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장 여성복지

Contents 1. 여성복지의 이해 2. 우리나라 여성 복지의 발달 3.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4. 여성복지의 과제 2

1. 여성복지의 이해 3 협의의 의미 여성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도 되어지는 자원의 재분배 노력 광의의 의미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 재산 ·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및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 노력을 말한다 ① 여성의 행복을 유지 ( 목적 ) ② 여성개인 및 사회 구성원전체 ( 주체 ) ③ 여성 전체 ( 대상 ) ④ 조직적인 제반 활동 ( 수단 ) ⑤ 사회복지의 한 분야 ( 범위 ) ① 여성의 행복을 유지 ( 목적 ) ② 여성개인 및 사회 구성원전체 ( 주체 ) ③ 여성 전체 ( 대상 ) ④ 조직적인 제반 활동 ( 수단 ) ⑤ 사회복지의 한 분야 ( 범위 ) 여성 복지란 ?

1. 여성복지의 이해 4 불평등 문제 생활 보장문제 요보호여성의 문제 학대받는 여성의 문제 여성 복지의 필요성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사회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여성들에게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 사회제도가 개입하여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여성 복지의 목적

2. 우리나라 여성 복지의 발달 년대 부녀 및 아동 구호, 전쟁 미망인 구호사업 1960 년대 1970 년대 부녀 직업보도소, 부녀 상담소 – 윤락여성 선도사업 전쟁 미망인 보호 – 모자세대 보호사업 농촌 여성들의 소득 중대 사업, 생활개선 치중 새마을 운동 – 가출여성, 윤락여성 선도사업 1980 년대 무작정 상경하는 가출여성 – 직업보도 프로그램 - 여성 개발원 설립 (1984) - 여성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 신설 (1987) - 정부 제 2 장관을 여성장관 기용 (1988) - 모자 복지법 제정 (1989) - 영유아보육법 제정 (1991) 1990 년대 여성복지 개념 대두 – 세계적인 조류 - 여성발전 기본법 제정 (1995) - 여성특별위원회 (1998) 1,2 차 여성 정책 기본계획 (1998 ~ 2002, 2003 ~ 2007)

여성 복지 서비스 3.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6 ①여성의 주요문제를 중심으로 일반여성, 요보호여성 ②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녀에 대한 각종 보호적 차원 ③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보육, 노인수발 ①여성의 주요문제를 중심으로 일반여성, 요보호여성 ②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녀에 대한 각종 보호적 차원 ③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보육, 노인수발 1) 여성 복지의 대상 / 접근방법 사회 제도적 측면 집단 상호 작용적 측면 개인, 심리적 측면 ※여성복지 실천과 관련 서비스 간접적 ( 거시적 ) 방법 - 여성문제를 사회 전체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 - 간접적인 여성정책 직접적 ( 미시적 ) 방법 - 여성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법 - 서비스차원의 여성복지 실천 간접적 ( 거시적 ) 방법 - 여성문제를 사회 전체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 - 간접적인 여성정책 직접적 ( 미시적 ) 방법 - 여성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법 - 서비스차원의 여성복지 실천 여성 복지의 대상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7 여성기본발전법 (1995 년 12 월 제정 ) 남녀고용평등법 (1987 년 제정, 2001 년 8 월 4 차 개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법률 7404 호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법률 7413 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 ( 일부개정 법률 7412 호 ) 여성복지관련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 ( 일부개정 법률 7413 호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일부개정 법률 7427 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 모부자복지법에서 법 명칭 변경, 2008 년 1 월 18 일 시행됨 ) 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법률 5859 호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 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법률 7476 호, 시행일 현재 시행법령 확인 ) 3.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2) 여성 복지 관련법

8 모자보호시설 ( 모자복지법 제 19 조 1 항 ) 모자자립시설 ( 모자복지법 제 4 조 )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복지서비스는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을 위한 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시설의 이용형태에 따라 시설에 일시적 · 장기적으로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보호 서비스와 가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정－시설을 이동하며 거의 심신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오락의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용하게 되는 재가보호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5 ⑴입소시설 ( 시설보호서비스 ) 3.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3) 여성 복지서비스

9 ⑵이용시설 ( 재가보호서비스 ) 여성회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복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여성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가정 육성,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치 · 운영 상담실운영, 쉼터설치 · 운영, 여성지원 활동센터, 취미 및 부업안내, 보육시설 설치를 통한 보육서비스 등 1994 년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 조에 근거에 의해 설치 · 운영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이송,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 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와 관련한 협조와 지원요청,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 여성복지상담소, 여성회관, 민간단체 등에 설치가 용이하고 실효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위기개입․긴급구호, ONE STOP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 윤락 행위 등 방지법 제 14 조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 요보호자에 대한 조사, 취업알선, 시설입소, 보호알선, 교육 및 조언 등 기타 요보호자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3.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4. 여성복지의 과제 10 여성차별의 철폐와 양성평등으로의 지향 여성들의 사회 참여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과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 충족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시설수용 여성 및 일반여성의 욕구와 문제해결에 부응되는 전문화된 여성복지 프로그램 개발 상담의 강화 여성복지 상담원들의 상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평등문화 및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실시 남녀평등 문화 확산, 교육과정의 양성 평등성 강화, 학교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여성복지 재정의 확충 여성복지의 확충 ·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 및 민간 안전망의 여성복지를 위한 재원 조달의 다원화 1) 2) 3) 4) 5) 사회 · 문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 정보화 능력 향상,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 여성 자원봉사자 활동의 활성화와 관리자 교육지원 여성들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적 ·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전문적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제공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