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제도통화제도

화폐의 정의와 기능 화폐란 ? 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 거래에 사용하는 자산 화폐가 없다면 ?  물물교환 경제와 쌍방간 요구의 일치 시간과 노력의 낭비 화폐의 3 가지 기능  교환의 매개수단 (Medium of Exchange)  회계의 단위 (Unit of Account)  가치의 저장수단 (Store of Value)

화폐의 종류 물품화폐 (Commodity Money) :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다른 유용한 용도가 있는 물건. 즉 물건 자체의 가치를 지닌 화폐  예 : 금, 은, 담배 법화 (Fiat Money) : 화폐로서 기능하지만 그 자체적인 가치가 없는 물건  예 : 동전, 지폐, 수표

화폐의 정의 : 두 가지 기준 1. 이 물건이 교환의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 아니라면, 2. 이 물건을 교환의 매개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가 ? 유동성 (liquidity) ( 자산을 교환의 매개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가 ) 의 정도 기준으로 화폐 여부를 결정

통화의 지급결제기능 기준  현금 및 기능면에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예금 ( 수표, 자동이체 등 )  단기금융시장 유동성 지표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량  민간보유 현금 ( 기념화폐 제외한 지폐와 동전 )  결제성 예금 ( 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 협의의 통화 (M1) M1M1

광의의 통화 (M2) 지급결제기능과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  약간의 이자만 포기하면 언제라도 인출 가능한 예금 포함  시중 유동성 지표 M1 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 M1  기간물 정기예금, 적금, 부금  시장형 금융상품  실적형 금융상품  거주자 외화예금 M2M2

그림 29.1 : 미국의 두 가지 통화지표

부록 그림 29.1 : 우리나라 통화지표 : 2008

한국은행의 기능 화폐의 발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기관 대상 예금 및 대출 국고금수금 및 정부 대상 대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보유운용 경제조사 및 통계편제 등

공개시장조작에 의한 통화량 조절 공개시장조작 (Open-Market Operations) :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 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 국채를 매입 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 국채를 매각

여타 통화량 조절 방법 지급준비금 (reserve requirement) 의 조절 : 한국은행이 각 은행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지급 준비금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 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 지급준비율 인하 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 지급준비율 인상

여타 통화량 조절 방법 재할인율 (discount rate) 의 조절 :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 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 재할인율 인하 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 재할인율 인상

여타 통화량 조절 방법 직접규제 : 한국은행이 예금금리나 대출금리 상한을 정하거나,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대출한도를 시중은행에 부과

* 월중 통화정책 방향 및 금리운용 방향 수립 실물경제는 … … 물가는 …… 금융시장에서는 …… 이와 같은 경기 및 물가 전망과 금융시장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 무담보 익일물 기준 ) 를 목표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함 집행부 ( 금융시장국 )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콜금리를 목표수준으 로 유지 관리

콜시장과 공개시장조작 콜시장 : 금융기관들이 일시적 자금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초단기 ( 대부분 1 일물 ) 로 자금을 차입 또는 대여하는 금융기관간 시장 콜시장은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시장 예금은행들의 지준과부족 조절을 위한 지준시장 + 증권사 등 제 2 금융권의 결제자금조절시장 그러나 제 2 금융권 등의 잉여자금이 거래은행으로 집중되므로 은행의 지준자금 과부족이 콜금리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한국은행은 은행 지급준비금 조절을 통해 콜금리를 간접적으로 조절

미국의 중앙은행 :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인준하는 7 명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는 4 년이며 2 년마다 1 명씩 교체 이사회 의장 임기는 4 년이고 대통령이 임명 Washington D.C. 에 있는 Federal Reserve Board 와 12 개 지역 은행 (regional banks) 으로 구성

연방준비제도의 세 가지 기능 은행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 운영을 위한 연방정부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제 은행의 은행, 최종 대부자로서 은행들에게 자금을 대출 통화량을 조절하여 금융정책을 수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는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실행기구 약 6 주에 한 번씩 모여 경제상황을 검토 연방기금금리 목표 결정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통화량 조절

시중은행과 통화공급 통화량은 한국은행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님 부분지급 준비제도 (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 에서는 시중은행도 통화 공급에 기여  부분지급준비제도 :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 중 일부를 반드시 은행 ” 금고 ” 또는 한국은행 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제도

부분지급준비제도와 통화의 창출 시중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대출하면, 그 대출금은 즉시 통화량에 포함됨. 이 대출금은 다시 은행에 예금되어 또 다른 대출금의 원천이 됨. 이 과정이 반복되어 통화량이 증가 반대로 대출금의 회수는 통화량의 감소를 유발

예금통화승수 은행 지급준비금이 1 달러 증가하면 궁극적으로 통화량은 얼마나 증가할까 ? 지급준비율이 10% 일 때, 100 만원의 예금이 얼마의 통화량을 창조할 수 있을까 ? 연습 : 먼저 장롱 속 100 만원이 제 1 은행에 예금된다고 가정. 이중 90 만원이 대출되고 이 90 만원이 제 2 은행에 예금됨. ( 지금까지 증가한 예금액은 ? 통화량은 ?) 이 90 만원 중 81 만원이 다시 대출되면...

예금통화승수 지급준비율이 10% 일 때, 100 만원의 예금이 얼마의 통화량을 창조할 수 있을까 ? 가정 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전액 대출 ( 현재 우리나라 지급준비율은 ?)  대출금 전액이 다른 은행에 예금됨

부분지급준비제도와 통화창출 T 계정  은행이 예금 받음  예금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관  나머지를 대출  지급준비율은 10% 로 가정 자산부채 제 1 은행 R( 지급준비금 ) $10.00 L( 대출 ) $90.00 D ( 예금 ) $ 자산총액 $ 부채총액 $100.00

통화승수 통화량 증가액 = $190.00! 자산부채 제 1 은행 R $10.00 L $90.00 D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산부채 제 2 은행 R $9.00 L $81.00 D $90.00 자산총액 $90.00 부채총액 $90.00

통화승수 최초 예금 = $ 제 1 은행 = (=.9 x $100.00) 제 2 은행 = (=.9 x $ 90.00) 제 3 은행 = (=.9 x $ 81.00) … 이 과정은 더 이상 대출할 금액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 궁극적으로 예금 $ 으로 인해 $ (= 1/.1 x $100.00) 의 통화가 창출

예금통화승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 예금통화승수는 지급준비율의 역수.  지급준비율이 20% 이라면,  승수는 5. 1R 1R m =

통화량 조절의 한계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없는 이유 (= 통화승수가 과장되어 있는 이유 ):  대출받은 사람이 과연 전액을 모두 은행에 다시 예치할까 ? ( 절반만 예치한다면 ?)  시중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을까 ?

Summary 화폐는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때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 회계의 기준, 가치저장 수단 등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물품화폐는 자체적인 가치를 지닌 화폐이다 법화는 자체적인 가치가 없는 화폐이다.

Summary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이다.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대출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이 예금 중 얼마를 대출할지, 가계가 은행에 얼마를 예금할지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통화량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