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목 차

’ 12년 경영실적 지방공기업 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15,008억 적자6,122억 적자8,893억 적자7억 흑자 공사 30.7조원 공단 1.9조원 직영 18.6조원 공단 21천명 공단 32천명 직영 15 천명 공단 80개 공사 60개 직영 254개 Ⅰ-1. 공기업 수, 임직원 수, 예산

Ⅰ-2. 연도별 추이

당기순손실 : '11년 대비 손실 대폭증가 부채비율 : '10년 이후 미미한 증가 부채 : 증가세 둔화 자본 : 지속증가 Ⅰ-3. 자본, 부채 등 주요지표

도시개발공사「부채감축목표제」도입·시행('13년) > 사채발행한도를 단계적 축소('12년 400% → '17년 200%) 부채과다 공기업「중장기 재무관리계획」수립 의무화('13.6월) 시도 공기업 설립시 안행부 사전협의제 도입('13.6월) 신규사업 추진 및 타 법인 출자시 절차강화 ('13.6월) >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의회의결 의무화 등 법제화 이익금 배당전 감채적립금 적립 의무화('13.6월) > 이월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후 잔여금액의 5/10 이상 성과 1. 재무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통합 ‧ 신설기관 건실운영을 위해 경영전반 컨설팅실시 > 부산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7개 기관, 74건 ※ ('10 ~ '13, 47개 기관) 경영평가시 재무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13.1월) > 이자보상배율지표 신설, 부채비율목표 강화(400% → 200%)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장을 임기중 해임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13.9월) ※ 자치단체 지분 25%이상 출자 ‧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의무화('13.6월) 3년 연속 적자 등 부실기관 경영진단 실시, 경영개선명령 시달 > SH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 8개 기관, 92건 ※ '99 ~ '12년까지 120개 기관, 1,161건의 경영개선명령 중 1,000건, 86.1%가 이행됨 성과 2. 성과중심의 경영평가·진단·컨설팅 강화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공시 통계 정보공개 정례화(매년 6월) ※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 상장기업 수준의 경영정보공개 확대(41→44개, '13.4월) > 상장기업보다 급여·복리후생 등 인사정보, 국가 공공기관보다 회계감사보고서, 공사채발행현황 등 더 광범위한 정보를 공개 중 성과 3.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반성 1. 부채의 증가가 지방재정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성 2. 낮은 요금 수준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성 3. CEO의 전문가 채용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선진국 중심의 회복세가 예상되나 하방위험성이 상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2013년2014년 경제성장률2.8%3.9% 취업자증감38만명45만명 소비자물가1.3%2.3% 경상수지700억불490억불 ※ 2014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3.6%, OECD 3.6% 2014년 경제전망 (' 일 정부 발표) 정책여건 1. 국내·외 전망

재정건전성·운영효율화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강력한 의지 부채증가 및 일부 기업 경영부실과 직영기업 경영개선의지 미흡 그간 경기부진에 따른 경영 악화 공공요금 적정화 논란 세계경제 회복전망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정책여건 2. 지방공기업을 둘러싼 여건 SWOT 분석

추진전략추진전략 자치단체 중심의 부채감축 추진 통합부채 관리체계(자치단체 + 지방공기업 + 출자출연기관)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지정·관리 부채과다 지방공사「부채감축5개년 계획」수립·시행 지방공사채에 특수채 지위 부여 구분회계제도의 도입 경영평가 및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 재무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지표 개선 지방개발공사의 채무보증행위 제한 직영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 의무화 임직원 징계부가금 부과 제도 도입 자치단체장이 사장의 해임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지도 임직원 역량강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자치단체 책임성 강화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 기능개편 지역주민 대상 지방공기업설명회 개최 정책목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1. 자치단체 중심의 부채감축 추진 통합부채 관리체계 구축 > 개별적인 부채관리체계를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 * 자치단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 자치단체별 「부채관리관」 지정 및 운영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지정·관리 > 재무상태, 경영수지, 부채현황 등 고려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지정 > 공사채 만기 시 일정비율이상 상환, 사채발행시 자치단체 지급보증 등

구분회계제도의 도입 > 사업별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로 재무정보 산출 부채과다 지방공사「부채감축 5개년 계획」수립 >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지정시 자치단체가 부채감축 5개년 계획 수립 · 시행 (「클린아이」에 추진실적 공개) 지방공사채에 특수채 지위 부여 > 특수채 지위 부여를 통해 공적 관리에 상응하는 금융비용 절감 추진 * 금융위에서는 반대의견 제시(협의 조정 계획) 1. 자치단체 중심의 부채감축 추진

재무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지표 개선 > 단기채무 지급능력지표 신설(2점), 부채비율목표 강화(150~400% →150~300%) 2. 경영평가 및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 지방개발공사의 채무보증행위 제한 >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공사의 채무보증행위, 미분양자산 매입확약, 토지리턴제를 통한 자산매각을 제한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 의무화 > 중장기 경영목표, 재무전망, 경영대책을 수립하여 원가절감 등 추진

임직원 징계부가금 부과 제도 도입 > 임직원의 공금 횡령, 유용시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자치단체장이 사장의 해임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지도 > 경영평가결과 최하등급(‘마’), 임기중 2년 연속 ‘라’ 등급 이하, 평가등급이 전년대비 3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함 2. 경영평가 및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 임직원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 > 임직원 연간 의무교육시간 확대(임원 15 → 21시간, 직원 35 → 50시간) >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15년까지 완료) > 상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과 각종 재정시스템을 연계한 「지방재정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15년 까지) > ’14년 중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과 「지방재정정보시스템」 링크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기능개편 > 도시공사의 부채증감원인, 사업진행, 자금조달현황 등에 대한 재무분석자료 제공 3.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자치단체 책임성 강화 지역주민 대상 지방공기업설명회 개최 > 지방공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정여건, 주요현황 등 설명

분야추진과제기한조치내용 부채감축 「통합부채 관리체계」구축' 14 년 상반기지방재정법 개정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지정 · 관리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부채감축 5 개년 계획 수립 ' 14 년 상반기 지침개정 공사채에 특수채 지위 부여' 15 년 상반기지방공기업법 개정 「구분회계제도」도입' 15 년 상반기 기관별 구분회계제도 도입 ‧ 공시 경영평가 책임성 강화 성과중심의 경영평가 실시' 14 년 중지침, 단체협약 등 개정 공사의 채무보증행위 제한 직영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 의무화 임직원 징계부가금 도입 등 ' 14 년 상반기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방공기업 사장 해임기준 엄격 적용' 14 년 ~ 지도 임직원 교육훈련 강화' 14 년 ~ 지침 정보공개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16 년 사업추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기능 개선' 14 년 중 사업추진 지역주민 대상 기업설명회 개최' 14 년 중 사업추진 과제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