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버넌스의 흐름 김보라미 변호사
규제가능한 인터넷 “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규제가능하지 않다 ” ( 순진한 이상주의, 사이퍼 펑크, 사이버 독립선 언문 ) 존 포스텔 : 도메인과 IP 정책을 미국 정부에 뺏긴 후 루트서버 분쟁으로 9 개월 후 사망 각 주권국가들에 의한 인터넷 분쟁 누가 어떻게 인터넷을 규제할 것인가 인터넷 가버넌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가버넌스란 ? 정체 불명의 그 어떤 것 인터넷 가버넌스 말은 하는데 도대체 뭐임 ? ^ ^ ;;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 경험은 없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WCIT) 도대체 무슨일인지 우리나라 이용자는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이용자 참여형 인터넷 가버넌스 Networked governance Peer production Mutistakeholder model Transnational civil society 인류는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제도화왔는 가
ICANN(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 구 ) 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사단법인 미 상무국과 계약관계 주요업무 : IP 주소 공간 할당, 프로토콜 기준 지 정, 루트서버 체계운영 인터넷세상에서 매 우 중요한 업무들에 대한 정책결정 왜 모든 것을 미국이 하는가에 대한 질문
WSIS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UN 산하 ITU 에서 정보사회정상회의 개최 Internet Governance 정의 – 핵심개념 “multi-stakeholerism” “ 각자의 역할에서 정부, 프라이빗 섹터 (private sector), 그리고 시민 사회에 의하여 공유된 원칙, 기준, 규칙, 정책결정과정과 인터넷의 사용과 진화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의 발전과 적용 ” 정부 :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의 정책관할 프라이빗 섹터 : 인터넷 기술과 사업의 발전 시민사회 : 인터넷이 문제되는 커뮤니티 레벨에서 역할 주권국가들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지면서도 멀티스테이 크홀더링 체계를 유지 제네바 회의 ( 제 1 기 ) :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 ) 튀니지 회의 ( 제 2 기 ) : 인터넷 가버넌스 정상회의 ( ) IGF 보고서 제출과 포럼 설립
IGF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각국의 입장 ITU 회의와 IGF 와의 차이 - multistakeholderism 중국의 입장 - IGF 를 통해 자신이 주장하 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다. 이 길로 간다.( 매 파 ) : civil society 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 유럽의 입장 - ITU 보다는 IGF 로 가는 것이 나 은 것 같다. 뭔가를 모색해 보자 ( 비둘기파 ) Civil society - 다른 UN 회의와는 달리 multistakeholderism 이라 뭔가 보이스를 낼 포 지션이 있다
2012 년 두바이 회의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WCIT 2012) “ 인터넷의 규제권한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 가 ” “ITU 가 인터넷 이슈를 논의하는게 맞는가 ” : 한국의 서명 – 정부의 단독 결정 최근 ITU DPI 표준 문서 – 비공개 진행 격론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 우리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서명에 참여하였다. 금번 ITRs 개정 내용이 국내법이나 국익에 배치되는 내용이 없으며, 인터넷 논의가 2013 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 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 다 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가 2014 년 ITU 전권회의 의장국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WCIT-12 폐회식에서 한국은 인터넷 이슈가 ITU 뿐만 아니라 OECD,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ICANN 등 가능한 모든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번에 다루지 못한 인터넷 이슈들을 2013 년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 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에서 지 속적으로 논의 해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오잉 ! 인터넷 규제에 대한 철학이 다른 ITU ICANN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음 인터넷 가버넌스 자체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 : 우리나라 포지션이 없음 국제회의 유치만이 전부인가 ?
한국의 인터넷 가버넌스 논의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자. 방법과 가능성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