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에 의한 해상위험 해적행위 2조 박문환 소병욱 서현정 신승현 김 근

CONTENTS 01 / 해상위험의 정의 및 종류 02 / 해적행위에 의한 해상위험 03 / 해적행위 사례(인명 피해, 경제적 피해) 04 /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05 / 해적행위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방안

1 해상위험의 정의 및 종류 해 상위험이란? ※ 위험이란? 아데른: “기대에 대한 불리한 일탈의 가능성이다.” 윌리암스·하인즈: “어떤 일정한 상황에서 일정기간 중에 발생 가능한 결과의 변동 그린: “어떠한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존재하는 불확실성” 출처: ‘위험이란? _ 국제무역보험론, 권오, P. 21 협의의 해상위험 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 Ex>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전쟁위험, 해적, 강도, 포획,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타 일체의 위험 광의의 해상위험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통칭

1 해상위험의 정의 및 종류 해 상위험이란? ※ 위험이란? 아데른: “기대에 대한 불리한 일탈의 가능성이다.” 윌리암스·하인즈: “어떤 일정한 상황에서 일정기간 중에 발생 가능한 결과의 변동 그린: “어떠한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존재하는 불확실성” 출처: ‘위험이란? _ 국제무역보험론, 권오, P. 21 협의의 해상위험 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 Ex>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전쟁위험, 해적, 강도, 포획,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타 일체의 위험 광의의 해상위험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통칭 > 자연 요인에 따른 위험 : 침수, 침몰, 충돌, 좌초, 파선 등 * 침몰: 선박이 부력을 잃고 선체 전부 혹은 대부분이 가라앉은 상태 * 좌초: 배가 암초 등에 걸려 얹힌 상태 > 인적 요인에 따른 위험 : 화재, 폭발, 해적, 전쟁, 나포, 동맹파업 등 * 나포: 사람이나 배, 비행기 등을 사로잡음

2 해적행위에 의한 해상위험 해양수산부 사고일자 해 적 피해 상황

2 해적행위에 의한 해상위험 해양수산부 사고일자 해 적 피해 상황

2 해적행위에 의한 해상위험 해 적 피해 상황 구분 합계합계 전세계 최근 10년간 해적 및 무장강도 발생현황 지역별 발생현황 출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2 해적행위에 의한 해상위험 해적사고 동향 분석 해 적 피해 상황 출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2 해적행위에 의한 해상위험 한국의 5대항로별 특성 및 해적 위험도 해 적 피해 상황 구분에너지(원유 등)식량 원자재 (철광석 등) 핵심부품 해적위험도 한중항로 하 서남항로 상 동남항로 하 한일항로 하 북방항로 하 백병선,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초국가적 위협의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p100(2010 )

2 해적행위에 의한 해상위험 한국의 5대항로별 특성 및 해적 위험도 해 적 피해 상황 구분에너지(원유 등)식량 원자재 (철광석 등) 핵심부품 해적위험도 한중항로 하 서남항로 상 동남항로 하 한일항로 하 북방항로 하 백병선,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초국가적 위협의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p100(2010) 서남항로 원 유 를 비롯한 핵 심 에너지원을 수송 하는 주 항로 E X> 말라카 해협, 아덴만-소말리아 해역으로 해적출현 빈번

3 해적행위 사례 1. 삼호주얼리호 사건 년 1월 15일 (토) 낮 12시 경, 화학물질 운반선인 삼호 주얼리호는 아랍 에미리트 에서 소말리아에서 이동 중에 인도양 북부 해안에서 피랍되었으며, 이 장소는 우리나라 청해부대의 작전지인 아덴만에서 2000km 떨어진 지역 당시 승선인원은 한국인 8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2명 등 총 21명 이었음.

3 해적행위 사례 1. 삼호주얼리호 사건 년 1월 15일 (토) 낮 12시 경, 화학물질 운반선인 삼호 주얼리호는 아랍 에미리트 에서 소말리아에서 이동 중에 인도양 북부 해안에서 피랍되었으며, 이 장소는 우리나라 청해부대의 작전지인 아덴만에서 2000km 떨어진 지역으로 알려졌음 당시 승선인원은 한국인 8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2명 등 총 21명 이었음. 삼호주얼리호 사건 과정 - 외교통상부는 15일 "선주인 삼호해운 측이 사건 직후 삼호주얼리호 석모 선 장과 통화한 결과 "선원들은 모두 안전하다"라고 발표. - 해군은 지부티 항에 있던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4500t급)을 16일 새벽 피랍 선박을 향해 출동시킴. - 피랍 3일째인 18일 오후 삼호주얼리호에 근접한 최영함이 특수전 요원을 투입해 1 차 구출작전을 시도함. 이 과정에서 1차 총격전이 발생했으며 해적들의 거센 저항으로 우리 군 3 명이 부상했음. - 최영함은 21일 오전 10시쯤 2차 구출작전에 돌입해 삼호주얼리호 구출에 성 공했다.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선원 21명 모두가 무사히 구조됐다.

3 해적행위 사례 2. 머스크 앨라배마(Maersk Alabama) 호 사건 년 4월 8일 머스크 앨라배마 호는 세계식량계획이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수많은 아프리카인 을 위해 무거운 구호식량을 싣고 케냐 몸바사로 향하던 중에 소말리아 해역으로부터 445km 떨어진 인도양을 항해하던 중 해적들의 공격받음 이 상선에는 미국 선원이 선장을 포함해 20명이 탑승하고 있었음

3 해적행위 사례 2. 머스크 앨라배마(Maersk Alabama) 호 사건 -2009년 4월 8일 머스크 앨라배마 호는 세계식량계획이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수많은 아프리카인을 위해 무거운 구호식량을 싣고 케냐 몸바사로 향하던 중에 소말리아 해 역으로부터 445km 떨어진 인도양을 항해하던 중 해적들의 공격받음 이 상선에는 미국 선원이 선장을 포함해 20명이 탑승하고 있었음 머스크 앨라배마 호 사건 과정 - 기존의 선원들이 숨은 선원들을 찾으려 하던 해적 두목 무시와의 몸싸움에 서 이겨 제압한 후 조난 신호를 보내는 등의 방법을 취함 - 이후 가장 가까이 있던 미국 군함 베인브리지 호가 소식을 듣자마자 소말리 아로 향했고 납치 이후 대략 20시간이 흐른 뒤 머스크 앨라배마 호 앞에 도착 -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질을 구출하려던 미국은 해적과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자 결국 베인브리지 호에 대기하고 있던 저격수들을 동원해 해적들을 향해 사격을 함. - 그 결과 부상치료를 위해 미국 군함으로 옮겨와 있던 해적 두목 무시를 제외 한 3명이 즉사, 무사히 잡혀있던 인질을 구출하는데 성공

3 해적행위 사례 1. 연간 총 180억 달러(2013년 기준) 2. 해적으로 인해 나포된 인질들의 몸값 연간 6,300만 달러 3. 동아프리카 지역 관광객 현저히 감소 4. 수산물 어획량 감소 및 수출 25% 감소 해적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

3 해적행위 사례 1. 연간 180억 달러(2013년 기준) 2. 해적으로 인해 나포된 인질들의 몸값 연간 5.300만 달러 3. 동아프리카 지역 관광객 현저히 감소 4. 수산물 어획량 감소 및 수출 25% 감소 해적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

4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1. 국제연합(UN) 1) 결의서 2)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2. 지역협정 및 기타 1) 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ReCAAP) 3. 국제해사기구(IMO) I nternational M aritime O rganization 1)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ISPS CODE) 2) SUA 협약 및 의정서

1. 국제연합(UN) 1) 결의서 -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1945년 10월 24일 정식으로 성립, 1946년 1월 10일 활동 개시 - 목표 : 국제평화유지와 국제협력 달성 - 계기 : 2008년 4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프랑스 국적의 대형요트인 르 포낭(Le Ponant)호 납치사건 UN을 중심으로 해적응징과 국제공조 본격화 4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1. 국제연합(UN) 2)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년 9월, 협약당사국은 162개국으로 보편성을 지님 ‘바다의 헌법’ - 국제사회에서 해양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제 1차적 판단기준 - 범죄지에 관계 없이 모든 개별국가의 법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함 - [제100조] 모든 국가는 공해나 국가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행위를 진압 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도록 규정 해적행위를 인류공동의 범죄로 인식, 범국가적 규제 가능 절차마련 4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2. 지역협정 및 기타 1) 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ReCAAP) - 목적: 1990년대 이후 말라카 해협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에서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 으로 방지,진압하기 위함 - 목표 :회원국들의 다각적 협력을 도모 해적행위 및 무장강도의 발생 빈도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해적퇴치에 관한 국제공조체제의 좋은 모델을 만들었음 4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3.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ISPS CODE) - 시기: 2001년 미국 9.11테러사건 및 2002년 10월 6일 프랑스 초대형 유조선 M/T Limburg호 피격사건 이후 - 목적 : LNG, LPG를 포함한 해상화물 운송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 테러에 대비 - PART A 와 PART B로 나뉨 > PART A 강제규정 19개 조항 주 목적: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선박,항만시설에 위협이 되는 보안위협에 대한 예방조치 + 보안활동을 위한 회사의 의무, 선박의 의무, 보안심사 등에 관해 규정 > PART B 임의규정 주목적: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침 제공 4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3.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ISPS CODE) - 시기: 2001년 미국 9.11테러사건 및 2002년 10월 6일 프랑스 초대형 유조선 M/T Limburg호 피격사건 이후 - 목적 : LNG, LPG를 포함한 해상화물 운송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 테러에 대비 - PART A 와 PART B로 나뉨 > PART A 강제규정 19개 조항 주 목적: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선박,항만시설에 위협이 되는 보안위협에 대한 예방조치 + 보안활동을 위한 회사의 의무, 선박의 의무, 보안심사 등에 관해 규정 > PART B 임의규정 주목적: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침 제공 4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BUT,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보안시스템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참조해야하는 규정으로 실질적으로는 PART A와 동일하게 봐야 함. 왜냐하면 PART A에서는 보안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원칙만 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PART B를 참조하도록 위임.

3.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 SUA 협약 및 의정서 > SUA 협약 년 3월 1일 로마에서 열린 협약채택외교회의에서 참가국의 만장일치 - 일명 로마협약 - 목적: 항해의 안전에 대한 모든 불법적 행위의 예방, 그 범죄자들의 기소와 처벌을 위해 효과적 ∙ 실제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국가간 협력 강화 > SUA 협약 의정서 - 발효: 1992년 3월 1일 - 목적: SUA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대륙붕에 위치한 고정구조물에 대 한 폭력적 위해 행위’ 규제 4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3.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 SUA 협약 및 의정서 > SUA 협약 년 3월 1일 로마에서 열린 협약채택외교회의에서 참가국의 만장일치 - 일명 로마협약 - 목적: 항해의 안전에 대한 모든 불법적 행위의 예방, 그 범죄자들의 기소와 처벌을 위해 효과적 ∙ 실제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국가간 협력 강화 > SUA 협약 의정서 - 발효: 1992년 3월 1일 - 목적: SUA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대륙붕에 위치한 고정구조물에 대 한 폭력적 위해 행위’ 규제 4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한계점 1. 모든 유형의 해상테러행위를 규율 할 수는 없음 EX> 선박을 테러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or 선박으로부터 유독물질 또는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경우 포섭 불가 2. 자살테러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용 없음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경찰관할권을 도입할 필요성

5 해적행위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방안 해결방안 1. 국제협력체제 강화 - 어느 특정 국가들만의 노력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방안을 국제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2. 정보의 수집 및 교류 강화 - 치밀한 선제적 예방책을 마련하여 사건 발생 자체를 억제 해야 함 - 해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해적들의 침입 경로, 해적 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 혹은 단체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 고 사전 검거, 자금 및 무기 지원 경로의 차단 등 필요함 3. 연합해상보안군의 창설 - 불법적 행위에 자주 노출되는 국가들이 선도하여 지리적 위치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여 역할을 분담 - 관련 국가들이 군사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적소탕, 해상 테러리즘 예 방 등 다목적 임무 수행 가능한 연합해상보안군 운영 - 심리적 억제 효과

1. 해상위험의 정의 - 국제무역보험론, 권오 제 1장 위험과 보험 제1절, 6장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제1절 2. 본문 내용 및 결론 -논문 년 全 세계 해적피해 발생 동향 년도 1분기 全 세계 해적피해 발생 - 소말리아 해적 실태와 대응방안 모색 - 해상보험의 국제성과 영국법 준거약관 - 해적행위의 진압을 위한 법제도 연구 - 효과적인 해적대응의 기반모형에 관한 연구 -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으로 본 보험보상에 관한 쟁점 연구 - 해적행위와 영국법상 보헙보상에 관한 연구 * 출처

- 해적행위의 본질 발생현황 및 조직.기술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해적행위의 최근 동향과 대응 - 류남구서승범-대학생공모전-해적행위의 해상법적 쟁점과 한국 해상법의 보완 방향 - 해적의 국제 해상운송로 위협과 대응방안-소말리아 해적을 중심으로 - 해상안전범죄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소말리아 해적문제의 성격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3. 통계자료 - 해양수산부 4. 해적선 이미지 - 구글 이미지 검색 ‘해적선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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