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 한국음반산업협회 콘텐츠팀장 김계형 음반 ( 음원 ) 제작, 유통의 역할과 권리자간 관계 (2 주차 )

- 1 - 저작권법 특수연구 1. 한국의 저작 ( 인접 ) 권 관리 체계 작사 : 서지음, 김형규, GIBSON.. 작곡 : 신혁, 김형규, OSUJI … 편곡 : 신혁, Jordan Kyle, John Major… 발매사 : KT 뮤직 기획사 : SM 엔터테인먼트 가수 : EXO 연주 : 컴퓨터음악 ( 신디사이저 )

- 2 - 저작권법 특수연구 1. 한국의 저작 ( 인접 ) 권 관리 체계

- 3 - 저작권법 특수연구 1. 한국의 저작권 관리 체계 저작권 관리방식 : 위탁관리 vs. 자기관리, 신탁관리 vs. 대리중개 대리중개업자신탁관리업자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실연자 저작자

- 4 - 저작권법 특수연구 1. 한국의 저작인접권 관리 체계 저작인접권 관리방식 : 위탁관리 vs. 자기관리, 신탁관리 vs. 대리중개 음반제작자실연자 기획사개인제작자대리중개업자신탁관리업자대리중개업자신탁관리업자가수 연주자 지휘자 전속계약

- 5 - 저작권법 특수연구 1. 한국의 저작인접권 관리 체계 실연자 대리중개업자신탁관리업자가수 연주자 지휘자

- 6 - 저작권법 특수연구 1. 한국의 저작 ( 인접 ) 권 관리 체계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를 기준으로 한 권리자 간 차이점 저작자 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실연자음반제작자 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재산권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 생실연 ) 공연권, ( 생실연 ) 방송권, 전송권 인격권 : X 재산권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 방송사용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판매용 음반 공연사용보상금

- 7 - 저작권법 특수연구 2. 국내외 음악 산업 구조 및 규모 유통 경로별 가치사슬 구조 디지털 음악 산업 활성화로 전통적인 음악 산업의 가치사슬 구조가 변화 1) 음악 산업 가치사슬 구조 창작 녹음 제작 음반 생산 마케팅유통도매소매 창작 녹음 제작 마케팅온라인 스토어네트워크기기 오프라인 디지털 마케팅 오디오기기 Digital Music Store 네트워크 기기 유통도매소매음반 생산 디지털 녹음 제작 창작 음반사 DMS 유선 PC, D-TV ISP Portal DMS 기기 및 휴대단말 DMS 이통사 DMS 무선 휴대기기 휴대단말

- 8 - 저작권법 특수연구 2. 국내외 음악 산업 구조 및 규모 유통 경로에 따른 음악 산업 ( 시장 ) 분류 전통적인 음반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음악 시장과 인터넷, 모바일 보편화 이후 등장한 디지털 음악 시장 2) 음악 산업 분류 체계 오프라인 음반 시장 : 실물 LP, MC, CD, DVD(Music Video) 가 거래되는 시장 공연권 시장 : 음악 재생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하는 시장 ( 대형 마트, 백화점, 호텔, 비행기 등에서 음악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지급, cf. 제작자 및 실연자는 보상청구권 ) 디지털 인터넷 음악 시장 : 유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 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음악 파일을 중심 으로 한 시장 모바일 음악 시장 :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 스트리밍 방식으로 휴대전화 단말로 유통되는 디지털 음 악 파일을 중심으로 한 시장 Download : A-la-Carte, Subscription Streaming : 실시간 청취 서비스 Ring Tone :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 Ring tune : 원음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 Ringback tone : 실시간 청취 서비스 Full-Track : 실시간 청취 ∙ 다운로드 서비스 Integrated( 통합서비스 ) : 다운로드 + 스트리밍

- 9 - 저작권법 특수연구 2. 국내외 음악 산업 구조 및 규모 세계 음악 시장 규모 추이 디지털 음악 시장의 급성장과 오프라인 음악 시장의 수축,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지속적 감소 3) 세계 음악 시장 규모  출처 : PWC(2009), IFPI(2009), 재구성 22,734 21,911 20,857 19,216 17,444 단위 : USD. Mil. 모바일 인터넷 오프라인

저작권법 특수연구 2. 국내외 음악 산업 구조 및 규모 3) 세계 음악 시장 규모 세계 음악 시장 규모 추이 디지털 음악 시장의 급성장과 오프라인 음악 시장의 수축,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지속적 감소 단위 : USD. Mil.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 2012 해외 콘텐츠시장 동향조사」, 재구성

저작권법 특수연구 2. 국내외 음악 산업 구조 및 규모 국내 음악 시장 규모 추이 오프라인 시장의 붕괴와 인터넷 시장의 급성장, 시장 규모는 터닝 포인트를 전환했으나 성장 지체 상황 4) 국내 음악 시장 규모  출처 : 음악산업백서 (2008), 재구성 단위 : KRW. 100mil. 4,189 3,644 3,450 3,688 4,348 4,350 4,644 모바일 인터넷 오프라인

저작권법 특수연구 3. 음악 저작물 유통 구조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유통 구조도 1) 이용자 관점 이용자 (End-User) Pubilc Domain Copyrighted Fair Use RadioTVPCCell.Phone Portable Player IPTVI-RadioTablet 가정학교공연장노래연습장 §29- ② 소유재생 권리처리 필요성, 이용 기기, 이용 양태, 이용 목적 등 음악 저작물 이용 유형은 다양함 rentaladditional

저작권법 특수연구 3. 음악 저작물 유통 구조 권리자를 기준으로 한 유통 구조도 2) 권리자 관점 신탁관리업자대리중개업자 권리의 성격에 따라 다른 방식의 구조를 가짐 : 배타적 권리 v. 보상금 청구권 보상금 수령단체 사업자이용자 License Holder Original L.H.

저작권법 특수연구 3. 음악 저작물 유통 구조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 유통 구조도 3) 서비스 관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유통 구조는 매우 복잡함 ASPCPEnd-userWEBTel.Co.MCPBPASPEnd-user 이용허락 음원공급 용역계약 판매 이용허락 포털운영 시스템제공 가공음원공급 음원사용 음원가공계약 판매 용역계약 wiredwireless License Holder

저작권법 특수연구 THANK YOU ( 사 )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사업국 콘텐츠팀장 김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