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 이렇게 만들자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

민생이 보는 선진화  윤택한 경제생활 ( 산업화 )  믿고 사는 사회생활 ( 민주화 ) - 개인의 재산,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 모르는 사람과 믿고 협력하는 사회  함께 가는 공동생활 ( 복지사회 ) - 역경에 처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부조 - 특정 집단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없는 사회

외적 변화  세 계 화 –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잘 준비하면 좋은 기회  정 보 화 – 정보화 수준 세계 3 위의 이점 활용  고 령 화 – 노령인력 활용체제 구축 필요  남북관계 – 선진화에 부담되지 않도록 잘 통제 할 필요

한국사회의 현주소 ①약화일로의 성장동력 - 세계화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경제정책 - 국민적 교육열 수용 못하는 평준화 교육 ②흔들리는 법치 ③유동적 복지체제 ④산업화 / 민주화 양대세력의 소모적 대결

실질 GDP 성장률 (IMF)

①산 업 화 ( 불안한 성장동력 ) 세계화를 모르는 시대착오적 경제정책  출구는 열어둔 채, 입구 관리의 개방대비 - 기업들에게 낙후지역에 투자하도록 강요 ( 지 역균형발전 ), 사회적 의무 압박 - 부자들에게 사치성 소비 줄이도록 억제 ( 고급 서비스규제 ) 기업투자와 고급구매력의 해외 유출 국내 일자리의 해외유출 ( 잠재력 이하의 성 장 )

①산 업 화 ( 불안한 성장동력 ) - 취약한 국내 금융자본 형성에 산업자본의 참여 막는 금산분리 해외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점령 평준화 교육정책의 비효율성 ( 장기적 ) - 잘 가르치고 열심히 배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평준화 정책 - 획일적 교육내용의 비창의성

②민 주 화 ( 흔들리는 법치 )  개인이 국가권력의 횡포로부터 가장 자유 로운 시대 ( 민주화의 성과 )  국가권력이 사적 집단에 내둘리는 시대 ( 과잉민주화, 정치과잉 )  정부 스스로 사적 집단과 동등한 협상자 의 지위를 자임한  법 시행을 포기하고 불법과 타협하는 정 부 ( 법체계의 민주성 의심 )

③사 회 복 지③사 회 복 지  부실한 기초복지체계 - 복지비 지출은 2005 년도 GDP 의 8.6% 에 불과 ( 스웨덴 32%) 년 20.6% 예상 -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 부당한 사회적 차별 상존 - 출산 ∙ 보육의 부담을 여성에만 전가 - 장애인 차별 - 노인 차별

④지도층의 국력소모적 분열  5-60 년대 국민정서의 절대적 주류 ( 반일 ) 는 일본을 배제한 산업화 요구  일본 배제의 산업화는 비실용적. 일본에 우호적 개발독재의 등장. 민주화운동 시작.  일제시대 독립운동 수준으로 적대적인 산 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간의 소모적 대결  국민의 현명한 선택만이 해결의 열쇠

후 진 성 ① 개발체제의 遺制와 시대착오적 경제 정책 ( 국가경제의 틀 ) ② 제공자 중심주의 ( 사회 관행 ) ③ 소집단중심적 편파주의와 비틀린 공평원리 ( 국민의식 )

①개발체제의 유제와 시대착오적 경제정책  개발체제는 중저급 공산품 수출체제 - 사치품 생산억제 : 모든 자원은 중저급 수출공산품생산에 집중 - 사치품 소비억제 : 근검절약주의, 高세금 - 수출확대에 총력, 외화 유출 금지, 수입은 필수적인 것에 한정  개발체제는 주곡자급체제 - 절대농지 : 쌀 개방 절대불가 의지 표명 ?

①개발체제의 유제와 시대착오적 경제정책 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 명품 / 고급서비스에 대한 국내 구매력 형성 - 수입 문호 / 구매력유출 문호도 이미 개방 ( 세계화 )  개발체제의 유제는 다른 시대착오적 정책과 더 불어 - 국내 구매력의 해외유출을 초래 - 높은 세금과 토지용도규제로 고급서비스산업 육성을 저해 선진적 명품 / 고급서비스생산 수출체제로 전환할 역량 잠식

①개발체제의 유제와 시대착오적 경제정책 개발 이전 개발체제 현재 상황 명품 / 서비스수출체제 명 국내 명품 / 구매력 서비스 생산능력 저 해외 중저품 구매력 생산능력 과거 미래

②제공자중심주의  제공자와 수혜자가 어울리는 사회생활  선진사회 : 품질 좋은 물자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사회  후진사회 : 양질의 제공자가 부족한 사회 - 희소한 제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 수혜자 편익보다 제공자 편의 추구를 우선하 는 제공체계형성. 제공자중심주의.

②제공자중심주의  엘리트 제공자들의 자기 지위 보존 동기 는 선진화의 걸림돌  권위주의와 결탁하는 제공자중심주의  정치, 사법, 경제, 교육, 언론부문의 엘리 트제공자들이 특히 문제

③편파주의와 공평원리 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규범이 정립 되지 않은 전통사회. “ 낯선 사람은 협력상대방이 아니라 위협적 가해자.”  믿고 살기 힘든 사회에서 개인은 믿을 수 있는 소 집단을 형성하고 도피. 소집단 중심적 편파주의. 세계화에 반하는 국민정서  반개방주의는 소집단을 국가로 확대한 편파주의

③편파주의와 공평원리  “ 시장의 작동은 공평하지 않다 ” 는 인식 - 교환에 대한 합의는 교환 결과 나타나는 소득 이 전에 대한 합의이기도 함 - 시장이 결정한 소득분배는 사람들이 합의한 결과.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 -“ 결과적 평등 ” 을 “ 기회균등 ” 으로 바꾸어야  반시장주의는 소집단 중심적 편파주의와 비뚤린 공평원리에서 연유

선진한국, 이렇게 만들자 1. 동북아 중심으로 도약하는 경제 2. 서민이 믿고 사는 사회 3. 함께 가는 시장경제 4. 열린 세상, 열린 마음 운동 5. 선진적 국제역할에 대한 준비

1. 동북아 중심으로 도약하는 경제 (1) 세계화 시대의 성장 체제 구축 (2) 제공자중심주의의 퇴치 ① 시장화와 경쟁 활성화 ( 민간부문 ) ② 투명하고 견실한 지배구조 ( 공공부문 ) ③ 개방화와 글로벌 규범 수용 (3) 제대로 가르치고 마음껏 배우는 교육

(1) 세계화 시대의 성장체제 구축  개발체제를 이루는 규제의 대대적 철폐  국내 및 중국의 급증하는 명품 / 서비스 수 요를 충족할 산업체제 구축  중저급공산품 생산체제를 고급서비스생 산체제로 전환

(2) 제공자 중심주의의 퇴치  각 부문별로 최고의 능력 보유자를 제공 자로 선정  선정된 제공자가 임무수행과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 할 유인을 제공  민간부문은 시장, 공공부문은 합당한 지 배구조

①시장화와 경쟁 활성화 ( 민간부문 )  시장경쟁은 부문별로 최고의 제공자를 선 정하고, 수혜자의 만족도 등 업무 성과에 따라서 해당 제공자의 보상을 결정  시장화 제공자 ( 공급자 ) 와 수혜자 ( 수요자 ) 간 거래가 계약대로 시행되도록 보장하는 토대의 구축. (self-enforcing, 식약품 거래, 금융거래, 환경이용 …)  경쟁활성화 진입장벽 철폐

① 시장화와 경쟁 활성화 ( 민간부문 )  과거 정부가 민간부문에 직접 개입하여 시장 대 신 활동해온 개발체제의 정비 - 정부개입 이유 소멸한 공기업 민영화 - 존재 이유 사라진 반시장적 규제 철폐 - 관행적 정부개입 엄금 ( 특히 금융부문 )  정부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합리적 공공민간협 력체제 (Public Private Partnership) 모색

①시장화와 경쟁 활성화 ( 민간부문 )  공공성과 시장 - 교육의 공공성 평준화, 사교육 견제 - 의료의 공공성 영리법인 금지 고급수요의 해외유출  시장경쟁 허용하면서 빈곤층도 반드시 필 요한 고급서비스는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공공성 실현 가능

② 투명 견실한 지배구조 ( 공공부문 )  공공부문 제공자는 결국 대통령이 임면 “ 집권기여도에 따른 논공행상식 임명 ”  민주화의 성과, 인터넷 발달로 수혜자들 의 공공부문 통제력은 크게 신장  공공부문 제공자의 업무평가제도를 확충 하고 평가 결과를 승진, 연임 및 보수 결정 에 반드시 반영 ( 공직 단임제, 평가 결과 1 위자 연임 탈락 …)

③ 개 방 화③ 개 방 화  세계화는 선택의 여지 없으나 위협 아닌 기회, 우 리 하기에 달렸음 - 관광 ∙ 의료 ∙ 교육서비스 이미 개방된 줄 모르는 정 책의 실패 - 금 ∙ 산분리 적절한 대비 없는 개방의 실패  개방은 국내 각 부문의 경쟁을 제고하여 제공자 중심주의 퇴치에 기여  글로벌 규범의 수용. 나아가서 제정에 참여  해외 자본 인재 도입. 공공부문 대외 개방

(3) 제대로 가르치고 마음껏 배우는 교육  피교육자 수용능력에 맞는 차등적 교육이 교육 성과 극대화. 평준화는 획일성으로 귀결  제대로 가르칠 유인 내 교육을 원하여 많은 학생 들이 몰려 올 때 작동  마음껏 배울 유인 잘 배운 학생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작동  해법은 경쟁.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학교 선 택권을 허용해야 창의성 교육 가능

2. 서민이 믿고 살 수 있는 사회 ① 민주적 권위 수립과 법치 ② 분권화와 선진 권력체계 구축 ③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건설

① 민주적 권위 수립과 법치  의회의결 ( 절차적 정당성 ) 을 거친 법체계 정비  위법 ∙ 범법에 대한 단호한 법 시행  전적으로 정부 책임

② 분권화와 선진권력체계 구축  대통령은 최고위 제공자 감시 평가 포상 / 응징하는 합당한 지배구조 필요. 권력남용 통제장치 마련 “ 탄핵, 내각책임제, 4 년중임제, 중간평가..”  지방분권화 지배구조에 시민 참여 폭 확대. 광역화 ∙ 자생화의 원칙  규제기능분권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전 문성과 신뢰성에서 일관성 유지

③ 신뢰할 수 있는 사회건설  법과 원칙이 통하는 질서 있는 사회 - 낯선 사람이 두렵지 않은 사회 - 적과의 협력도 가능한 사회

3. 함께 가는 시장경제 ① 기초복지제도의 확충과 합리화 ② 부당한 차별의 해소

① 기초복지제도의 확충과 합리화  복지예산 확대  편승자 양산하는 복지병 차단 -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 개발 시행 - 공적 부조의 형태 : 현금 대신 현물 ( 무료 교육 훈련 등 )  전달체계의 정비

② 부당한 차별의 해소  출산 ∙ 보육의 국가 부담 ( 여성 )  장애인 위한 설비 확충 ( 장애인 )  노령 인력 재훈련 국가 부담 ( 노인 )

4. 열린 세계, 열린 마음 운동  법치확립과 병행하여 “ 믿고 사는 사회 ” 운동 전 개 “ 낯선 사람 및 적과 협력하기 ”  시장경제 교육 확대 “ 시장은 불공평 ” “ 경쟁은 약육강식 ” 등의 오해 불식  정부의 역할은 반시장적 개입이 아니라, 법치 확립 ( 예컨대 시장경제의 규칙 시행 ), 시장확대, 복지 창달임을 알리는 운동  세계화가 위기 아닌 기회임을 홍보

5. 선진적 국제 역할에 대한 준비  환경보호와 에너지 자원 보존태세 정립  선진적 노동여건 구축 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 확대  살기 좋은 세계건설을 이끄는 대열에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