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외환위기의 의의 4.2.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 4.3. 외환위기와 한국의 IMF 프로그램 4.4. 글로벌 금융위기 제 4 장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1. 외환위기의 의의 1.1. 아시아 외환위기의 도래  1997 년 아시아 금융위기  한국도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하락  해외로부터의 외화차입이 어려워져 심각한 외화자금 부족에 처함  정부의 외환보유고 급감  1997 년 12 월 3 일에 IMF 와 협약을 맺어 금융지원을 받게됨  IMF 의 금융지원 하의 한국의 개혁프로그램  4 대부문 ( 기업, 금융, 공공, 노사 ) 의 구조조정으로 진행됨  1998 년 경상수지 흑자폭이 400 억 달러에 육박하고, 금리, 환율, 주가 등 금융 시장의 안정세에 이름  한국의 신용등급은 1999 년 1 월과 2 월에 걸쳐 투자부적격 단계에서 투자적격 단계로 상향조정됨  IMF 로부터 제공 받은 구제금융 상환  단기고리성 차입금 : 1999 년 9 월에 상환  대기성 차관 : 잔액까지도 2001 년 8 월 23 일에 조기 상환

1.2. 금융위기의 정의  광의의 금융위기  금융위기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  민스키 (Minsky) : 소득감소 및 물가하락은 물론 금융기관 및 기업의 대규모 채무불이행 상태로 규정  킨들버거 (Kindleberger) : 예기치 않은 충격 발생으로 자산가치가 폭 락하기 시작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주체들의 부도와 파산이 잇달 아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중개기능의 상실로 경제전체가 붕괴로 이어 지는 현상이라고 정의  협의의 금융위기  금융위기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  골드스미스 (Goldsmith) : 각종 금융지표의 단기간의 갑작스런 악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금융제도의 파산 및 붕괴로 규정  울프슨 (Wolfson): 예기치 못한 금융불안 사태에 직면하여 잠재적 금 융위기와 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의해 정상적인 경제 및 금융제도의 기능이 와해되는 것이라고 정의

금융위기의 정의  광의의 금융위기  금융위기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  민스키 (Minsky) : 소득과 물가의 하락은 물론 금융기관 및 기업의 대 규모 채무불이행 상태로 규정  킨들버거 (Kindleberger) : 예기치 않은 충격 발생으로 자산가치가 폭 락하기 시작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주체들의 부도와 파산이 잇달 아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중개기능의 상실로 경제전체가 붕괴로 이어 지는 현상이라고 정의  협의의 금융위기  금융위기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  골드스미스 (Goldsmith) : 각종 금융지표의 단기간의 갑작스런 악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금융제도의 파산 및 붕괴로 규정  울프슨 (Wolfson): 예기치 못한 금융불안 사태에 직면하여 잠재적 금 융위기와 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의해 정상적인 경제 및 금융제도의 기능이 와해되는 것이라고 정의

2.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  1930 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설명 하기 위해 등장  가설의 내용  경기호황 ( 과열 )  자산가치 ( 주식, 부동산 ) 거품 형성 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과잉부채 누적 ( 물가, 금리, 임금 등 상승 )  국제경쟁력 약화  경기하강  이 과정에서 과잉부채청산노력  거품붕괴와 물가하락 ( 디플레이션 ) 발생  경기침체 가속화  대공 황 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내생적으로 금 융의 취약성 ( 투기적 금융 및 부채의 존도 높은 금융구조 ) 이 존재함  정상적인 금융활동과 정상적인 경제 과정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가설  기본 전제  금융중층화 증대와 투기적 금융 증대  금융구조의 취약성이 증대함에 따른 부채디플레이션의 증대와 심각한 침 체의 야기 부채 - 디플레이션 이론 금융불안정화 가설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  Bernanke(1983)  Mishkin(1997)  비 금융적 요인인 비대칭적 정보에 입각해 금융위기의 원인을 설명함  도덕적 해이에 의한 그릇된 대출의 사의 결정  역선택  금융시장의 불안  은행의 부실화  금융위기 초래  은행부실화로 은행공황에 이어 대공 황이 나타남  결국 Mishkin(1997) 은 피셔와 민스키 등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 대리인비용에 의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 어 금융위기를 설명  개도국의 경우 국제수지의 위기를 통해 경제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더욱 증대  경상수지의 적자부담 완화를 위한 자 본유입의 확대  실질환율 고평가  경상수지 더욱 악화  외채의 누 적을 초래 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 외환보 유고를 고갈  투기적 자본의 공격이 가속화  외 환시장이 마비되는 상태  칼보와 멘도자 (Calvo & Mendoza, 1996)  국제수지 위기의 근원은 자본이동의 가변성과 금융의 국제화 비대칭적 정보이론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모형 국제수지 위기론

3. 외환위기와 한국의 IMF 프로그램  외환위기의 구체적 배경  경상수지 적자 규모의 과다와 경제주체들의 위기관리능력 미숙 경상수지 적자를 해외자금의 차입으로 보전 1997 년 잇따른 대기업의 부도로 해외차입여건이 크게 악화  자본수지 흑자 구성내용의 불건전성과 단기외채규모의 과다 자본수지 흑자 분이 주로 해외단기차입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에 의존 1997 년 9 월경 외국인 자금유출로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 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 하락 1997 년 10 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신용도 하향조정  외환보유고 부족과 가용외환보유고 고갈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마저 IMF 의 권고수준에 크게 미달

외환위기와 한국의 IMF 프로그램  IMF 금융지원  1997 년 11 월 21 일 IMF 에 유동성 조절자금의 지원을 요청  IMF 는 1997 년 12 월 4 일 한국에 대한 총 570 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 IMF 구제금융체제의 극복과정  1997 년 12 월 24 일 자정 : 조기 자금지원 계획 발표  자본시장의 조기 전면개방, 수입선 다변화품목의 단계적 폐지, 부실화된 은행 및 종금사의 정리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이자제한법을 폐지, 근로자 정리해고제 도 입  1998 년 :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2 백 18 억 달러의 장기전환 및 외평채 40 억 달러 성 공적 발행  1998 년 4 월말 : 한은 외환보유고는 355 억 달러 수준으로 당초 IMF 가 요구했던 1998 년 6 월말 목표수준 300 억 달러를 2 개월 이상 앞서 달성  1998 년 12 월말 : 한은 외환보유고 520 억달러 수준에 도달  1998 년 4/4 분기를 바닥으로 하여 경기가 회복국면  1999 년 초 : 신용등급이 “ 투자적격 ” 으로 상향됨  2001 년 8 월 23 일 : 예정보다 2 년 9 개월을 앞당겨 IMF 대기성차관을 완전 조기 상 환  2002 년 12 월 말 : 외환보유고가 1,214 억 달러 수준에 도달

외환위기와 한국의 IMF 프로그램  IMF 구제금융체제와 금융구조조정 내역  64 조원 ( 공공자금 25.6 조원 별도 ) 이라는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1998 년 10 월까지 부실채권정리 및 증자지원 등의 금융구조조정을 추진  2000 년 : 2 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40 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  2000 년 말 : 시중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를 상회 2001 년 4 월 :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과 한국, 중앙, 한스, 영남 등 4 개 부실 종금사를 묶어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 2001 년 9 월 : 신한은행이 주도하는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제주은행 통합 2006 년 4 월 : 조흥은행이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통합되어 신한은행 출범  2007 년 말 1997 년 말 33 개에 달했던 은행이 2007 년 말 현재 18 개로 감소 30 개에 달했던 종합금융회사도 2007 년 말 현재 2 개사만이 생존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도 다수가 경영부실로 퇴출

4.4 글로벌 금융위기 : 위기의 원인  서브프라임 사태의 발생 저금리 시대고금리 시대 2000 년 ~ 2004 년 경기부양책으로 기준금리가 1% 대 초저금리는 부동산투자에의 유혹을 증폭 모기지 회사들의 대출기준 대폭 완화 서브프라임 등급자들에 대한 대출이 무분별하게 증대로 도덕적해이가 팽 배 2004 년 6 월 말부터 인플레이션을 우 려한 미국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2006 년 : 기준금리가 5% 를 넘어섬 고금리로 대출받은 서브프라임 모기 지 대출자들의 개인파산 급증 부동산 경기악화 및 부동산 수요감소 부동산거품 붕괴로 이어짐 개인파산 증가  금융기관 담보부실 글로벌 금융위기 초래 ※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제도로 부실위험이 높아서 프라임 등급보다 대출 금리가 높음 - 부동산 경기호조 때는 리파이낸싱 (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부담을 줄 이기 위해 저금리로 갈아타는 금융기법 ) 을 하거나 부동산을 팔아 대 출금을 상환할 수도 있음

 금융감독시스템의 미흡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연쇄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시스템이 제대로 갖춘 후에 규제감독 혹은 규제완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 도적 관리가 미흡  달러가치의 하락 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8 년에 잇단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달러를 대 량으로 방출  이로 인해 세계적인 달러 약세현상이 나타남  결제통화를 달러화에서 다른 통화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남 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급등  수급불안에 투기적 요인까지 겹쳐, 국제원유가격이 급등 2008 년 7~8 월경에는 배럴당 140 달러대 후반까지 치솟음 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앙등은 세계경제에 치명타를 가함 세계경제의 거시적 (macro) 측면에서 총공급을 감축시키는 결과를 초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 계속 )

 기준금리의 대대적 인하 등 금융안정화정책 - 범 세계적 저금리 정책 공조  세금인하 및 공공지출 증대 등 확대재정정책 - 각종 세율 인하 - 수 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 발표 및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환정책 - 한 / 미간 통화 스왑 - 한 / 일, 한 / 중간 통화 스왑  적정성장율의 유지를 위한 경제안정화정책 - 잠재성장율 (4.5~5%)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안정화 요망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 위기의 늪이 깊어지고 있는 국가  두바이 · 남유럽 ( 아일랜드 · 포르투갈 · 그리스 · 스페인 ) 등  위기 속에서 계속 탈출구를 찾고 있는 국가  한국을 비롯, 미국 · 일본 등  회복 기미는 있으나 아직 출구를 열지 못하고 있음  위기를 극복하고 출구전략을 시작하는 국가  호주 · 중국 · 인도 · 이스라엘 등  더블딥 (duble-dips) 우려와 유럽 재정위기 확대 년 8 월 S&P 의 미국신용등급 강등계기 - PI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이스, 스페인 ) 재정위기 심화 각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방향 (2010~11 )

 미국의 양적완화 (QE:Quantitative Easing)  QE1(2009.3~2010.3) : 1 조 7500 억 달러  QE2( ~2011.6) : 6000 억 달러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2011.9~2012.6) : 4000 억 달러 (2012 년말 까지연장 )  QE3(2012.9~) : 매달 450 달러상당의 국채와 400 억달러 (45 조원 ) 주택담보 부증권 (MBS) 매입, 2015 년 중반까지 0~0.25% 기준금리 유지 => 2013 년 10 월 혹은 12 월 FRB 의 FOMC 에서 출구전략 결정 예정  EU 의 장기대출프로그램 (LTRO: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 1 차 LTRO(2011 년 12 월 ) : 4,940 억 유로  2 차 LTRO(2012 년 2 월 ) : 5,290 억 유로  드라기 선언 (2012 년 9 월 ) : ECB 의 위험국의 무한정 국채매입 ( 긴축과 구조 조정 조건하 )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방향 (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