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정책 방향 및 비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장 신 의 균

1. 응급의료 현황 2.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배경 3. 비전 및 전략 4. 분야별 핵심추진과제 목 차목 차목 차목 차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현황 구분현황 응급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16 개소 ) 전문응급의료센터 (2 개소 ) 지역응급의료센터 (93 개소 ) 지역응급의료기관 (319 개소 ) 응급의료정보센터 전국 12 개 센터 무선 통신망,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응급의료 인력 응급의학전문의 344 명 응급구조사 9,254 명 (1 급 5,026 명, 2 급 4,288 명 ) 구급차 전체 5,128 대 ( 특수 1,534, 일반 3,594) 119 구급대 1,181 대 주요 인프라 현황 (’04. 12)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 41% 39.6% 21.2% 응급실 만족도 예방 가능한 사망률 24 시간 전문의 실시 병원 간 이송 중 오류 병원 전 제세동기 실시율 % 개선목표 현재 78.7% %100% 0% ≤10% ≥60%

1. 응급의료 현황 2.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배경 3. 비전 및 전략 4. 분야별 핵심추진과제 목 차목 차목 차목 차

암 ( 악성신생물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운수사고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당뇨 만성하기도질환 자살 … … 추락사고 암 ( 악성신생물 ) 뇌혈과질환 심장질환 운수사고 간 질환 고혈압성 질환 당뇨 만성하기도 질환 자살 … … 추락사고 ’93~’03 년 사인순위 사망률 변화 기본계획 수립배경 : 응급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증가

’03 년 주요 응급상병에 의한 사망수 상병명 손상 뇌경색증 자발성 뇌출혈 (SAH 포함 ) 급성관동맥증후군 질식 천식천식 계 물질중독 익수 비특이적 심정지 %( 사망수 / 전체사망자수 ) 사망수 (’03) 15,106 11,368 10,372 9,742 4,047 3,799 65,101 4,330 2,082 4,252 ( 주요응급상병 : 개별 사망 >1,000 건 )

기본계획 수립배경 : 응급환자 사망에 의한 비용손실 1 인당 사망손실 1% 당 연간 780 억원 교 통 사 고 : 3 억 2 천만원 뇌혈관질환 : 9 천 8 백만원 심혈관질환 : 8 천 6 백만원 교 통 사 고 : 3 억 2 천만원 뇌혈관질환 : 9 천 8 백만원 심혈관질환 : 8 천 6 백만원

기본계획 수립배경 :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전망 ’03’ 만명 660 만명 인구 노령화 주 40 시간 근무제 연도연도 이용자수이용자수 응급의료기관 이용자 동향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도약기의 마스터 플랜 기본계획 수립배경 : 질적 수준 개선의 필요성 ’95’05’10 질적 도약기 체계 완성기 연도연도 수준수준 50.4%39.6% 20%<10% 인프라 구축 기반 구축기 질적 수준 예방 가능한 사망률 구조적 수준

1. 응급의료 현황 2.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배경 3. 비전 및 전략 4. 분야별 핵심추진과제 목 차목 차목 차목 차

비전 및 전략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빠르고 수준 높은 의료를 불편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는 보 장 성보 장 성보 장 성보 장 성 이용 편리성 공공안전단계 현장 · 이송단계 병원단계 질적 수준 접 근 성접 근 성접 근 성접 근 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선진응급의료 접근성 및 편리성 개선 선진화 기반 마련 질적 수준 개선 보장성 강화 서비스의 보장 확대 서비스의 보장 확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양질의 서비스 제공 쉽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 쉽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

1. 응급의료 현황 2.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배경 3. 비전 및 전략 4. 분야별 핵심추진과제 목 차목 차목 차목 차

분야별 핵심추진 과제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강화 질적 수준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보장성 선진화 기반 효율적 관리  현장 및 이송단계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 전문인력의 확충 시도별 평가 및 질 향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병원간 이송의 합리화 이송과정에 중점을 둔 관리체계의 강화 구급차 기준 및 이송수가의 현실화 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개선 24 시간 전문의 진료체계 구축 중증환자 진료역량 및 질 향상을 위한 유인 강화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체계 완비

분야별 핵심추진 과제 응급의료의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제고 질적 수준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보장성 선진화 기반 효율적 관리  지역응급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육성 및 균형 재배치 도서산간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의 확충  야간 및 휴일 일차 진료의 활성화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일차진료 모델 수립 및 확대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안내 기능 강화 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자 불편 수렴 창구운영

분야별 핵심추진 과제 응급의료의 보장성 강화 질적 수준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보장성 선진화 기반 효율적 관리   응급의료 수가의 현실화 이용자 분담률의 개선 적절 이송수가의 개발 및 건강보험 급여 추진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유도하는 수가체계 도입  미수금 대불 제도의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공공안전 및 재난지원의 강화 예방적 차원의 공공 대비태세 강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재난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분야별 핵심추진 과제 응급의료의 선진화 기반 마련 질적 수준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보장성 선진화 기반 효율적 관리   선진적 응급의료 교육 · 훈련 체계 도입 시설, 인력 등 교육 인프라 확충 학교 응급의료 교육의 활성화  응급의료 정보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 선진 IT 기술을 접목한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 광역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 선진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이상적 지역응급의료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지역 선진응급의료기관 모델 도입  R&D 의 활성화를 통한 지식기반의 강화

분야별 핵심추진 과제 응급의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질적 수준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보장성 선진화 기반 구축 효율적 관리  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 구급차 이용의 합리성 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응급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구축 유도 중앙 및 지방간 효율적 역할 분담 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질 향상 체계 확립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국가, 지방, 분야별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 도입  재정활용의 효율화 타 재원간의 역할 분담 프로그램 사업의 확대 및 경쟁에 근거한 사업 지원

분야별 핵심추진 과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특성화 및 전문화 질적 수준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보장성 선진화 기반 특성화 및 전문화   정보수집 및 질병상담 서비스의 전문화 정보 및 통계 수집체계 개선을 통한 활용도 제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이용률의 개선  조직 혁신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 응급의료정보센터 법인화 추진 응급의료자원간 연결고리 역할 수행

21 세기 안전사회선도 응급의료종자사 이용자 지식주도 방향형성 정책실행 평가 · 환류 역할분담 서비스 주체 참여 전문가 정부

21C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정책방향 및 비전 감 사 합 니 다