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 Company Logo ㅗㅗㅗㅎ롷 총파업투쟁 승리 ! 총선. 대선 승리 !

민주노총 2012 정세와 과제

2012 년 정세

 정세 년의 의의 ● 년체제의 대전환 정치적 격변의 해 ! 정치적 격변의 해 ! 45 체제 – 분단 / 미군 87 체제 - 절차적 민주주의 97 체제 -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통일 / 자주 실질적 민주주의 진보적 노동체제

해방 - 남산태극기 87 민주화투쟁 일장기 든 미군정 해방 후 분단선, 총을 든 남북 투쟁으로 쟁취한 직선제 IMF, 캉드쉬, 신자유주의 본격화 노동유연화, 노동자를 벼랑끝으로.! 사진으로 보는 체제변화

3 대위기 ( 민생, 민주, 전쟁 ) 출발 현상을 넘어 근본문제 해결 사안을 넘어 구조와 체제의 변화 요구 대안의 동력, 대안의 운동 조직과 투쟁, 투쟁과 선거의 결합 양상 국민주체, 국민주권 일방주의, 권위주의, 계몽주의 거부 의식  정세 - 민심 “ 분출하는 민중 !” 근본 구조를 바꿔라 ! -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 한미 FTA 폐기 - 정리해고 철회 -> 재벌중심 경제체제 개혁 - 불파비정규직 정규직화 -> 비정규직법제도 전면 손질 - 복지체제 확대,1%:99% 사회 구조 바꿔라 ………… 변화하는 민중 ! -‘ 나꼼수 현상 ’ -‘ 나 김문순데 !’, 119 대원의 ‘ 용건 을 말씀하세요 ” 현상 -SNS 를 통한 쌍방 교육선전, 자 주적조직화 현상

 정세 - 정치 노동자정치세력화에서 동향 변화 (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 ) 노동자정치세력화에서 동향 변화 (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 ) 야권 정치적 대안 분명하지 않을 경우 제 3 세력의 부상 가능성 ( 안철수 ) 야권 정치적 대안 분명하지 않을 경우 제 3 세력의 부상 가능성 ( 안철수 ) MB 총체적실패와 신 자유주의 폐해로 정 치적 위기 심화 재창당 수준의 허물 벗기 시도 수구보수세력 절반의 실패 통합을 통한 리모델 링 제 3 지대 국민 흡수 적극화 자유주의세력 정치적 대안 열망 고조, 정치적 제 3 지대 형성 통합 미완 대안정치세력으로 실 력과 신뢰 구축 관건 민중, 진보정치세력

각 당 정강정책 비교

 정세 - 세계경제 – 악순환고리 심화 2008 경제위기 선진국 양적완화 ( 돈퍼붓기 ) 양적완화효 과 끝 부채증대, 긴축재정, 경기악화 2 차대전 이후 최대장기불황 거대 비만, 유로의 위기

※ 2012 년 세계경제를 보는 5 대 키워드 (ABCDE)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상 ( 중국부상, 아시아경제협력동반자협정, 한미 FTA 등 ) Black Swan- 세계적 돌발변수 ( 이란제재와 유가급등, 한반도불안정성 ) Contagion- 위기의 전이 ( 그리스 ( 이태리 ) 위기 -> 유럽위기 -> 세 계위기로 전이 ) Depression- 불황 ( 신용하락, 국가부도우려심화, 긴축과 경기침채 등 불황의 종합판 ) Election- 선거 (40 개국선거, 정치변수의 경제변수화 ) 이란제재 - 호르무츠 봉쇄 - 유가급등한반도 - 키리졸브냐 대화냐 미. 중. 일 경제 비중 추이

 정세 - 한국경제 - 위기속의 선전 마감 - 선전의 토대였던 수출과 건설경기 하락 - 선전의 토대였던 수출과 건설경기 하락 년 폭발가능성이 높은 한국경제의 복병 년 폭발가능성이 높은 한국경제의 복병 : 가계부채 + 부동산 : 가계부채 + 부동산 2011 년 수출 지속 하락 30 대재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계부채 900 조,50% 이상 서민층대출 건설 경기 언제풀릴지 기약없다 ! 42%

 정세 - 노동 전체실업 13.7% 일방적 구조조정, 정리해고 남용 확산 공공부문 신규채용억제, 정규직 고용율 저하 연간 2,256 시간 노동 (OECD1 위 ) 평균임금의 32% 수준의 최저임금 (OECD 최하위 ) 비정규직 831 만명 (48.7%), 파견업종 32 개로 확대, 위장도급 ( 불파 ) 확산 비정규법 2 년 사용기간 전에 해고하고 다른 비정규직으로 교체사용 상시화 개악노조법 무기로 노조. 산별무력화 악용 확산 ( 쌍차, 유성, 발레오, 한진 …) 소액 정치후원금 빌미로 1900 여 교사 공무원 기소, 탄압 및 노동 3 권 불인정 노조설립신고반려, 손배 (1,560 억원 ), 단협해지, 공격적직장폐쇄 등 전방위 탄압 강화 -3 시간 당 1 명 사망 (10 년간 90 만명 산재, 사망노동자 2 만 5 천명 -OECD1 위 ) - 하청, 비정규, 건설, 서비스 안전문제 방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8.5% 적용 -100 억대 비리집단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남발

사이비 교주들이 창궐하는 시대지만 누가 노동자 의 벗인지 아는 방법 첫째, 하루 8 시간, 주 5 일 일하는 상시적인 일자리에 비정규 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 과 ' 상 시업무 정규직화 ' 가 없는 공약은 가짜입니다. 둘째, 사람 장사를 용인한 근로자파견법, 2 년마다 비정규 직을 마음껏 해고해도 되는 '' 비정규직법을 폐기하지 않고 임금만 올려주겠다는 공약은 사기입니다. 셋째, 진짜 사장은 사라지고 ‘ 바지사장 ' 이 활개 치는 도급, 용역, 외주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한 다는 공약은 가짜입니다. 넷째, 회사가 멀쩡해도 온갖 수법으로 정리해고하고, 그 자 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법원이 경영상 필요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정리해고법의 폐지없는 공약은 기만입니다. 다섯째, 정규직은 관리자들뿐이고, 생산직은 비정규직 노 동자들로 채워진 기아차모닝,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군 산공장 등 야만적인 공장을 처벌하지 않는 공약은 거짓입 니다‘ 프레시안 기사 중에서 각 당 노동정책 ( 공약 ) 비교

2012 년 민주노총 과제

 한 눈에 보는 민주노총 정세와 과제 진보정당 / 민주노총 / 민중의힘 야권연대 / 시민사회 / 범국민전선 대중투쟁총선투쟁 총선승리

함께 살자 ! 2012 총파업 및 총대선 투쟁 승리 ! 우  2012 년 총목표

1. 선택과집중 모든힘을 ‘ 행동 (10 대법 안 쟁취 ) 로 ! 2.80 만 대중운동 모든 현장, 모든 지역 대대적 캠페 인 전국화 ! 3.3 대투쟁적 결합 대중투쟁 선거투쟁 의회투쟁 4. 현장중심 ! 현 장으로부터 ! 현장으로부 터 수세를 공 세로 ! 5. 대담한 투쟁 조직 강고한 투쟁 력 확보를 위 한 각급 조직 단위의 결의 조직 6. 노농빈청학빈 동맹 강화 노동동맹, 동맹 휴학, 동맹철시 등 부분대중조직 연대 최대화 7. 모든 성과를 조직발전토대 로 민주노총 발전 5 개년 전략 마련 직선제 성공적 완료  2012 년 7 대 사업기조

 요구 -10 대 우선 쟁취 법안 1. 파견법 페지 2.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3. 근로기준법 개정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5. 기간제법 개정 6. 최저임금법 개정 7. 고용보험법 개정 8. 공정거래법 개정 9. 정치자금법 개정 10.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1. 파견법 페지 2.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3. 근로기준법 개정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5. 기간제법 개정 6. 최저임금법 개정 7. 고용보험법 개정 8. 공정거래법 개정 9. 정치자금법 개정 10.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 선거투쟁, 의회투쟁, 총파업총력투쟁을 한덩어리로 ! - 종합적 투쟁본부체계 - 종합적 투쟁본부체계 - 주요 사업단 설치 - 주요 사업단 설치 - 50 개 총파업 선봉사업장 연석회의 운영 - 50 개 총파업 선봉사업장 연석회의 운영 ● 조직, 미조직을 넘어 전체 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 - 온오프라인 대중캠페인 체계 전면화 - 온오프라인 대중캠페인 체계 전면화 - 교육홍보체계의 전면적 강화 - 교육홍보체계의 전면적 강화 ● 정치사업체계와 직선제, 산별강화, 지역본부강화, 미비조 직화 등 조직정비강화사업을 통일적으로 ! - 통일적인 조직사업체계 - 통일적인 조직사업체계  2012 총파업 및 총대선 승리 투쟁체계

과제 년 투쟁

제 1 시기 제 2 시기 제 3 시기 대선 승리 ! 1 월 ~4.11 총선 10 월 ~ 대선 4.12~9 월 총선 승리 ! 10 개 노동의제 쟁취 ! 의제 쟁점화투쟁 -> 노동희망버스시즌 2 한미 FTA+ 공공성 의제 쟁점화투쟁 -> 노동희망버스시즌 2 한미 FTA+ 공공성 ~9 노동자대투쟁 -> 6 말 7 초 산별임단투 시기집중 8 말 9 초 민주노총 총파업 ~9 노동자대투쟁 -> 6 말 7 초 산별임단투 시기집중 8 말 9 초 민주노총 총파업 노동자대회 노동자 민중 총궐기 노동자대회  2012 투쟁로드맵

 2012 노개투 총파업 개요 본질 노동법 개정투쟁은 국가 경제헌법을 바꾸는 의미의 강력한 정치투쟁 목표 10 대 우선 쟁취 입법안 쟁취 새로운 민주노총운동 실질적 토대 구축 전술 일상을 넘어, 단위현장을 넘어, 개별 지역과 산별을 넘어 총노동총파업으로 노농청학빈 부분대중조직의 강력한 연대, 동맹 투쟁 전개 조직화 현장으로부터 총파업 결의, 동력 확대

 2012 총파업 목표, 시기

과제 – 2012 년 정치, 연대 과제 – 2012 년 정치, 연대

● 목표 - 정치사업의 민주노총 골간사업화, - 진보정당 노동중심성 강화 ● 주요 과제 - 전략적 정치방침의 재확립 - 당원확대, 현장분회, 노동위원회 강화 - 각급 정치위원회 사업체계의 정연한 확립 및 상근 정치사업 인력의 대대적 확보 - 현장과 지역의 정치활동 모범창조와 산별연맹별 비례진출 사업  2012 년 정치사업 과제

● 4 대 선거방침 방침 1> 1 선거구 1 후보 출마방침 ( 진보진영후보 단일화 실현 ) 방침 2> 반 MB 반 FTA 1:1 구도형성 ( 야권연대 실현 ) 방침 3>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침 방침 4>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 참여 ※ 방침 3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침 관련 ○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국회교섭단체 구성 지원을 위해 정당명부 비례대 표에 대한 단일한 방침을 통해서 집중투표 실시 ○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단일한 방침은 가맹산하조직을 통해 취합 되는 조합원 명부 전수조사를 2 월 26~27 일 실시하여 최종 결정. ○ 진보정당이라 함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말함 ○ 총선방침은 민주노총 전략적 정치방침과 별개  2012 년 4.11 총선 방침

● 민주노총 주축으로 ‘ 민중의 힘 ’ 강화 ● 노동법 전면재개정 투쟁과 총대선투쟁을 매개로 반한나라당 연대 적극 확장 반한나라당 연대 적극 확장 ● 반전평화, 공안탄압분쇄, 자주통일 연대사업 확대  연대사업에서의 총연맹, 산별연맹, 지역본부 각 주체의 책임적 역할 강화  대 연대사업

 2012 년 조직사업 ● 통일적인 투쟁본부 체계 구축 ● 산별노조정비강화, 미비전략조직화사업, 지역본부 강화사업과 정치세력화운동 연계강화 지역본부 강화사업과 정치세력화운동 연계강화 ● 민주노총 직선제 성과적 실시 ● 성평등 위원회 사업 정착  조직사업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내 전략적 통일단결과 전략사업에 대한 자원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통 큰 합의 반드시 필요 과제 년 주요 조직사업

결심하고 준비하면 이길 수 있는 정세 ! 2012 년을 반드시 노동자민중의 행복을 앞당기는 해로 만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