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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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총 생산 16 조 달러 전세계 총 생산량의 20% 이상 무역규모 3 조 8 천억 달러 자유주의 경제를 대표하는 국가 + 정부의 역할 강조 - 혼합경제
규제와 통제 – 가격통제, 시장 내 경쟁체제 유지 직접적인 지원 및 서비스 –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 지역경제에 영향, 경제 활성화 안정과 성장 – 지속적인 성장, 높은 고용률, 물가 안정
재정정책 세율, 세법, 예산 지출의 결정 실업률을 낮추는 데 효과 복잡한 절차 예산 편성 국회 심의 과정 필요 대통령의 최종승인 통화정책 통화의 공급관리, 신용거 래의 이용 통제 물가 안정에 더욱 효과적 간단한 절차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독자적 결정 가능 국가 경제의 성장과 안정 도모
세율 조절 세율의 감소 -> 투자 및 소 비의 증가, 경제 활성화 -> 실업률 감소, 물가 증가 세율의 증가 -> 투자 및 소 비의 감소, 경제 위축 -> 실업률 증가, 물가 감소 정부의 지출 조절 정부의 지출 증가 -> 투자 및 소비의 증가, 경제 활 성화 -> 실업률 감소, 물가 증가 정부의 지출 감소 -> 투자 및 소비의 감소, 경제 위 축 -> 실업률 증가, 물가 감소
1 차 세계대전 후 과잉생산 및 실업자 문제 1929 년 10 월 주식 대폭락 체화 누적, 물가 폭락, 생산 감소, 실업자 증가
정부의 역할 강조 정부의 지출 or 세율의 인하 민간수입의 증가 수요의 증가 산업의 활성화 2 차 세계대전 후 경제 안정화 수요 분출 호황 국면
1970 년대 과도한 지출, 과잉수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반 인플레이션 재정정책 대중들의 반발 시장 친화적 재정정책 실시, 자발적 임금삭감, 가격통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80 년대 이후 목표 재정적자 감소 1986 년 세제개정법 1998 년 흑자로 전환 2009 년 이후 재정적자 감소추세
1980 년대 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대안 으로 떠오름.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효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에서 결정.
1914 년 발족, 워싱턴 D.C. 에 본부 위치 미국 전역의 12 개 연방 준비은행 총괄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기관 미국 정부에 독립된 민간 기관
공개시장조작 -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 매매 지급 준비율 조정 재할인율 조정 – 현 0.75%
양적완화 배경 : 초저금리, 신용경 색 상황 금리 조절을 통 한 통화정책 불가능. 방안 : 국채, 기타 유가증 권 매입을 통한 직접적으 로 통화량 증가. 출구전략 목적 : 양적완화의 정상화 방안 : 매입했던 국채 및 증권을 시중은행에 매도 시중의 자금 축소.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비교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비가속 실업률 – 5.5% 기 준
1994 년 미국의 금리 인상 – 아시아 경제위 기 초래 한국의 IMF 위기 발생 미국의 양적 완화 – 외국 자본의 유입, 원화 강세 출구전략 시 외국자본 유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