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정책실행의 현재와 미래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중심으로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 서울특별시

현 황 동물보호 유기동물 구조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수의공중보건 동물등록제 정책개발

현황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 반려동물현황 - 반려동물 ※ ’10 년 동물보호국민의식조사보고서 ( 농식품부 ) ○ 길고양이 서식현황 : 20 만 마리 ? 가구수 ( 천세대 ) 개고양이 사육 비율 (%) 평균 마리수 총사육 동물수 사육 비율 (%) 사육 마리수 총사육 동물수 전국 19, 만 만 서울 4, 만 만

현황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유기동물구조 길고양이 TNR 분양센터확대 정책개발 종합계획수립 복지위원회 명예감시원 동물복지 반려동물교육 동물놀이터 동물등록제 수의보건 광견병예방 질병모니터링 수의서비스 동 물 관 리동 물 관 리보 호∙ 복 지보 호∙ 복 지 동 물 관 리 팀동 물 관 리 팀동물보호과 신설

동물보호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유 기 동 물유 기 동 물 ’91~’99 : 동물보호법 제정, 방견단속 2000 년 : 동물구조관리협회 의뢰 유기동물 구조

동물보호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유 기 동 물유 기 동 물 ◦ 88 올림픽 : 해외여행 증가 – 애완동물 도입 ◦ 2002 월드컵 : 애완동물수 증가 ( 유기동물 증가 ) - 서울시 :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안 연구 (04 년 ) - 수의과학검역원 : 국민의식조사 (10 년 ) - 농식품부 :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방안 연구 (11 년 ) - 유기동물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

동물보호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유 기 동 물유 기 동 물 ◦ 2011 년 유기동물보호 18 개구 – 구조센터, 7 개구 - 동물병원 합계반환분양자연사안락사 전 체 15,2291,886(12%)4,161(27%)3670(24%)5,512(36%) 구조센터 ( 양주 ) 9,4831,048 (11%)1,097(12%)2,435(26%)4,903(52%) 동물병원 ( 서울 ) 5, (15%)3,064(53%)1,235(21%) 609 (11%) 평균 근거리에 위치 유기동물 발생 즉시 구조 구조즉시 수의 서비스 구조동물의 분양율 증가 안락사 감소 구조 동물수 증가 (1.5 배 ) 분양센터 확대 보호관리체계의 변화

동물보호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TNR) TNR 사업 목적 ￭ 길고양이 문제의 효과적이며 윤리적 해결 ￭ 동물매개성 질병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공중보건 향상 ￭ 길고양이로 인한 소음 등 시민불편 해소 서울시 TNR 실시 배경 ￭ 2007 년 용산구, 강남구 시범실시 ( 한강맨션 길고양이 민원 해소 ) ￭ 도심속 길고양이 관리지침 수립 ( 서울시 ) ￭ 2008 년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 ( 시와 자치구 50:50 재정 부담하여 자치구에서 시행 ) 계획수립

동물보호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TNR) 법적대상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3 조 ( 구조 ∙ 보호조치 제외 동물 )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 농식품부 고시 발표 예정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고양이 - 유기고양이 (Stray cat) : 사람이 돌보던 고양이가 주인을 잃거나 버려진 고양이, 야생성이 없음 → 동물보호 대상 - 길고양이 (Feral cat) : 도시에서 자생적으로 번식해서 살아가는 고양이, 야생성을 가지고 있음 → 중성화사업 대상 중성화사업 제외대상 ￭ 3 개월이하의 어린 고양이 ￭ 수유중인 암컷 고양이 민원간의 갈등 TNR 사업지침에 따라... ?

동물보호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TNR)  도시 길고양이는 재유입율이 높다  포획되지 않는 길고양이 존재한다  포획틀의 분실율이 높다 전체 길고양이군의 70~80% 이상, 매년 15% 중성화 되어야 실효성 → 시민의 참여와 협력없이 성공불가능

동물보호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TNR) ○ TNR 지침 개선 –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 TNR 시술 대상 변경 – 연령 → 몸무게 ▪ 중성화 시술 매뉴얼 – 서울시 수의사회 ▪ 후처치기간 단축 – 3 일내 ( 수의사의 판단 존중 ) ○ 향후계획 ▪ 행정기관중심 → 민관 협력체계 구축 ▪ TNR 효율 증대 → 포획률 증가, 계획 TNR 확대 ○ 장기계획 -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 ▪ 중성화 방법의 개선 → 비외과적 중성화방안 ▪ 지역별 군집단위 관리

동물보호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수의공중보건 광견병 예방사업 – 06 년 은평구 광견병 발생 ▪ 광견병 감수성 동물 : 개, 고양이, 소, 돼지, 말, 너구리, 박쥐 등 온혈동물 ▪ 반려동물 – 년 2 회 8 만두 예방접종사업 ▪ 길고양이 – 중성화 사업시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 ▪ 야생동물 – 미끼예방백신 ( 년 52 천두 → ’13 년 8 만두 ) 질병모니터링 ▪ ’12 년 : 반려동물 150 두 ( 인수공통전염병, 심장사상충 ) 모니터링 유기동물 1000 두 광견병 항체가 조사 ▪ ’13 년 : 반려동물 3000 두 : 인수공통전염병, 심장사상충, 톡소플라스마증 놀이터 등 모니터링 250 개소 : 기생충 등 서울형 수의공중보건 체계 구축 : 동물과 시민의 건강증진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등록제 소유주 책임강화로 유기방지, 유실동물의 반환률 증가로 보호비용 절감 생명존중 동물보호,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3 개월이상된 반려견 ▪ 시행주체 : 자치구청장 ▪ 등록예상두수 : 약 58 만두 ( 총 사육두수 89 만두 중 65%) ▪ 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2 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5 천원 ), 인식표 (1 만원 ) ▪ 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 마이크로칩 농식품부에서 허가 ( 신고 ) 한 ISO 규격 RFID 칩 15 자리로 구성 – 대한민국 국가번호 410 으로 시작 ⇒ ISO 규격이 아닌경우 재등록 410 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가능 동물보호 ( 대행기관 ) ( 정보입력 ) G4C 확인 등록처리 등록증발급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등록제 동물보호 마이크로칩의 안전성 180,201 마리 중 14 건 (0.008%) 부작용 발생 ( 경기 12 건, 부산 2 건 ) 년도체내이동감염부종육아종종양계 ’080 ’0922 ’1033 ’ ( 양성 ) 4 ’12235 합계 ( 양성 ) 14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등록제 동물보호 ‘ 96~’09 년 370 만 마리중 391 건 ( 약 0.01%) 부작용 발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 ( 기존 – 무균, 중금속, 생물학적 안전성평가 – 독성시험 등 ) 마이크로칩 시술 매뉴얼 제작 교육 년도 인식 실패 감염탈모 없어짐 이동부종종양기타계 ’96~‘ ’ ’ ’ ’ ’09134 합계

향후계획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정책 동물보호정책 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설치 기본계획 현황분석 및 파악 – 유기동물, 길고양이, 동물학대, 시민불편민원 국내외 동물보호 사례조사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개발 – 중앙정부 보호정책과 협력 시 직영 동물구조센터의 조성 규모, 위치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파트너쉽 – 거버넌스 정책개발 – 청책, 전문가 자문, 간담회, 심포지엄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통의 창구 동물보호정책의 실행 –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 실행결과 평가 – 시민단체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재설정, 제도개선

향후계획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공존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동물보호 유기동물구조 길고양이 TNR 분양센터확대 정책개발 종합계획수립 복지위원회 명예감시원 동물복지 반려동물교육 동물놀이터 동물등록제 수의보건 광견병예방 질병모니터링 수의서비스 의견수렴 전 문 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제도개선 조례 고시 시행지침 매 뉴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