장의 선택을 통해서 실현 - 정부의 개입은 비효율성과 부작용 초래 년 이후의 경쟁력 지원사업 성찰 - 경영규모 확대, 시설농업 성장의 정부지원 부분은 극히 일부 ○ 시장이 경쟁력 있는 경영체와 농산물 선택 - 다양한 경영체 공존(전업, 겸업, 기업, 대중소)

28 5. 정부와 시장의 역할 (2) □ 정부의 역할 전환 구조 개선 경쟁력 제고 농촌 환경 · 경관 보전 관리 농산물 안전성 보장 관리 소득안정 · 위험관리 □ 정책지원방식의 전환 ○ 정부주도의 선택과 집중 ⇒ 시장의 선택과 정부의 지원

29 5. 정부와 시장의 역할 (3) □ 유연한 진입과 퇴출 지원 ○ 은퇴당시의 직불금 수준의 경영이양 보조금 ○ 부실농가의 청산 지원 □ 시장지향적 재정금융 지원 ○ 이차보상 방식에 의한 민간은행 자금 공급 ○ 정책자금의 이자율 시장 이자율에 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