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8. 한국 ( 국가 ) 안보와 무기체계 제 1 절 한반도 주변국가의 군사력과 무기체계 제 2 절 북한의 군사정책과 무기체계 제 3 절 한국의 안보목표 및 국방정책과 무기체계 제 4 절 결 론

2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1 절 한반도 주변국가의 군사력과 무기체계 1.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증대 ○ 전통적 군사위협 + 테러 + 대량살상무기 확산 + 자연재해 등 ○ 영토, 자원, 종교, 인종 문제 등 안보위협 요인 다양하고 복잡화 ※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안보역량 강화 및 전략적 협력과 견제 병행 2) 한반도 주변 국가의 군사력과 무기체계 ※ 끊임없이 군사력 첨단화를 추진,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 노력 지속

3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2 절 북한의 군사정책과 무기체계 1. 군사정책과 전략 1) 북한의 전략 : 한반도 적화통일(당 규약 명시) 2) 북한의 군사정책 : 4대 군사노선(1962년) ○ 전군의 간부화 ○ 전군의 현대화 ○ 전 인민의 무장화 ○ 전지역 요새화 ※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안보역량 강화 및 전략적 협력과 견제 병행 3) 북한군의 군사전략 : 단기 속결전으로 미 증원군 도착 이전에 전쟁 종결 ○ 초전 기습공격과 정규·비정규전의 배합전으로 주도권 장악 ○ 강력한 화력과 기갑·기계화 부대로 전과확대 ○ 특수전 능력 향상 및 도시작전과 야간·산악훈련 강화 ○ 첨단전쟁 수행능력 보강

4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2 절 북한의 군사정책과 무기체계 1. 군사정책과 전략 2. 군사조직과 지휘기구 3. 각 군조직과 무기체계 1) 지상군 : 15개의 군단급 부대로 편성 ○ 전·후방군단, 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등 ○ 평양 – 원산선 이남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70% 배치 ○ 전방에 배치된 장사정포병(170미리, 240미리)은 서울과 수도권에 기습적인 대량집중사격 가능 ○ 개량전차 천마호 생산, 기갑과 기계화부대에 배치

5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2 절 북한의 군사정책과 무기체계 1. 군사정책과 전략 2. 군사조직과 지휘기구 3. 각 군조직과 무기체계 2) 해 군 ○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의 함대사와 전대 및 해상저격여단 등으로 구성 3) 공 군 ○ 공군사령부, 비행사단(전술수송여단, 공군저격여단, 지상방공부대로 구성)

6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2 절 북한의 군사정책과 무기체계 1. 군사정책과 전략 2. 군사조직과 지휘기구 3. 각 군조직과 무기체계 4) 예비전력 ○ 4대 군사노선에 따라 북한 사회전체가 거대한 병영체계로 전 인민을 무장화 ○ 교도부대는 현역부대와 유사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시 정규전부대의 전투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훈련 실시 ○ 모든 교도부대원들은 동원령 발령 24시간 이내 전투준비를 완료하도록 연중 2회 2개월 이상 소집훈련을 실시 ○ 17세부터 50세까지 전 인구의 약 30%를 전시동원 대상으로 770만여명의 예비전력 보유

7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2 절 북한의 군사정책과 무기체계 1. 군사정책과 전략 2. 군사조직과 지휘기구 3. 각 군조직과 무기체계 4. 전략무기체계 1) 핵 개발 ○ 핵 개발 배경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핵폭탄에 의해 패배 - 한국전쟁시 맥아더 원수가 만주지역에 핵폭탄 사용 고려한 사실 ※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위력에 대해 인지, 1952년 원자폭탄 개발 선언 ○ 경 과 년대 영변 핵시설 건설 년대 핵연료의 정련·변환·가공기술 획득 년대 핵연료 주기 완성(5MW 원자로 가동-폐연료봉 재처리-핵연료 ※ 40여 Kg 플루토늄 확보(1기당 6~7Kg 필요 => 핵무기 6~7기 보유추정) 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심험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실시 ※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위원회에서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가 명시 결정

8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2 절 북한의 군사정책과 무기체계 1. 군사정책과 전략 2. 군사조직과 지휘기구 3. 각 군조직과 무기체계 4. 전략무기체계 2) 탄도미사일 ○ 196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 착수 년대 사거리 300Km의 SCUD – B, 500Km의 SCUD – B 생산 배치 년대 사거리 3,000Km 이상의 신형중거리미사일 생산 배치 ○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 시험 발사,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발사 ○ 2009년 4월 5일 은하 2호 로켓 발사(광명성 2호 인공위성 탑재)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로켓 발사(광명성 3호 인공위성 우주진입 시도) ※ 인공위성 혹은 탄도탄 미사일의 논란(북한은 인공위성 가장한 탄도미사일 실험) ○ 북한 보유 미사일별 사거리

9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2 절 북한의 군사정책과 무기체계 1. 군사정책과 전략 2. 군사조직과 지휘기구 3. 각 군조직과 무기체계 4. 전략무기체계 3) 생화학무기 ○ 1952년 12월 김일성의 핵 및 생화학 선언 이후 지속적 연구/발전 년대 독가스 및 세균무기 생산 년대 현재 약 2,500~5,000톤의 생화학작용제 보유(분산보관) ※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 생물무기 자체 배양, 생산능력 보유

10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3 절 한국의 안보목표 및 국방정책과 무기체계 1. 국가안보 목표 1)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통일 달성 2) 국민 안전 보장 및 국가 번영 기반 구축 3) 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 2. 국방정책 1) 국방목표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2) 국방정책 기조(8) (1)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2)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 (3) 선진 방위역량 강화 (4)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의 군사적 뒷받침 (5) 제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는 전문화된 군대 육성 (6)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7) 국가 발전에 상응한 병영환경 개선/복지증진 (8)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11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3 절 한국의 안보목표 및 국방정책과 무기체계 1. 국가안보 목표 2. 국방정책 3. 한국의 군사조직 및 무기체계 1) 국방체제 ○ 국방체제란 :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중심으로 모든 국력을 종합하여 총합적 국력으로 승화시키는 총력적 수행을 위한 구조, 기능 및 절차 ○ 한국의 국방체제 : 대통령 –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육군·해군·공군 - 대통령 : 국가 헌법적 지위에 따라 통수권을 갖고 군정권과 군령권 통할 - 국방부 : 통수권을 보좌 내지 지원하는 기구(국방정책결정, 집행, 국력동원) - 합동참모본부 : 작전부대를 지휘 및 감독, 합동작전부대 지휘(연합, 합동)

12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3 절 한국의 안보목표 및 국방정책과 무기체계 1. 국가안보 목표 2. 국방정책 3. 한국의 군사조직 및 무기체계 2) 육군의 조직 및 무기체계 ○ 병력중심에서 탈피, 과학화되고 완전성이 구비된 기술집약형 구조 추구 - 병력과 부대 수 축소, 무기체계 첨단화 - 무인항공정찰기, 다련장 로켓, 전차 및 장갑차 등 감시, 타격, 기동능력 보강 3) 해군의 조직 및 무기체계 ○ 수상, 공중, 수중을 포함한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발전 추구 - 광개토-III 구축함(이지스), 장보고 – II/III 잠수함 등 첨단전력 지속 확보 - 무인정찰기, 차기상륙용장갑차 확보 등으로 여단급 상륙작전 능력 보유(해병) 4) 공군의 조직 및 무기체계 ○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에 적합한 구조로 발전 추구 - 첨단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감시정찰체계 등 지속 확보 노력 - 제공작전, 전략공격작전, 항공차단작전, 근접항공지원작전 능력 증강

13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3 절 한국의 안보목표 및 국방정책과 무기체계 1. 국가안보 목표 2. 국방정책 3. 한국의 군사조직 및 무기체계 5. 한국의 대북한 핵전략 1) 핵우산 (정치적 개념) 과 확장억제력 (군사전략적 개념) ○ 핵우산 :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미사일, 전략폭격기 이용한 보복체계 ※ 한국, 일본, 대만 등 미국 동맹국이 핵무기 미개발 조건적 보상

14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3 절 한국의 안보목표 및 국방정책과 무기체계 1. 국가안보 목표 2. 국방정책 3. 한국의 군사조직 및 무기체계 4. 한국의 대북한 핵전략 5. 한국 방위산업이 개발한 명품무기 1) K – 11 복합형 소총 ○ 5.56mm 소총탄과 20mm 공중폭발탄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2) K – 2 전차(흑표) ○ 120mm 주포, 자동표적 탐지 및 추적 장치, 피아식별장치 탑재 ○ 12년간 2,000억 원 투입 개발 (화력과 기동력은 미국, 독일과 대등) 3) K – 21 전투장갑 ○ 40mm 기관포, 대전차유도무기, 복합기능탄 발사기능(헬기교전) 탑재 ○ 수상운행 가능, 피아식별장치, 적위협경고장치 등 탑재(생존성 극대화) 4) K – 9 자주포 ○ 155mm 포, 최신항법장치, 자동사격통제장치(급속 발사 가능) 적용 ○ 1000마력 엔진과 자동변속장치 등

15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3 절 한국의 안보목표 및 국방정책과 무기체계 1. 국가안보 목표 2. 국방정책 3. 한국의 군사조직 및 무기체계 4. 한국의 대북한 핵전략 5) K – 1 공병전차 ○ 신축식 굴삭기, 쟁기, 도저, 도리깨 장치 탑재(대지뢰전 수행) ○ 대전차 장애물 및 방호진지 제거/구축 가능 6) T(A) – 50 초음속고등훈련기(공격기) : 세계 12번째 개발국 ○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기술지원으로 개발(F-16과 외형 유사) ○ 개발비 2조 800억원, 부품 23만개(자동차 10배), 가격 250억, 해외 수출 7) KT – 1 기본훈련기 ○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한 한국 고유의 최초 군용기 ○ 편대비행, 야간비행, 배면비행 등 가능 8) 한국 공군 F – 15K ○ 작전반경 확대(1,800Km), 장거리 종심타격 과 무장능력(11톤) 확대 ○ F -22(렙터), F – 35(라이트닝)기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로 전력화 예정

16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3 절 한국의 안보목표 및 국방정책과 무기체계 1. 국가안보 목표 2. 국방정책 3. 한국의 군사조직 및 무기체계 4. 한국의 대북한 핵전략 9) 한국형 수리온 헬리콥터(수리 + 온) : 세계 11번째 개발국 ○ 한국의 기상과 산악지형을 고려하여 개발(개발비 1조 3,000억, 2009년 배치) ○ 해외 수출, 생산유발효과(5조 7,000억), 기술파급효과(3조 8,000천억) 10) 무인항공기 ○ 송골매 : 저고도(4.5Km)에서 6시간 동안 100Km 이격된 적 정찰 ○ 중고도 무인항공기 : 적 종심지역 정보수집(원거리 고해상도 영상정보획득) 11) 휴대 지대공유도무기 ‘신궁’ : 7Km 이격 항공기 추적, 1.5Km 거리서 폭발 12)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북방을 지키는 신) ○ 길이 12.53m, 직경 0.8m, 무게 450~600Kg ○ 최대 사거리 : 800 ~ 1,500Km

17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3 절 한국의 안보목표 및 국방정책과 무기체계 1. 국가안보 목표 2. 국방정책 3. 한국의 군사조직 및 무기체계 4. 한국의 대북한 핵전략 13)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서애류성룡함 ○ 이지스 레이더 및 수직발사기 장착 ○ 대공유도탄, 대함유도탄, 대잠유도탄, 함포, 기관포 등으로 무장 14) 독도함 ○ 상륙작전병력 수송, 해상 기동부대와 상륙부대의 지휘함 기능 수행 ○ 1만 4,000톤(길이 199m, 폭 31m, 승선인원 300명, 상륙인원 700명) ○ 헬기 및 돌격상륙장갑차, 수송정 등 탑재 15) 윤영하함(제2연평해전시 참수리호 정장) : 유도탄 고속함 16) ‘홍상어’ 어뢰 : 잠수함 킬러 17) 기 타 : 통영함(수상구조선), 안중근 잠수함 등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로봇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