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박 효 관 수석부장판사

[ 법, LAW, 法 ]

 규범  규범의 종류 개인 => 약속, 가정 => 가훈, 운동 => 규칙, 학교 => 교칙, 사회 => 전통, 윤리, 도덕, 법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므로 공동체 생활이 필요 =>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회적 약속이 규범 => 공동체 구성원들이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

 법 법  법의 종류 성문법 =>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불문법 => 관습법, 판례법 등 국가라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 법 =>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규범과 구별

돌발퀴즈 - OX 퀴즈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어쩔 수 없이 싸운 것은 괜찮다.

상대방이 아무리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고 해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정당방위는 절박한 상황에서 어 쩔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는 점 때문에 처벌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 올 수는 있지만, 처벌받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앞서 본 두 번째 동영상에서 반칙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반칙한 사람을 응징한 관중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과 마찬 가지랍니다.

돌발퀴즈 - OX 퀴즈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법은 민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상위법은 헌법이고, 여러분 도 잘 알고 있는 민법이나 형법 등의 법률은 그 하위의 법이에요. 따라서 하위의 법인 민법이나 형법 등의 법 률은 최상위의 법인 헌법에 위배할 수 없답 니다.

돌발퀴즈 - OX 퀴즈 피고와 피고인은 다른 말이다.

피고는 민사재판에서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 한 사람을 말하고,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아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 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지만 기소되기 전인 사람은 피의자라고 한답니다.

돌발퀴즈 - OX 퀴즈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다.

사형제도를 없애자는 논의도 있지만 우리나 라에는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있어요. 그러 나 사형을 선고 받더라도 바로 사형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있 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0 년 이 상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 않답니다.

돌발퀴즈 - OX 퀴즈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들어 ‘ 법 조인 ’ 이라고 하는데,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 ‘ 사법연수원 ’ 에 서 2 년간의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게 되면 개인의 희망과 성적에 따라 판사나 검사가 되기도 하고, 혹 은 변호사가 되어 로펌에 취업하거나 개인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7 년이 되면 사법시험제도가 사 라집니다. 대신 법률 제 8544 호 로 제정된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 한 법률 ” 에 따라 전국에 25 개의 법학전문대 학원이 문을 열이 2009 년부터 신입생을 받 아 2012 년에 처음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법 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변호사시험에 합격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 Court ]

대법원 (Supreme Court) :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 인으 로 구성 고등법원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담당 지방법원 : 18 개의 지방법원, 민사 및 형사사건의 1 심 재판 담당  법원의 구성

 법원의 모습 대법원 부산고등법원과 지방법원  법정의 모습 대법원 대법정 민사재판 법정 형사재판 법정 소년재판 법정  법복

우리나라 법원에는 법봉 ( ) 이 있다 ? 없다 ?

우리나라에는 판사 나 법원직원 외에도 재판에 참여하는 사 람이 있다 ? 없다 ?

2008 년부터 우리들 부모님이나 만 20 세 이상의 형, 누나들이 형 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유죄나 무죄를 가리고 형을 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부른답니다.

[ 학교편 ]

솔로몬의 선택 - OX 퀴즈 초등학생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처벌을 받 지 않는다.

만 14 세 미만의 어린이가 저지른 행위는 형 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만 10 세부터 만 14 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고 그 죄가 중한 경우에는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답니다.

솔로몬의 선택 - OX 퀴즈 친구끼리 놀리면서 장난친 정도는 학교폭력 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에요. 가해학생이 아무리 가볍게 한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힘들어하고 괴로움을 느낀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각종 처벌을 받 거나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답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왕따라고 부르는 집단 따돌림도 각종 처벌이나 민사책임을 질 수 있어요 년 3 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 건에서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1 억 3 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어요. 이와 함 께 학교 측에서는 가해학생 본인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전학 등 별도의 징계조 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솔로몬의 선택 - OX 퀴즈 친구 가방에 개구리를 집어넣어 친구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친구 가방에 개구리 등 무섭거나 놀랄만한 물건을 집어넣어 친구를 놀라게 한 경우에 는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벼운 장난은 몰라도 지나친 장난으로 친구를 놀리거나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

[ 가정편 ]

솔로몬의 선택 - OX 퀴즈 119 에 장난전화를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다.

119 에 장난전화를 하는 것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징역형이 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뿐만 아니 라 119 에 함부로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119 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여러분들 은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

솔로몬의 선택 - OX 퀴즈 인터넷 게시판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얼굴을 볼 수 없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는 점을 이용해서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 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타인을 비방하 고 모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은 상 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등으로 징 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솔로몬의 선택 - OX 퀴즈 인터넷 상의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캐쉬를 충 전하여 최신영화를 다운받아 보았다면 처벌 을 받지 않는다.

파일공유사이트에 지불한 캐쉬는 저작권자 에게 지불하는 저작권료가 아니라 그 사이 트를 사용하는데 대한 장소이용료에 불과해 요. 그래서 최신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파일공유사이트에 캐쉬를 지불하였더라도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는 이상 저작 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솔로몬의 선택 - OX 퀴즈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은 MP3 파 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려놓고 친구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해 놓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 는다.

유료로 다운받은 음악파일이라도 복제, 전 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게시판이 나 자료실 등에 올려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컴퓨터에 저장된 MP3 파일 을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려놓고 다른 사 람이 듣거나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형 사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솔로몬의 선택 - OX 퀴즈 부모님 몰래 부모님 이름으로 인터넷 사 이트에 가입하는 것도 죄가 된다.

부모님 몰래 함부로 부모님 이름으로 인터 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주 민등록법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 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어 린이가 없겠지요 ?

솔로몬의 선택 - OX 퀴즈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를 때리거나 다치게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를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죄가 성립되어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인에게 물 질적인 손해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 임을 질 수도 있어요. 동물은 장남감이 아니라 우 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이니깐 함부로 괴롭히면 안되겠죠 ?

오늘 강의 끝 ! 친구들 안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