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Community welfare 제 4 장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목차 Ⅰ.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Ⅱ.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Ⅲ.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Ⅰ.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기원이 되는 구빈법 이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법제화 를 이끌어 왔으며, 현대적 의미의 전문화된 지역사회복지의 시작인 자선조직협 회 (C.O.S.) 운동과 인보관운동 (Settlement Movement) 을 전개한 국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사회복지가 국가 책임하에 수행되기 위한 지방정부 중심의 집행체계 및 전문사회사업의 확립, 시설보호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보호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정을 경험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중심 의 지역사회보호가 주류를 이룸 *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특징

수용시설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부터 출발 - 수용시설은 대체로 17 세기 초에 제 정된 구빈법 시대의 산물 ' 시설보호로부터 지역사회 ' 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과 실천은 2 차 대전 이 후에 이루어짐 - 특히 노인인구와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치료방법의 발전과 새로운 치료제의 도입으로 환자의 조기퇴원 과 정신병원의 폐쇄를 촉진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공식문서는 1957 년 ' 정신병 과 정신장애에 관한 왕립위원회의 보고서 ' - 이 보고서의 영향으로 1959 년에 정 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지역사회보호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었으며, 형 식적으로나마 지역사회보호정책이 전개 지역사회를 수용된 개인을 분산, 재배치하는 장소라는 의미뿐 아니라 사회문제 와 관련하여 개인이 속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등 새로운 인식 1. 지역사회보호의 태동기 : 1950 년대 ~1960 년대 후반

초기의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은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나아간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지역사회보호로 실질적인 전환의 계기는 1969 년 시봄 보고서 (Seebohm Report) 의 제출 이후임 시봄 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가족 의 총체적 욕구의 측면에서 각각의 문제를 인식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주장 - 서 비스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제안은 대인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조정에 기 여 하버트 보고서 (Harbert Report) : 공공의 법정 서비스가 지역주민의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욕구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자조집단의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어 재 정적인 원조와 지원이 필요 바클레이 보고서 (Barclay Report) : 사회사업가의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광범위 한 제안. 특히, 지역사회사업의 전략이 카운슬링 지향으로부터 사회적 보호계 획에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 2. 지역사회보호의 형성기 : 1960 년대 후반 ~1980 년대 후반

1988 년에 ' 그리피스 보고서 (Griffiths Report)' 발표 - 이 보고서는 ①지역사회보호 의 일차적 책임을 지방당국이 가진다는 점, ②지방 당국은 대인사회서비스의 직접 적인 제공자가 아닌 계획, 조정, 구매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③주거보호에 대한 욕구는 지방 당국에 의하여 사정된다는 점을 강조 1990 년에 이 내용이 입법화되어 '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 ' 으로 공표 1993 년 지역사회보호개혁에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통해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수 준을 향상하고 케어 매니지먼트의 도입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함 1988 년 그리피스보고서 이후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과거와는 다르게 공공 부문이 나 지방행정 당국의 역할보다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 - 신보수주 의 이념의 경향 하에서 좁게는 ' 케어의 혼합경제 ', 넓게는 복지다원주의 논리에 의 하여 뒷받침 2008 년부터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리감독기구에 민간부 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 지역참여 네트워크 (Local Involvement Network: LINk)' 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2010 년 보수당 정부 집권 2013 년 보건 및 사회보호법 시행. 지역헬스워치 3. 지역사회보호의 발전기 : 1980 년대 후반 ~ 현재

Ⅱ.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태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보다도 인보관운동과 자 선조직협회운동 그리고 농촌개발운동 등이 대표적 웨일 (Weil) : 인보관운동은 지역사회개발, 계획, 조직화와 변화의 뿌리이며, 자 선조직협회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지역사회계획과 조직 간 관계의 원 천이 되었으며, 농촌개발운동은 지역사회개발과 자조에 영향을 미침 자선조직협회 (C.O.S.) 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1877 년에 뉴욕 주 버팔로 시에서 영국 성공회 소속인 거틴 목사에 의해 최초의 자선조직협회 창설 – 기관 간 업 무조정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가족에 제공하는 원조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사례회의를 조직화하였고, 직접적인 구호와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 인보관운동은 자선조직협회보다 15 년 뒤에 시작. 애덤스 (Jane Adams) 여사가 1889 년에 헐 하우스 (Hull House) 를 시카고에 건립 후, 인보관운동은 전국의 도 시로 급속히 확대 1. 지역사회복지의 태동기 : 1890 년대 ~1910 년대

구분자선조직협회인보관운동 사회문제의 원인개인적 속성환경적 요소 이데올로기사회진화론자유주의와 급진주의 참여주도층상류층중류층과 대학생 활동의 초점빈민 개조와 역기능의 수정 빈민과의 거주와 사회질서의 비 판 사회문제 해결방법자선기관의 서비스 조정서비스의 직접 제공 활동의 내용우애방문원의 가정방문각종 서비스와 사회개혁활동 의의지역사회조직 실천방법의 출발민간사회복지관 활동의 출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비교

대공황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계획과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국가계획위원회가 1933 년부터 1944 년까지 활동하면서 지역사 회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침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문제중심적 또는 실천분야의 준거 틀로 확립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됨 지역사회조직으로는 실업자를 조직화하는 공산당활동, 급진사회사업의 대중운 동, 알린스키 (S. Alinsky) 의 지역조직운동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출현 1939 년,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된 레인 위원회의 보고서로 알려진 ' 지역사회조직의 실천분야 ' 발표 - 지역사회조직 (C.O.) 은 사회복지전문 직으로서 공식화되었으며, 전통적인 사회사업실천방법의 하나로 자리잡음 1940~50 년대, 지역사회복지 실천방법이 보다 전문화되어 보건과 복지협의회 의 발전, 지역사회계획, 풀뿌리조직의 개발 등으로 지역사회복지실천 강조 2.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 1920 년대 ~1950 년대

빈곤문제가 인종문제와 결부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 - 시민권운동의 성장, 빈곤과의 전쟁 (War on Poverty), 베트남전쟁 등과 같은 사회적 상황은 시민참 여와 사회정의에 대한 활동을 더욱 촉진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정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조직화가 이루 어졌으며, 다양한 전략과 접근을 활용한 사회행동 및 옹호계획이 개발됨 – 로스 만 (Rothman) 의 세가지 모델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상황과 밀접히 관련 1970 년대와 1980 년대의 신보수주의 이념의 확산과 그에 따른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은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조류 1990 년대에도 복지 삭감에 대한 압력,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등 보수주의 적 분위기는 여전히 지속 1996 년의 복지개혁은 지역 수준에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새로운 활동 모색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평가 등을 증진하는 계기가 됨 2008 년 이후 오바마 정부 지역사회조직화에 실천적 관심, 민간 자원활동 활발 히 추진. 3.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 1960 년대 이후 ~ 현재

Ⅲ.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외국민간원조기관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1970 년대 초반까지 주종을 이룸 외원기관의 활동은 1952 년 7 개 기관을 중심으로 외국민간원조한국연합회 (KAVA) 가 조직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 회원 간의 상호협의에 의한 보건, 교 육, 사회복지, 구호 및 지역사회개발 등의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협조하는 교량 적 역할을 수행 1970 년대 들어와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재원에서 차지하던 외원기관 지원의 비중은 줄어들고 1974 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고, 이를 정부의 지원이 대신함 대학부설 사회복지관의 출현과 민간사회복지관의 설립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실천활동은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주된 정책수단으로 채택 하면서부터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관 주도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자발 성 원칙에서 벗어나는 한계 내포 1.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 1950 년대 ~1970 년대

정부주도하에 지역사회복지관의 설립, 재가복지서비스의 도입, 지역사회행동 모델의 확대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모습으로 구체화 1980 년대 도시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해결방안이 정책당 국에서 검토되었으며, 민간 전달체계인 사회복지관을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 1980 년대 후반, 사회복지관의 발전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조치 - ①영구임 대주택단지 내에 사회복지관의 건립 시작 ②민간단체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건 립이 활성화 ③ 1989 년에 사회복지관 운영 · 건립 국고보조사업지침이 마련되어 국가지원금 산출방식이 제정 1987 년에 사회복지전담요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제도를 도입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로서는 1970 년대의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지역사회 개발모델로부터 지역사회행동모델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 2. 지역사회복지의 정착기 : 1980 년대 ~1990 년대 초반

과거에 비해 지역중심성에 대한 강조, 전문성의 강화 등을 기초로 질적인 변화 사회복지관은 1990 년대 이후 급속한 양적 확대. 재가복지는 1990 년대에 들어 비로소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종합적인 프로그 램으로 발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가 일선 읍 · 면 · 동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 져 공공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인력기반이 크게 확대 1990 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욕구의 해결을 공식적 으로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조직의 활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 년 전국지역 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발족 년 10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 지역자활센터 2015 년 247 개소로 확대. 지역별 특성과 주민욕구에 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 · 제공토록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2007 년부터 시행 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변경 년 포괄보조방식으로 변경 년 상반기에 시 · 군 · 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함 년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구축 위해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를 위한 지역 공공복지 전달체 계의 변화를 도모 2.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 1990 년대 초반 이후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