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중 찬 (APEC 국제교육협력원 )

목차

교육의 개념, 철학 교육의 3 요소 : 교사, 학생, 교육내용 ( 과정 ) 4 요소 : 3 요소 + 환경 삶 ( 문화 )  앎 ( 지식 ): 교육사회문화 이해 필수 Education: EDU(=extract) Development: de(=away of off) +vel(=vol or roll) + op + ment(=suffix) 자기주도적 교수 - 학습 (self-directed instruction & learning) 지속 가능한 학습 (sustainability)

공여국, 국제기구의 교육개발이슈 Human Capacity Building (HCB, 중국 ) Skills promotion center Knowledge Sharing ( 미국 ) Wiki Education for All (EFA, 미국 & UN) UNESCO 한국은 ? : 경험전수 ( 수원국  공여국 ) Future Education

왜 교육원조를 해야 하는가 ? 원조를 받았으니까 ! 선진국이니까 ! (noblésse oblíge) 한국 발전경험, 노하우를 알고, 배우고 싶어 하니까 ! MDG 의 기본 주제 : cross cutting 국제화, 해외진출을 해야 하니까 ! 선진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니까 ?

2012 년 교육차관원리금 상황 사례 서울대 AID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 286  287 백만원 기초자연과학분야 교수 및 대학원생 양성 목적 차관 상환 차관도입액 : $550 만 ( 차관협정 ) 차관조건 : 10 년 거치 30 년 상환, 연 2 회 상환 (2016 년까지 ) 2012 년 차관상환 내역 : 원금 2.5 억, 이자 0.4 억 상환잔액 (2013~2016 년 ): 11 억 (1$=1,150 원 기준, 이자제외 ) 교육차관 원리금 상환 : 16,508  16,831 백만원 과학기술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급학교 실험, 실습 연구기자 재 확충에 소요된 교육차관 사업의 원리금 상환 (1969 년 ~2020 년 ) 2012 년 차관 상환 내역 : 원금 160 억, 이자 8.5 억 ※ 출처 : 교과부 2012 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요구안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 연구대상기간기여율연구자분석방법 평균 8.2% 1962~ % 이영기 (1971) Schultz 1957~ % 배종근 (1968) Denison 1960~ % 배종근 (1978) Denison 1960~ % 김영봉 외 (1980) Denison 1962~63; 1968~695.0%Tolley(1973)Denison 1975~ % 김영철 외 (1983) Denison 1955~ % 송위섭 (1981) Denison 1963~ % 김광석 (1983) Denison 1969~1996 ( 수익율 ) 5,115% 박은우 (2000) Chavas & Cox 자료 : 박은우 (2000)

차관도입현황 기자재훈련 용역비 건축비 및 기타 합계 대학교전문대고교 808,253 76% 39,505 4% 164,823 15% 27,737 3% 29,573 3% 1,069,891 EXIM55,227-41,5231,93598,685 ECGD33, ,967 ADB (1~2) 49,6692,0314,5391,29957,538 OECF (1~7) 240,1651,1714,8605,38841,388251,584 IBRD/IDA( 1~11) 429,73136,303113,90123,98123,201627,117 출처 : 교육차관 종결에 따른 평가연구 P31 IDA( 국제개발협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IBRD( 국제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ADB(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 EXIM( 미국수출입은 행, the exports 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 ECGD( 영국수출입보증국, the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 OECF( 해외경제협력기금, the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

교육차관 및 기자재 도입절차

교육차관정책과 경제사회발전정책 및 교육정책 과의 연계성 (1960~1990 년대 ) 1945~ ~ ~1999 교육발전전략 - 교육기본 체제 정립 - 초등교육 보편화 - 중등교육 보편화 - 직업기술교육확충 - 고등교육 개방 - 교육의 경쟁적 자율화 주요교육정책 - 교육이념, 학제, 교과과 정 등 확립 - 초등교육의 보편화 - 성인의 문맹 퇴치 - 중등교육 확대 - 직업기술교육확충 - 교원양성제도정비 - 고등교육의 팽창 - 중등교육의 정상화 ( 과열 과외금지 ) - 교육지방자치제 - 과학기술교육강화 - 평생교육제도 차관도입정책 - 양자간 무상, 기술원조 - 교과서 발행 보급 - 다자간 차관도입 - 특정투자사업차관 - 기능, 기술인력양성 - 다자 및 양자간 차관 - 부분사업차관 - 고등과학기술인력양성 - 고등과학기술연구진흥 - 기초과학교육강화 - 기능, 기술인력양성 경제발전전략 - 해방, 건국 후 경제기반 조성 및 농업경제 동란 후 재건 - 노동집약적 경공업 과 중화학공업 - 수출지향적 산업화 - 기술집약적 지식기반경 제 사회구축 - 안정적 성장 자료 : 이상진 (2008: 11) 을 수정하여 작성

한국교육 전개양상과 차관사업 ~ ~70 년대 70 년대 80 년대 80 말 ~90 년대 교육이념, 기조 - 민주주의 교육 이념 이식 - 교육이념재정 립 : 국가주의 - 반공교육 - 국민정신교육 - 경제성장 국가 관교육 강화 - 경제발전  교 육내적 발전 정책 세계화, 국가경쟁 력 강화 교육기회와 시설 - 교육수요 확대 열악한 여건 - 문명퇴지 전략 적 추진과 실현 - 의무교육시설 - 중학교육 확대 - 대학통제강화 및 정원억제 - 고교 수용확대 - 소외집단 기회 - 경제수요 부응 고등정원조정 - 대학교육 팽창 : 교육기회불평등 완화 - 중학의무교육 - 평생교육기반 조성 - 대학첨단 연구 기자재 확보 - 공동연구지원 기관 설립 - 공동실험실습 관 교원 / 교육내 용과 방법 - 교원양성 - 교원양성기관 - 국가교육과정 - 민주주의 교육 - 교원연수제도 - 기초교육강화 - 급격한 사회변 화 대응 교육 - 환경교육강화 과학기술교육 / 교육행재정 제도 - 교육제도 초석 - 국가발전 실업 교육 강조 - 직훈 강화 - 장기교육계획 - 교육연구기관 - 교육직업기술 교육 침체 - 과학 및 직업기 술교육 - 교육분권, 자율 - 대학경쟁력제 고 교육차관 제 1 차 IDA2 차 IDA 1 차 ADB 3 차 IBRD 5~6 차 IBRD 1~5 차 OECF ECGD 2 차 ADB 6 차 OECF 7~11 차 IBRD

교육차관선별 투자내용 교육차관투자내용 EXIM -95 개 공고, 1 개 공업전문대 실험 - 실습 기자재 도입 -16 개 의대, 5 개 치대, 5 개 부속병원 의료기자재 도입과 교직원 훈련 ECGD -10 개 국립농대, 6 개 국립약대, 3 개 국립수산해양대 실험실습기자재 - 영국에 50 명 교원훈련 1 차 ADB-3 개 전문대, 5 개 고교의 항만구축과 선박도립 및 실습선 건조 2 차 ADB-7 척 실습선 및 1 척 해양탐사선 - 해양연구소 시설 건립 및 실습선용 부두축조 -13 개 사업대상교 시설확충 출처 : 교육차관종결에따른 평가연구 P27

교육차관선별 투자내용 교육차관투자내용 1 차 OECF-13 개 대학교육 및 연구실험기자재 도입 ( 서울대 공대, 사립 의대 - 의료시설 현대화 ) 2 차 OECF-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자연대 교육과 훈련의 질 향상 - 사립대에 장기 차관 : 국립, 사립간 균형 성장 촉진 - 과학과 기술을 산업체에 장기간 적용 3 차 OECF-32 개 대학, 1 객 고교에 기자재 도입 : 교육 및 연구활동 촉진 4 차 OECF- 공대, 의치대 부속병원, 농림계 대학, 약대, 대학특수교육 및 특 수학교의 교육 및 연구 기자재 도입 5 차 OECF- 첨단 및 기초과학부냐, 교육방송, 전문대 및 개방대 실험실습 기 자재 확충 7 차 OECF-6 개 대학, 1 개 고교에 5 척의 수산계 실습선과 2 척의 해운계 실습 선 관련 시설 구매.

교육차관선별 투자내용 교육차관투자내용 1 차 IDA-4 개 대학, 5 개 전문대학, 27 개 고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2 차 IDA- 실업, 공업 및 교원양성, 외곽시설과 기자재 확충 3 차 IBRD- 특정경제부문 기능공과 인력 공급 및 각 교육부문 교육질 개선 5 차 IBRD- 교원자질향상 및 교수들의 학위 취득율 향상 - 실험실습 지자재 확보율 향상과 활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이동 수리센터 - 졸업생 자질 개선으로 산업체 생산성 향상 6 차 IBRD- 교육과정 필수 기자재 및 기본 기자재 구매 7 차 IBRD 8 차 IBRD- 실업계 교수들의 기술훈련, 지방교육청들의 능력 촉진 9 차 IBRD- 중등 과학센터 설치, 실험실습 고급장비 10 차 IBRD-14 개 국립 농수의대학 환경관련 교육연구 기자재 확충 11 차 IBRD- 실험실 및 작업장에 교육연구 기자재 제공 - 기초과학지원센터 신규 실험실 증축과 확충

정부 교육예산 및 교육차관 비중

수원국 한국 ODA 의 특징 교육정책, 경제개발계획과 맞물려 추진 문맹율 해소  초중등교육 보편화 및 기회확대  대 학교육 기회확대  국가경쟁력 강화 교육과정제도 정비  교원양성  의무교육, 중학교육 확대, 실업교육강화  중등교육강화, 소외집단 기회 제공, 교육연구기관 설립  중학의무교육, 평생교육, 대학팽창, 직업기술교육침체  대학경쟁력 강화, 환 경교육, 교육분권화, 과학 및 기술교육

공여국 한국의 교육 ODA 우리나라 ODA 규모는 타 공여국에 비해 크게 부족 GNI 0.12%(’10 년 ), OECD 회원국 (23) 최하위 수준 (UN 15 년 목표치는 0.7%) 최근 5 년간 교육분야 무상원조 지원실적 ( 백만불, %)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와 우리나라 ODA 의 비교 ( 순지출기준, 2010 년, %) 연도 DAC 평균 스웨덴영국프랑스독일일본미국한국 ODA/GNI(%) ① 구 분구 분 ( 잠정 ) 합계 양자무상 원조총액 (A) 교육무상 원조총액 (b) (B/A) (%) ※ 지원형태 : 프로젝트, 연수생초청사업 ( 국별 / 다국가 ), 민간협력 ※ 지원분야 : 기초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등

공여국 한국의 교육 ODA 2011 년도 KOICA 교육분야 ODA 사업 2011 년도 KOICA 예산 (4,954. 억원 ) 중 교육분야 지원사 업은 총 693 억원으로 약 14% 수준 ( 아시아 43%, 아프리카 22%, 중동 19% 등 ) 분야별로는 직업훈련, 기초교육, 고등교육 순 직업훈련원 건축, 초등학교 건립, 기존 대학내 ICT 공대 설립 등 하드웨어 중심 2010 년도 EDCF 교육 ODA 지원현황 국가사업명 승인액 ( 백만원 )( 백만달러 ) 요르단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 80, 니카라과직업훈련소 확충 2 차사업 26, 앙골라산업고등기술센터 건립 사업 39, 우간다교육개선사업 / 협조융자 _AfDB/ 30, 계 4건4건 177,

공여국 한국의 교육 ODA 일반, 기술대학설립라오스루앙프라방 지방국립대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 건립 베트남 5 개 직업기술대학 설립, 직업기술훈련소 건립카메룬직업훈련소 건립 케냐기술훈련소 건립 탄자니아직업훈련센터 건립 예멘고등기술훈련소 건립 인도네시아이동식 직업훈련사업 교육기술훈련센터 건립방글라데시방글라데시 ICT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앙골라산업고등기술센터 건립 사업 대학, 중등직업학교, 기술훈 련소 확장, 개선 베트남꽝빈성 직업전문대학 ( 소액 ), 하띤성 중등직업학교 ( 소 액 ), 지아라이성 아운파 중등직업학교 개선 스리랑카국립직업훈련원 개선 케냐기술훈련소 확장 및 개선 니카라과직업훈련소 확충 1, 2 차 사업 우즈벡키스탄직업교육시설 개선 교육정보화우즈베키스탄교육정보화 사업 과테말라교육정보화 사업 콜롬비아 ICT 교육역량강화사업 교육, 실업 및 직업교육 개선인도네시아실업교육개선 우즈베키스탄직업교육 개발 우간다교육개선사업 / 협조융자 _AfDB/ 연구사업요르단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

공여국 한국의 교육 ODA 교과부 ODA 현황 교과부 ODA 예산은 전체예산의 0.1%(’11 년 ) 로 GKS 등 교 육과학기술 강점분야를 ODA 사업으로 추진 ( 단위 : 백만원 ) 연도 ‘10 년 ‘11 년 ‘12 년 ( 예산안 ) 주요사업 양 자 ODA 38,47633,96544,801 정부초청장학생사업, 글로벌 교육지원사업,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이러닝 세계화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 아세안사이버대학설립,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신탁기금 다 자 ODA 7,6239,0498,152 국제백신연구소 운영 지원, 한 UNDP 협력부담금 IAEA 기술협력 분담금, UN ESCAP 부담금 계 46,36943,01452,953

공여국 한국 교육 ODA 특징 사업 규모가 타 공여국에 비해 적음 사업 내용 : 하드웨어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집중 KOICA: 직업훈련원 건축, 초등학교 건립, 기존 대학내 ICT 공대 설립 등 하드웨어 중심 EXIM: 일반 - 기술대학 - 교육직업기술훈련소 ( 센터 ) 건립, 대학 - 중등직업학교 - 기술훈련소 확장 및 개선, 교육정보 화, 교육 - 실업 및 직업교육 개선, 연구사업 부처간 연계 부족 : 교과부 - 노동부 -KOICA-EXIM 등 국제교육개발 및 지역교육문화 관련 전문가 참여 부족 국제교육개발 관련 연구가 부족

공여국 한국의 교육 ODA 방향 1. 국제교육개발협력전문가 육성 시급 2. 지역교육문화 전문가 참여 강화 3. 젊은 인재, 퇴직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 기회 확대 4. 한국 교육 체계적 연구와 리뷰  메뉴얼화 5.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발사업 추진 : 백년지대계 6. 국제기구와 연합하여 추진 : 다자원조 7. 국내 유무상 사업과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 마련 8. 교육현장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 이웃 돕기

Q & 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